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댓글로 정리하려 했으나... 중구난방, 띄엄띄엄 내용이 많으므로... 답글로 대신하겠습니다.<br /><br />*본문은 순전히 저의 기억력에 의지한 개인견해이므로... 연도, 숫자등에서 틀릴수 있습니다.<br />혜량을 바라면서 두서없는 글 들어갑니다.)<br /><br />1) 연봉제의 시초는?<br /><br />어렸을 적 저의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돌맹이가 있었습니다<br />바다와 가까운 마을인지라 돌맹이는 맨질맨질... 아이들은 놀이감이었죠.<br /><br />평소에는 돌맹이를 찾는 어른들이 없지만... 마을 머슴 중의 누군가가 군대를 가거나...사정에 의해 머슴이 마을을 떠날 때... 며칠 후 어른들께서 찾았죠.<br /><br /> ㅡ들돌ㅡ<br /><br />살림께나 한다는 집에서 머슴을 구할 때... 후보자들은 반드시 들돌을 들어야 했습니다.<br /><br />그결과... 무릎까지 들면, 소머슴(소를 키우거나, 아기를 돌보는 꼬맹이)... 어깨까지 들어올리면, 새경이 다섯가마짜리 중머슴... 머리까지 들어올리면, 새경이 열가마짜리 상머슴.<br /><br />당시 머슴의 새경은 쌀로 계산하는데...일년치를 계약하고...매달 1/ 12로 계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br />(이는 머슴이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도 당해 월까지 새경을 지급했으니까... 연봉제 치고는 가장 인간적인 연봉제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br /><br /> <br />2) 지급방법에 따른 임금체계.<br /><br />지금은 잊혀진 임금지급 방법 중에 '간조'가 있었습니다.<br />주로 건설현장의 임금 지급방법으로... 매 15일과 말일에 임금을 지급했죠.<br />(일제시대에는 통상이었으나... 미군이 진주하면서 사라진 제도로 봅니다.<br />*현시점에서 연구해봐야 할 제도로 보는데...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이 상용화된 현재... 어느 한 업체만 부도가 나도 줄줄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매달 두번씩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미지급 인건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여깁니다.)<br /><br /><br />3) 전태일의 요구는 무엇인가?<br /><br />한마디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을 살랐다.<br /><br />근로기준법은 복잡한 법도 아니다.<br />사업주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노동을 요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요체다.<br /><br />대저, 전태일이 죽은지 40년이 지난 현재...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br /><br />이 물음에 답할 정도의 정권이면 성공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br /><br />4) 법령이 중한가? 단체협약이 중한가?<br /><br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법의 위계상 법령이 단체협약보다 상위임은 법적 상식입니다.)<br /><br />하지만 임금협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단체협약이 존재한다고 믿는다.<br /><br />왜냐?<br />노사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때... 국가귄력이 개입하면 '형법'이 작동하므로 관계법렝이 우선하는 것이 맞다.<br /><br />하지만... 노사간 임금협상을 돈이 오가는 민사건으로 해석하면... 관계법령보다 단체협약이 오히려 우선함을 알수 있다.<br /><br />과연 현 정부의 스텐스는 무엇인가?<br /><br />5) 저녁이 있는 삶.<br /><br />댓글을 단 분들의 성향을 보면...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실업자, 자영법자로 구분되는 글로 확연히 구분된다.<br /><br />본론으로 들어가서...<br /><br />나는 시급 10,000만원 시대보다... 주 40시간 노동제가 우선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br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노동제는... 법이 정한 주 40시간제의 최고점을 제한하는 법령일뿐... 주 40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부인하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40시간 근무를 강조해야지... 주52시간제를 논하는 것은... 또다시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의 연속이라고밖에 말할수 없습니다.)<br /><br />그 이유는 위 본문에 적시했는데...<br /><br />노동시간은 국회가 개입해야하는 국가적 논쟁의 대상이다.<br /><br />주 52시간 근무가 합당한가? 불합리한가? 를 왜 법원에다 물어야 하는가?<br /><br />*그냥...주 40시간제를 주장하자... 그리고 관철시키자.<br /><br />근로시간은 한번 때를 놓치면 바꾸기 곤란한 속성이 있다.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이다.<br /><br />하지만 10,000원으로 상징되는 최저시급은... 올해 안되면 내년... 내년에 안되면 내후년... 언젠가는 이룰수 있는 가시적인 목표로 보기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br /><br />안하면 영원히 안되지만, 일단 시작하면 언젠가 이뤄진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자는 얘기다.<br /><br />주5일제가 되면 나라가 망할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다.<br /><br />***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없습니다.<br />남은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약속하며... 하나만<br />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br /><br /><br />6) 달정권에게 권함.<br /><br />민주당 정권은 행정조직을 개편하라.<br /><br />왜 경제계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 경제부총리는 두면서... 국민 절반이상이 속한 노동계를 대표하는 부총리는 두지 않는가?<br /><br />청와대 관계자가 이글을 본다면...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br /><br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경제는 자본, 노동, 시장이 기본이 아닌가?<br /><br />그런데 왜?<br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부총리는 있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부총리는 두지 않는가?<br /><br />노동자가 만만해서 그런가?<br /><br />아니라면 당장 사회부총리제를 부활시켜라.<br /><br />부총리는 당연히... 노동자 권익보호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장관이 되어야하고...예하 부처로는... 행자부,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를 한데 묶어 ... 이를 통괄할 부처 책임자로 사회부총리를 둘것을 엄중히 권고한다.<br /><br />(내용이 무척 길어서...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얘기는 나중에... 시간나는대로 올리겠습니다.<br /><br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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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오전근무와 오후근무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아침 8시(조회는 7시지만... 작업준비 등을 하다보면 실제는 8시부터 작업에 들어감)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30분동안 작업성과와...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 30분간의 생산성을 보면... 오전작업의 생산성이 최하 25%정도 높은 걸 알수 있습니다.
이건 오전, 오후라는 시간적 특성때문에 작업성과가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작업자의 노동시간성에서 기인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작업을 하는 사람과... 오후 1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생산량을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기존의 근기법, 노사관계법만이라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선 노동3권중 단결권(자유로운 노조설립)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저 손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법 위반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왔지요. 노동사건을 기존의 공안검사가 지휘하는 체제하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강어이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엄연히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웃기지 않는 법률! 약속! 이 법을 수호해야할 공권력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사실! 물대포로 조지는 짓은 잘 하지! 새누리나 민주나 ..... 여기에선 늘 같응 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이상!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이상에 가까이 갈려고 할때 가치있는 삶!
@사부님그렇지요! "노동친화적인 인사" 제가 바라는게 이겁니다. 아니, 노동친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소한 공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 그리하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의 기존 관행을 화~~악 뜯어고칠 수 있는 강단있는 인사! 근기법, 노동3권만이라도 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가차없이 엄중처벌하는 근로감독관! 이것만 바랍니다.
@강어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3권이라니까.... 헌법 33조 1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명시 하위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에 의거 이를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처벌내용이 다음과 같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확정된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법은 있으되, 법을 집행하지 않는 노동청과 공안검사 그리고 이들의 키워주는 정권과 여야정당, 언론들이 주범!
이런거를 중학교때 다 가르쳤야 하는데.....프랑스는 고등학생들이 노동법시간에 모의교섭까지 함!
근데. 과거에서 현재를 보믄.. 노통이 왜 욕을 먹을까...양쪽에서. 이쪽저쪽 야그를 들어 본 결과가 뭐냐믄...
노통때...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믄.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식이야...한마디로 그래. 수꼴야들과 어찌어찌해서...조금 나아진 것을 내놓아도. 성이 안차. 수꼴은 있때다 싶어 대중들을 눈돌림시키며 못난정부를 같이 욕햐...그랬어.
님들은 다수 민심이 아니라,,,소수의 노동자의 민심만 바라봐. 그래서...민심은 님들에게 가지않았고...수꼴에게로 다시 갔던 거임. 수꼴이 언론플레이 한다고해도...민심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더 믿지. 웃기는 게 그거야...늘 주변에서만 목소리만 높여...수꼴은 얼씨구하구.
대기업 노른자위에서 널널하게 받는 댓가가 주40시간으로 그들의 연봉이면 좋겠지요. 그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1,2,3차 하청구조와 그 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노동자가 아닌 마름으로 군림하고자파 ㅋㅋ 조둥아리질로 볼맨 날라리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3분의 1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개차반으로 보는 이들은 문둥이 코꾸녘의 마늘씨를 빼먹을려는 인간천하 말종에 다름없는 자위지존파들이지요!
나의 할아버지는 조그마한 밭데기, 논 몇마지기 가지고 자식 7명을 먹여 살렸고, 아버지는 도시노동자 생활로 자식 셋을 공부시켰으며, 나능 혼자 벌어서 2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내 자여들은 둘이 벌어서 자녀 한명 키우기도 힘든다 하면 이게 사회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식민지에서 뭔 인권을 논하는건지..?? 솔직히 인민생활 향상을 못해서 안하겠냐... 하기 싫으니 안하는거지... 문통은 뭔 용가리 통뼈랴...? 국정을 핑계로 일개 사기업 공장 준공식에 가는 상황인데... 시스템이 절대로 대중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대중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야 유지되는 시스템인데,,, 바랄걸 바래야죠...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적폐청산이 아니라 국가개조가 이루어 줘야하는 것이겠죠.. 그넘의 대권 잡아 먹은 적폐청산도...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는데...쉽게 바뀌겠어요..?? 내부에 적폐가 쌓여 있는데.... 솔직히 자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곳으로 새어나가는 세금만 잡아도... 엄청날겁니다...
너구나 자국민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만 제대로 파악해도 엄청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가 사기 시스템이라 인민들이 사기에 당하지 않으면 굴러가지도 못할 나라라는 것이죠.. 뭐 솔직히 바랄것 별로 없어요..각자 도생하는 것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실제는 사기질을 통한 매국적 자본주의 나라를 그저 홍보성 이벤트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짓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실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거의 또라이 수준의 뇌구조를 가진 것이겠죠... 법에서 자본가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모호한 문구들만 철폐되도..엄청난 큰 진전이 있지 않을지.
첫댓글 현장을 아는사람이 행정을 제대로 할수있겠죠.
전문가가 무엇인지 주댕이만....입아파..ㅉㅉ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제 얘기는... 주52시간을 근무하면... 일정금액을 받는데... 주40시간을 근무하면... 그만큼 월급이 깎이는 걸 감수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전두환 시절과 현재 노동시간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구요.
바꿀건 일단 바꾸고... 현실적으로 수입이 삭감되는 것은 협상을 통하든지...투쟁을 통하든지 바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 님의 생각이 다르다면...님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오전근무와 오후근무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아침 8시(조회는 7시지만... 작업준비 등을 하다보면 실제는 8시부터 작업에 들어감)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30분동안 작업성과와...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 30분간의 생산성을 보면... 오전작업의 생산성이 최하 25%정도 높은 걸 알수 있습니다.
이건 오전, 오후라는 시간적 특성때문에 작업성과가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작업자의 노동시간성에서 기인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작업을 하는 사람과... 오후 1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생산량을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부님 현실이 위와같기 때문에...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할 때 필히 발생하는 노동자 충원... 25%수준에서 충원하는 것은...결코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바입니다.
단, 문제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당하게 되는... 기존의 노동자들이 손해를 감수할 용의가 없다는데서... 과도한 노동강도와 더블어 취업난이 동시에 발생한다는것이... 저의 솔직한 진단입니다.
문정부가 경제부총리와 대등한 사회부총리를 앉히는 문제는
"사용자와 대등한 노동자" 라는 파격적인 인식전환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데.....지금까지 노동자를 무시해온 문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벽에다 말걸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타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근기법, 노사관계법만이라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선 노동3권중 단결권(자유로운 노조설립)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저 손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법 위반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왔지요. 노동사건을 기존의 공안검사가 지휘하는 체제하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사람은 늘 그래...그렇게 해왔지.
사용자와 대등한 노동자...웃기는 구나.
먹거나,놀거나,사거나 할때는 왕처럼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대다수는...노동자.
갑과 을이 바뀌는 순간...거의가 저래.
이상적인 논리는 갖다 버리시라...어느 세상에도 쓸모 없는 것.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다는 명찰만....받으면 땡이라 보는 게.
님들의 심뽀요...알고보면 그게 그건디.
최하층 및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은 쥐뿔이고,,,그럴 수 밖에.
같이 굴러가야 하기땜시 아닌감.
선진국 어디가 그렇다고 햐...좀 알려주시라.
@ekdrhf 그건 노동부장관이 힘이 없어서... 혹은 의지도 없이... 자리를 탐하는 탐관오리를 장관으로 앉힌 대통령의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겸임시키고... 법무부, 행안부를 그 예하 관청으로 배속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 노동친화적인 인사가 그 자리를 맡아야겠지요.
@강어 이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엄연히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웃기지 않는 법률! 약속!
이 법을 수호해야할 공권력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사실! 물대포로 조지는 짓은 잘 하지! 새누리나 민주나 ..... 여기에선 늘 같응 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이상!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이상에 가까이 갈려고 할때 가치있는 삶!
@카시오페아 물대포가 아니라,, 아주 그냥....저임금노동자들의 등짝에다가 칼을 쑤시고 있지요!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랴서....이나라에 하루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하는거 아니겠습니까?
@ekdrhf 님이 말하는 거...
자신이 '을'일때나...;필요하다고 하는 이상적 논리'란 말쌈.
저 이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그 이상이 아니쥐~
갖다가 붙이면...같은 가!
그래서,,,
글깨나 알아도...'웃기는 짓은 하는 구나'라고.
@사부님 그렇지요! "노동친화적인 인사" 제가 바라는게 이겁니다.
아니, 노동친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소한 공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
그리하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의 기존 관행을 화~~악 뜯어고칠 수 있는 강단있는 인사!
근기법, 노동3권만이라도 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가차없이 엄중처벌하는 근로감독관!
이것만 바랍니다.
@카시오페아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에 들여오는 자는 정부죠! 재벌들의 로비로.....
중소영세사업장 열악한 현장에 "고용허가제"로 이직의 자유를 박탈하고 투입시키죠....
인건비 줄여서 자본가들 이익을 챙겨주죠. 이 와중에 우리나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덩달아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죠!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은 재벌과 이명박근혜정권 그리고, 문재인정권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이 뒷북치고,,,,, 불체자는 가차없이 잡아다고 추방해야 하는데.. 이건 사법부의 몫이죠.... 이럴때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좋으련만....쌍용차노동자나 용산철거민들 한테만 빠릿빠릿하게 특공대 투입시키고 난리를 치니,
@카시오페아 우찌 법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된다고 할수 있으며, 이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민주당이 친노동세력이라고 하면 이번에 최저임금노동자들 등에 칼꽂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하죠!
@강어
@ekdrhf 근로 3권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법적 의무인가?
그걸..
약속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강어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3권이라니까....
헌법 33조 1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명시
하위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에 의거 이를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처벌내용이 다음과 같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확정된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법은 있으되, 법을 집행하지 않는 노동청과 공안검사 그리고 이들의 키워주는 정권과 여야정당, 언론들이 주범!
이런거를 중학교때 다 가르쳤야 하는데.....프랑스는 고등학생들이 노동법시간에 모의교섭까지 함!
@ekdrhf 네...네.ㅎ
근데.
과거에서 현재를 보믄..
노통이 왜 욕을 먹을까...양쪽에서.
이쪽저쪽 야그를 들어 본 결과가 뭐냐믄...
노통때...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믄.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식이야...한마디로 그래.
수꼴야들과 어찌어찌해서...조금 나아진 것을 내놓아도. 성이 안차.
수꼴은 있때다 싶어 대중들을 눈돌림시키며 못난정부를 같이 욕햐...그랬어.
님들은 다수 민심이 아니라,,,소수의 노동자의 민심만 바라봐.
그래서...민심은 님들에게 가지않았고...수꼴에게로 다시 갔던 거임.
수꼴이 언론플레이 한다고해도...민심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더 믿지.
웃기는 게 그거야...늘 주변에서만 목소리만 높여...수꼴은 얼씨구하구.
@강어 지금도 그래...
그때처럼 하고 있어...님들이 크게 일꺼리를 만들면.
아마도 수꼴들이 낼름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애...아직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서도...
근데...문정부는 그 걸 알고있는 거 같애.
수꼴을 지지했던 보수층을 차근차근 가져오고 있어...봐봐.
님들은 변한게 없지만...보수층이 언제 맘변할지 모르지만서도.
문통에게 다가 가잖아...님들에게 안가고 그게그런거야.
님들이 정권을 잡아서...
싹 바꿔버리지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그럴 맘이 아예 없는 거 같애.
@강어 수꼴이 몰락하면 안되는 이유가 님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웃끼지...똑똑한데 무지랭이 수꼴에게 당하고 있으니 말이야.
한편으로는...
님들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요즘보믄...헛 똑똑이들이야.
멀리 못봐...무지랭이들은 인내하며 기다림을 아는데 말야.
반말 투로...함 해봤어요.
언잖으시면 죄송합니다...쌍욕은 강퇴니.
비스무리로 하대 나 욕을 하셔도...
전 괜찮습니다..^^
@강어 그저.... "노조혐오"에 "파업"을 범죄시하는...
"근로3권?" 수꼴들도 이런 말은 안쓰누만!
그만큼 노동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방증?
"이사람은 늘 그래...그렇게 해왔지."
웃기지..... 존중하고 이해할려고 한다면서, 반말투로....
최근 1년간 지켜봤을 때 우리카페에서 모욕주기, 댓글로 깐죽깐죽은
강어님이 단연 1등을 먹겠수!
"순망치한"을 두려워했는데.... 인쟈, "순망치망"이 되겠군!
@ekdrhf
오자 수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이름도 "노조법!" 이렇게 하면, 부르기 쉬울텐데....
그저 노동자들이 외우기 어렵게. 이렇게 이름을 길게 하는것도
국회의원들의 잔대가리가 아닐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개정 52시간 근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귀족노조로 비판받는 사람들이고...(일이 얼마나 편하면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할까? 하는 것이 일반인의 시각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알바, 파트타임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의 노동강도는 상상초월이지요.
이처럼 업종에따라 이해가 상충한 현실을 무시하고 법으로 정해...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겁니다.
현재 시행중인 방법과 정반대로... 약자에게는 법을 적용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할수 있게 했어야죠.
놀부는 법이 없어도 살지만, 흥부는 법이 없으면 못삽니다.
대기업 노른자위에서 널널하게 받는 댓가가 주40시간으로 그들의 연봉이면 좋겠지요. 그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1,2,3차 하청구조와 그 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노동자가 아닌 마름으로 군림하고자파 ㅋㅋ
조둥아리질로 볼맨 날라리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3분의 1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개차반으로 보는 이들은
문둥이 코꾸녘의 마늘씨를 빼먹을려는 인간천하 말종에 다름없는 자위지존파들이지요!
오해는 하지 맙시다.
대기업 노동자도 임금책정을 할때... 기본 주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연장근로, 특별근로 등을 통해서 소득을 높여왔습니다.
이또한 사업주들이 부린 꼼수가 분명하지만... 노동자들도 자기 배가 부른 재미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타파하는 방법이... 주당 40시간만 근무하자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임금이 깎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제 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사부님 중소기업의 여건과
하청업체의 상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
이런거 아시는지요?
힘과 목소리로 과시하는 구호보다 실제적 진실에서 노동과 분배의 바른길을 모색해야지
지들 목소리와 목구녘만을 생각하는 외침은 간악한 짓입니다~
@리오넬 예, 잘압니다.
너무도 잘 압니다.
IMF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연매출 50억정도 올리던 재하청회사를 운영하다가... 쫄딱 망하고... 지금은 월급쟁이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삼성물산도 알고... 대우건설도 알고... GS건설도 압니다.
그렇기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40시간. 52시간 이런 아젠다를 풀어두고 노동자들 끼리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구조를 만들어 노동계 내에서 계층을 만들어 손쉽게 노동시장을 지배헐려은 자본가들의 눈속임을 경계해야 될듯합니다
이제 노동시장도 금수저 훍수저론이 나올듯
흑수저는
댓글 달 시간도 없습니다.
금수저들이
흑수저인양 개거품 물고 타령하는 한심한 작태가 문제이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최대의 적이 정규직 그것도 대기업의 정규직노동자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겠지요!
@리오넬 권력과 자본의 횡포를 막고
바른 분배를 위해 노력해도 이루기 어려운 독점자본의 횡포를...
그들은 쉴드치고 편승하여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간악한 짓은 멈추고
간식시간에라도 함께 나누는 인간적인 심성이 절실하다는~~ ^^
주당 40시간을 일하고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면 제도적인 문제임. 사회가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는데 왜 할아버지 세대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도 먹고 살기 힘드는지?
나의 할아버지는 조그마한 밭데기, 논 몇마지기 가지고 자식 7명을 먹여 살렸고, 아버지는 도시노동자 생활로 자식 셋을 공부시켰으며, 나능 혼자 벌어서 2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내 자여들은 둘이 벌어서 자녀 한명 키우기도 힘든다 하면 이게 사회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40시간 일을 하여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개인들의 의식도 변화가 있어야만 되리라 생각 합니다.
누구는 점심을 랍스타로 먹어도 부끄럽지 않고, 어떤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는 그런 공평한 세상이 되길,
저는 89년도에 영국 소재 500명 현채인 규모의 신설 공장에 주재원으로 가서 4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 노동자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에 여름휴가 3주, 크리스마스 휴가 1주 였지요..
더 놀란건 그 당시에 이미 프랑스는 주 33시간 이더군요..
암울했다는 중세봉건영주시대 농노의 연간 노동시간이 약 1,500~1,600 시간이었답니다..
이미 30년 전에도 저쪽 애들은 주 33~35시간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세 농노들의 1,500~1,600시간 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 평균 연간 2,100시간이라는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이 나라입니다..
@봉평해변 등가의 자본량과 노동량에 대해 7대3 혹은 8대2로 불평등하게 나누는 정치경제적 시스템으로 인해 세계최장노동시간과 박봉에 이 땅의 민중은 지쳐가고 있다고 봅니다.*
식민지에서 뭔 인권을 논하는건지..??
솔직히 인민생활 향상을 못해서 안하겠냐...
하기 싫으니 안하는거지...
문통은 뭔 용가리 통뼈랴...?
국정을 핑계로 일개 사기업 공장 준공식에 가는 상황인데...
시스템이 절대로 대중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대중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야 유지되는 시스템인데,,,
바랄걸 바래야죠...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적폐청산이 아니라 국가개조가 이루어 줘야하는 것이겠죠..
그넘의 대권 잡아 먹은 적폐청산도...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는데...쉽게 바뀌겠어요..??
내부에 적폐가 쌓여 있는데....
솔직히 자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곳으로 새어나가는 세금만 잡아도...
엄청날겁니다...
너구나 자국민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만 제대로 파악해도 엄청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가 사기 시스템이라 인민들이 사기에 당하지 않으면 굴러가지도 못할 나라라는 것이죠..
뭐 솔직히 바랄것 별로 없어요..각자 도생하는 것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실제는 사기질을 통한 매국적 자본주의 나라를
그저 홍보성 이벤트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짓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실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거의 또라이 수준의 뇌구조를 가진 것이겠죠...
법에서 자본가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모호한 문구들만 철폐되도..엄청난 큰 진전이 있지 않을지.
예를 들어 신생아 예산이 1명당 1억이 넘어 간단다...
근데 그거 지원 받는 입장에서는 업자들 배불리는거지 실질적 지원은 거지 동냥 하듯이 하고 있다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