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31) - 박수빈 윤석열 인사청문회

[박수빈]

출처 : 매일경제     윤석열 인사청문회, 검찰의 정치중립 방안 집중 점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윤 후보자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과 윤 후보자와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찰 개혁까지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년 후배인 윤 후보자는 거찰총장 임기제 도입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수장 후보에 오른 첫 사례다. 청와대는 2년 전 윤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검사장급으로 환원했다고 했지만 정작 윤 후보자 직행 인사를 위해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까지 허물었다. 그만큼 윤 후보자에 대한 정권의 신임이 두텁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현 정권이 밀어붙인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했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정부가 불편해하는 사건 수사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자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보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막을 복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검찰총장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 쇄신이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연루된 권력비리 수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동아일보     윤석열 청문회, 모든 의혹 철저히 풀어야 令선다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적폐청산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며 그 때문에 정치적 중릷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에서 별건 수사, 과잉 수사 등 위법 논란도 없지 않았다.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사용 여부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욱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여러 가지 개인 의혹이 쏟아졌다. 장모의 송사에서 모해위증 피해를 봤다는 사람의 고소와 진정이 유야무야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검찰 내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 세무서장 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경위, 변양균-신정아 수사 당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객관적 수사 태도에 관한 것이므로 명확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 검찰 수장으로 국회를 상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내놓은 서면 답변은 대체로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형사사법 체계는 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일단 고쳤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보완하는 식의 시행 착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검찰총장이 될 사람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오류 없는 개혁의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사 출신의 김진태 정점식 의원을 법사위에 새로 투입했다.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만약 검찰 수사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의심받을 것이다. 검찰총장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청문회만큼은 국민이 마음으로 수긍하는 검찰총장감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송곳 청문회가 돼야 한다.

[박수빈]

매일경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막을 복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이번에 검찰총장이 될 사람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오류 없는 개혁의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