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했는데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현 국민연금법 규정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규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데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이른바 ‘서러운 적용제외자’들이 현재 5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납부이력 ‘10년 미만’의 적용제외자는 463만명입니다.
이들은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망해도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무려 23년7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에 비해 똑같이 납부이력 ‘10년 미만’인 302만명의 납부예외자는 사망하면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바로 배우자의 소득 여부입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사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적용제외자가 되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는 ‘가입자 신분’이고 적용제외자는 말 그래도 적용이 제외된 신분으로 가입자가 아닙니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연금납부 이력이 있어도 현재 적용제외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bc뉴스 김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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