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칼럼 '건강하게 늙는 것이 최고의 공헌'에 왜 '건강 파시즘' 반론 나올까

[알자지라]

언뜻 일리있는 얘기다 싶은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다르게 보이는 일이 있다. 지난 3일 조선일보에 실린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작성한 '김철중의 생로병사'가 한 예가 될 것 같다. 제목은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현금… 한국도 인센티브를 달라'이다. 민감한 이는 어떤 불온한 기미마저 느낀다. 과민한 것일까?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함께 곰곰이 되새겨 봤으면 한다.

[김철중의 생로병사]
건강한 고령자는 의료·돌봄 부담 줄어 그 자체로 사회 공헌
일본은 ‘건강 마일리지’ 운영, 우리도 합당한 보상 돌려줘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한 가지 역설을 안고 있다. 앞으로 고령자 의료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정작 오래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흡연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한 고령자라도 건강보험료는 거의 그대로다. 병원 출입을 적게 하여 의료비를 아꼈어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하나도 없다. 질병 예방에 성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했지만, 그 노력과 절감에 비해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적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픽=박상훈

되레 병원 이용을 안 하면 손해 보는 느낌마저 든다. 건강 관리가 잘되는 사람보다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일방 구조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게 약한 자, 아픈 자를 돕는 게 본래 목적이더라도,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줄인 고령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세계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건강 관리를 잘하면 생활비·여행·보험료·현금·운동 인프라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이 들어 건강을 지키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건강 인센티브 정책을 가장 공격적으로 펴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앱 ‘헬시365’를 통해 걷기·운동 데이터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이 포인트는 마트·카페·식당에서 사용하는 e바우처로 바뀐다. 고령자에게는 대중교통 충전 혜택도 제공된다. 걷는 만큼, 운동한 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식이다. 열심히 운동하면 해외여행 바우처나 항공권에 응모할 수도 있다. 건강하면 더 많이 누리고 더 싸게 여행할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더 열심히 나선다.

네덜란드는 민간 보험사가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맡고 있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인데, 실용의 나라 네덜란드다운 발상이다. 민간 보험사들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한다. 활력(Vitality)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이 매주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운동화·스포츠용품 바우처를 준다. 1년간 일정 점수를 넘기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는다. 건강할수록 건강보험료가 싸진다. 그래도 병원 이용이 적으니, 민간 보험사의 수익률은 올라간다.

'건강 포인트'가 곧 만료되니 바우처 등으로 교환할 것을 독려하는 싱가포르 건강증진위원회의 홍보 자료. /싱가포르 건강증진위원회

독일은 대놓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정기 검진, 암 검진, 치과 검진, 백신 접종, 건강교실 참여, 헬스장 등록 등 행동마다 현금 10~30유로가 지급된다. 보상이 단순하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

일본은 전국 지자체가 걷기·검진·보건교실 참여를 포인트로 기록한다. 이를 지역 상품권·버스·지하철 충전·상점 할인으로 돌려주는 ‘건강 마일리지’를 운영 중이다. 건강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챙긴다. 고령자는 걷기와 검진에 참여하면서 지역 상점에서 혜택을 받고, 지역 경제는 고령자의 소비로 살아나는 선순환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건강보험 메디케어를 통해 ‘실버 스니커즈(Silver Sneakers·간편 운동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5세 이상에게 헬스장·수영장·낙상 예방, 그룹 운동 강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 보험이 고령자가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 실제 이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의 근력과 균형 능력이 개선됐고, 낙상 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그렇게 줄어든 전체 의료비 절감액이 헬스장 무료 등록, 운동 코칭 지원비를 넘어섰을 게다. 국민 몸이 더 건강해진 만큼 나라 돈을 더 아꼈으니, 이렇게 좋은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고가 또 어디 있겠나.

최근 일본에서는 ‘공헌 수명(貢献寿命)’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대 수명이나 건강 수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노인이 돌봄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며, 사회에 뭔가 이바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공헌 수명이 긴 사람은 의료·요양·돌봄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가족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자체가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의미다.

일본 연구자들은 “노인이 꼭 뭔가 일을 해야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인의 돌봄 없이 자립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공헌이 된다”고 강조한다. 거기에 더해 사회 구성원과 어울리고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고령자를 키우는 건강 관리 인센티브는 개인에 대한 단순한 복지를 넘어선다. 질병 예방을 잘하는 고령자에게 생활비·여행·운동 인프라·보험료 등을 보상하는 정책은 공헌 수명을 늘리는 사회적 투자다. 건강한 노년이 많아질수록 의료비는 줄고, 요양 부담은 감소하며, 미래 세대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고령자, 헬시 에이저(healthy ager)에게는 나라에서 훈장을 줘야 한다. 이들이 장래 대한민국을 활력 있게 만드는 진정한 미래 애국자다. 노인을 ‘부담’으로만 보는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건강한 고령자는 사회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기둥이다. 걷고, 움직이고, 질병 예방하고,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건강하게 늙는 것이 곧 최고의 사회적 공헌이며, 그 기여를 보상하는 사회가 활기찬 미래를 연다. 이렇게 외치고 싶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테니, 나에게 사회 공헌 훈장을 다오!”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에 댓글 가운데 몇 가지다.

산천어 "그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줘서 많이 배웠다. 본인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된다. 아, 이걸 모르고 있었네"

자세박사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하늘배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일들인데, 하루빨리 공론화 되었으면 한다. 본인은 병원에 거의 안 간다. 일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공짜 예방독감주사 안 맞는다. '건강보험'이 나에겐 건강을 더 해친다? 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로, 보험 해지 할 수도 없고, 개인적 상황이지만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대가는 주어져야 한다."

웜홀 "독일 사례가 가장 좋은데. 이익 앞에서 지들은 언제나 예외인 셰의 평등 사회주의 나라에서 언강생심"

회원 9095OOOO "우리나라는 건강한 고령자가 손해보는 느낌이라 멀쩡해도 무조건 병원가려한다 그래야 본전뽑는다 여긴다 병원가면 건강한 노인들 천지다 미개한 나라다"

슬로우 뉴스는 이날 '나이 들어 건강하면 애국자' 제목을 달아 이 칼럼을 요약했다. 

• 싱가포르는 정부가 운영하는 앱을 깔면 운동 포인트를 적립해서 바우처로 바꿔쓸 수 있다. 많이 걸으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 네덜란드는 보험사들이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운동화나 스포츠용품 바우처를 준다. 건강보험료도 20%까지 깎아준다.
• 독일은 아예 현금으로 보상한다. 건강 검진을 받거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헬스장에 등록할 때마다 10~30유로를 받을 수 있다.
• 일본은 건강 마일리지를 운영한다. 지역 상품권 형태의 포인트로 돌려준다.
• 일본에서는 기대 수명이나 건강 수명에서 더 나아간 공헌 수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은 "건강하게 늙는 것이 최고의 사회적 공헌"이라고 강조했다.

슬로우 뉴스는 다음날인 4일 '아픈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가요'란 제목으로 독자 의견을 소개했다. "좀 길지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몸은 ‘비애국’인가요.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을 읽으며 깊은 상실감과 유감을 느낍니다. 저는 중증 암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제 의지의 부족도 아니고 애국심의 결핍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단정적 서술은 병든 몸을 은근히 ‘부적격한 시민’으로 분류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어 마음 한편에 쓰린 응어리가 남습니다. 그 담론이 슬로우뉴스에서조차 적확한 비판 없이 다뤄졌다는 사실 또한 안타깝습니다.
•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테니, 나에게 사회 공헌 훈장을 다오.” 이런 논리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경고해 온 ‘건강 파시즘(health fascism)’, 건강을 윤리적 우월성과 시민적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현대적 우생학의 형태와 놀라울 만큼 닮았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 칸트의 윤리학을 뿌리째 거스르며, ‘가치 있는 생명’과 ‘가치 없는 생명’을 암묵적으로 구분하려 했던 20세기 파시즘적 생명 정치의 어두운 잔향을 되살립니다. 노인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국가 재정을 절약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이 그 자체로 한 인간의 궤적이기 때문입니다.
• 더 큰 문제는 건강을 개인의 성취로만 환원하는 인과의 왜곡입니다. ‘건강한 노인에게 훈장을 주자’는 주장은 건강을 의지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개인적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적 위험, 계급 격차, 주거 환경, 교육의 양과 질, 사회적 자원의 접근성, 산업 구조 등이 평생에 걸쳐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역학은 이미 이 구조적 편차가 건강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리포트는 그 격차를 지운 채, 건강을 국가에 기여하는 능력의 잣대로 활용합니다. 이는 능력주의의 가장 차갑고 무감한 얼굴이며, 전형적인 건강 파시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 평생 유해 가스를 마시며 산업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의 폐와, 사회적 혜택을 꾸준히 누리며 건강 관리를 이어온 자산가의 심장을 같은 자리에 놓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는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떠받친 결과로 병을 얻었고, 자산가는 태생적 조건에 힘입어 건강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 전자는 ‘부담’이 되고 후자는 ‘애국자’가 됩니다. 불평등이 만들어낸 상처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되돌리는 이 프레임은 제2의 폭력입니다. 건강 파시즘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위장합니다. ‘자립’을 절대적 가치로 추켜세우는 태도 역시 위험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상호 의존적 존재이며, 돌봄은 문명사회의 가장 오래된 윤리입니다.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는 것을 사회 공헌으로 규정할 때, 돌봄은 쓸모없는 지출로 전락하고 연대는 계산의 언어로 희미해집니다.
•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삶의 표어로 삼아야 하는 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언젠가 짐이 될까 두려워 몸을 줄이는 각자도생의 숲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극단적 우파의 돌봄 무용론과 맞닿아 있으며, 결국 건강 파시즘의 문화적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 이 담론이 우생학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장애인과 병약한 이들을 ‘살 가치 없는 생명’으로 규정했고, 그 논리를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기술적 언어로 포장했습니다. 오늘날의 담론이 그와 같은 폭력을 직접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못한 당신은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주입하며 병든 이들에게 죄책을 학습시키는 기제는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직접적 폭력이 아니라, 존재의 명예를 서서히 침식시키는 ‘사회적 죽음’의 형태입니다.
• 결국 우리는 묻게 됩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을 우량한 부품과 불량한 부품으로 분류하는가, 아니면 아프고 약해진 국민이라도 존재의 품위를 지키도록 돕는 안전망인가. 이 질문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국 건강한 몸만을 이상화하며, 병든 몸을 숨겨야 하는 수치로 만들어버리는 건강 파시즘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 건강하게 늙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훈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요구할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애국은 건강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고 늙더라도 공동체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신뢰 속에서 사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데 있습니다.
• 우리는 기능적 효율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이며, 살아 있음 그 자체가 존엄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든, 침상에 누워 있든, 인간의 존엄은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의 문제점은 사실 '건강 파시즘'이란 잣대를 끌어오지 않아도 사회적 공공 부조 시스템에 대한 무지, 그 중요성을 애써 부인하는 듯해 글쓴이의 편협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건강한 이도 영원히 건강하지 않고, 본인 뜻과 상관 없이 언젠가는 병들어 시든다.

원래 이런 제도는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부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면 그 제도가 미래에 지속 가능하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