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f9feb01c869a86117f876558530c3545d1504af7"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이런경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br />어릴때 제 동네친구도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br /><br />2019년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 70% 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br /><br />우리나라보다 외국은 법이 훨씬 쎄구요<br /><br />영국의 경우 '홈존' 제도를 도입해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인 홈존에서 차량 통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 스쿨존 내 속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483달러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br />네덜란드의 경우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무려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br />이렇듯 전 세계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br /><br />많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br />30키로 이하로 달리고 아이가 갑자기 갑툭튀한 경우인데<br />만약 그자리가 횡단보도가 아니라면<br />기존의법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봅니다.<br />사고만 나도 징역이나 그런건 가짜뉴스입니다.<br /><br /><br />기사중 일부입니다<br /><br />[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br /><br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br /><br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간(2016~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간별로는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대 사람 사고유형에서는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br /><br />또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br /><br /><br /><br /><br /><br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려면 저는 법은 필요하다봅니다. <br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무단횡단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겠구요<br /><br />수정되야 할부분 나오겠지요. <br />근데 지금 가짜뉴스등과 합쳐져서 최고의 악법이네 하는 얘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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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스쿨존내 강력한 법안은 분명 나와야 하지만 한편으로 민식이법은 너무 급하게 나온게 문제인듯 합니다...그리고 스쿨존 뿐아니라 개택 이것 종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의 꼬라지 보면 정말 막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 입니다..녹색불에 사람이 엄연히 건너고 있는데 슬금슬금 박아듯이 밀고 들어오는거 보면...
동의합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보행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느낍니다. 솔직히 스쿨존 신경쓰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 저런 상황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짜뉴스를 근거하어 악법이라는 등의 법 자체에 대한 비아냥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운전자이기 전에 보행자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려하는대로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자에 대해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년 500건에 달하던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민식이법으로 0건이 될릴없죠. 지금까지 운전자가 대부분 안지킨건에 대해 더 조심하고 주의하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시행된만큼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도 필요하구요. 걱정은 그걸 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필요한만큼 빨리 일하냐죠.
손톱 물어뜯는 버릇 고치려고 손가락을 자른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법이 통과된 과정이 너무 급했어요.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제 노릇을 못했죠.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성급해보이고 판례를 보고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민식이법에 억울하게 걸린 분들에겐 너무 잔인한 기다림이겠죠.
첫댓글 스쿨존내 강력한 법안은 분명 나와야 하지만 한편으로 민식이법은 너무 급하게 나온게 문제인듯 합니다...그리고 스쿨존 뿐아니라 개택 이것 종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의 꼬라지 보면 정말 막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 입니다..녹색불에 사람이 엄연히 건너고 있는데 슬금슬금 박아듯이 밀고 들어오는거 보면...
급하게 나온만큼 진통은있지만 어쩌면 늦은감도있지요. 매년 아이들은 가장 안전하다는 스쿨존에서 많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ㅠㅜ 높아가는 시민의식만큼 스쿨존등 도로에서의 법이 강화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없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보행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느낍니다. 솔직히 스쿨존 신경쓰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 저런 상황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짜뉴스를 근거하어 악법이라는 등의 법 자체에 대한 비아냥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운전자이기 전에 보행자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려하는대로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자에 대해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호구역 만이라도 확실하고 명확한 보호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아이입니다 내 아이 라고 생각하면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차량들 생각하면 되실듯...
매년 500건에 달하던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민식이법으로 0건이 될릴없죠. 지금까지 운전자가 대부분 안지킨건에 대해 더 조심하고 주의하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시행된만큼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도 필요하구요. 걱정은 그걸 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필요한만큼 빨리 일하냐죠.
손톱 물어뜯는 버릇 고치려고 손가락을 자른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법이 통과된 과정이 너무 급했어요.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제 노릇을 못했죠.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성급해보이고 판례를 보고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민식이법에 억울하게 걸린 분들에겐 너무 잔인한 기다림이겠죠.
민식이법이라면 사실 민식이사건 가해자를 막기위한 법이라는 생각인데.. 사실 게시글정도의 보행자사고겠거니 생각했는데 사고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아이가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건이고. 가해차량은 30km이하 서행중이었더라구요.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친 택시
반대 입장이신 분들이 가져오는 자료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네요. 이걸 제대로 안지키는 사람들의 자료를 가져온다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민식이법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