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지워버린 파일에 북한에 원전을 비밀리에 건설하려 했던 문건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직전 (2019년 12월 12일) 파일 530개를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야당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 수준을 넘어 충격적 이적행위"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 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 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USB를 건넸다. 김정은과 도보 다리 산책 때는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음성도 포착됐다고 한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전력문제가 거론됐고 그 후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수명연장을 위해 7,000억 원을 들여 수리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7,900억 원을 투입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국민 세금 2조 원가량만 날렸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국민들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궁리를 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고 했다. 그 후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체코에 가서는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까지 했다.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면 북한에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할 일이지 왜 원전 건설 계획을 했나. 북한 원전 건설계획 비판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했다.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숨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 때 당당하게 설명을 했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서는 쓰지도 않는 핀란드 어로 뾰조이스(Pohjois 북쪽이라는 뜻) '북원추(북한 원자력 추진계획)'등 다른 사람이 모르게 암호문 같은 외래어와 약어까지 사용하고 일요일 11시가 넘은 야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 삭제를 해야만 했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과거에도 1995년 KEDO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북핵 동결 대가로 한, 미, 일 3국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사업을 추진한 일이 있다. 그런데 건설 도중 북한이 북핵 관련 약속 파기와 핵개발 재개로 사업은 중단되고 우리 돈 1조 3,000억 원만 날렸다. 원전도 경수로와 중수로 2가지가 있다. 경수로는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지만 중수로는 원자로 폐기물에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우리나라도 3~6개월이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문재인이 탈원전으로 이것을 해체시키려는 것이다.
북한 원전 건설 계획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가로 경수로 원전 건설 지원 계획을 검토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데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하려니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들통날까 봐 문정권이 집요하게 감사를 방해하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 총장까지 찍어내려 한 이유도 짐작할만하다.
북한 김정은은 북핵 폐기하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일이 없다. 그런데 문정부는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북한이 비핵화할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평화 쑈를 벌이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적을 도 울려고 한 것 아닌가? '고속철을 놓아주겠다' '원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허풍만 떨어대고 약속을 안 지키니 본보기로 개성 연락사무소(80억 원을 들여 짓고 100억 원 들여 수리)를 폭파하고 막말을 퍼부어도 찍소리도 못 하는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8년 5월에 작성한 '북한 원전 추진방안' 문건에는 제1안으로 과거 KEDO가 건설 중단한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건설. 제2안으로는 DMZ에 원전 건설. 제3안으로는 공사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 등의 세부 계획안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7천900억 원 들인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시켜놓고 북을 위해 재개할 계획까지 세웠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드러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경제 안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다"는 등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대놓고 거짓말까지 한다. 북 핵은 날로 증강하는데 원전부터 지어준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