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N번방 입법 촉구 1인 시위까지 한 심상정은 왜 N번방 방지법을 반대했나

[추노붙을까봐닉바꿈]

출처 : 여성시대 (추노붙을까봐닉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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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고 시작하지만 나는 정의당 지지자가 맞음

요며칠 계속 정의당은 여성인권 지지한다면서

N번방 방지법에는 참여도 안 했다 라는 말을 듣고

어렴풋이 당시 반대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 같아서 뉴스를 중심으로 찾아와봄

이거 갖고 여성인권 생각하는 정의당!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참여 안 했는지는 알고 가라는 의미로 써봄

정의당은 N번방 사건이 발생 했을 때, 방지법 제정 촉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음

N번방 방지법 논란은 총선 직전에 논란이 났었고,

이걸 볼모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의당은 이걸 총선전에 해결하자고 함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는 게 있음 (특정사안만을 처리하기 위해 여는 단기 임시국회)

이걸로 N번방 방지법을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고도 했음

근데 왜? 법안 제정에서 빠졌냐고? 

(중략)

현행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면피용으로 졸속 처리하는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한 거임

뭐 이거 보고도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냥 손 놓고 뒷짐졌다 는 아니라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올림

(+) 2022년 3월 3일, 22시 덧붙임

자게에 모 여시(이 여시는 정의당 지지자 아님)가

2019년부터 정의당이 N번방 방지법을 위해 애써온 타임라인을 써놨음

이걸로도 납득 안 된다 싶은 여시는 아래 글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듯

심상정 n번방 입만 턴거 아님 - 자유게시판 -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239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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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크콜처돌]

나는 일단 법안 제정하고 개정을 통해 바꿔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어쨌든 법안이 만들어져야 해당 법을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하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표 내는건 여전히 아니라고 봐...

[dam_i]

졸속처리한 법이 한두개여야 말이지.. 중처법도 그렇고 뜯어고쳤는데 뜯어고쳐야 할 법 개많음 ^^... 임신중절도 아직도 입법공백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산중에산안산]

정의당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뒷짐지고 모른척 발 뺄 당은 아니라고 생각함 저런 사안에 대해선 특히 ㅇㅇ..

[핫촤촤촤차]

정의당은 항상 그래 완벽한 법안이 아니라 안된대 ㅋㅋ 법이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해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하는거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 의미가 있지 앉아서 반대만 외치면 뭐가 달라져?

[Zoe Saldana]

에엥 미친 나 방금 글썼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2398517?svc=cafeapp

[Oㅣ효ㄹI]

아니 근데 일단 만들어놓고 개정해야하는거 아님?

[몇 월 며칠 몇일은 없는 말]

개정하려면 또 한참 걸림 위원회 심사부터 본회의에서 개정안 부결되면 해당 회기까지 다시 못올림 국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있음

[추노붙을까봐닉바꿈]

ㄱㅆ) 만들어놓고 개정하자는 사람들 엄청 많네
근데 왜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못 하는건지???????????

[먹보양갱]

걍 법알못에 민주당만 용서하는 무지성이라..

[dam_i]

심상정은 누더기법 만드는 거에 반대한 거고 그래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느냐? -> 아님. 법을 만든 것 만으로도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더기를 누더기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함^^...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야.. 욕할만 하지 않음? 누가보면 심땜에 n번방방지법 불발된줄 알겄어 ㅎ;;

참고로 나 트젠끌어안고 가는 거 땜에 심 ㅂㄹ 좋아하진 않는데 억까하는 거 보고 지나가던 여시들이라도 바로 알고 가라고 쓴 댓글이야

[야채카레]

22 내 말이.. 아니 정의당이 여성 정책 신경 안 쓴다고 까내리는 게 제일 어이없고 답답하다

[산중에산안산]

33..

[몇 월 며칠 몇일은 없는 말]

법 개정이 쉬우면 당장 통과시키고 개정하겠지 개정 과정이나 보고 와 당장 헌재에서 위헌 판결난 법들도 개정 안하고 있는 게 국회인데 잘도 뚝딱 개정하겠다

[야채카레]

만들어진 법 바꾸는건 진짜 힘든 일임.. 누더기법이라도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 못하는거 아니지만 바른말 하는 역할도 분명 필요하고 그걸 심과 정의당이 하고 있어. 윤석열이 대통령 된 나라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나라가 낫다는거에 나도 통감하고 마음돌렸지만 그걸 위해서 심이 해온 일들을 부정하고 특히 심이 기득권이다, 심이 서울대다 라는 단순한 이유로 여태껏 해온 행보가 무시되는 건 아니라 생각함.

[얀넝하새오요]

맞아 진짜 그 행보들이 어디 가냐고...

[몇 월 며칠 몇일은 없는 말]

ㅇㅈ 기득권 아닌 대통령 누가 있지? 그나마 노무현 정도 아닌가? 대통령 입후보만 기탁금 3억인데 일반 서민이 기탁금 3억 내고 돈 배는 더 나가는 선거자금 마련이 가능한가? 어차피 다 기득권인데 갑자기 기득권플ㅋㅋㅋ

[HUNTERxHUNTER]

고마워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정의당측 의견 충분히 이해간다. 트젠등의 문제로 스탠스는 달라도 어제까진 심이랑 엄청 고민하다 단일화 땜에 이 뽑을거지만 갑자기 정의당 행보가 마냥 나쁘게 나와서 뭔가 했는데..여튼 심상정 자체는 응원함

[산책을하네]

절박이라는 명목하에 여자 지우는거 너무 씁쓸하다 다시한번 느꼈어

[훈훈해요]

휴….. 나도 이거 가물가물했는데 올려줘서 고마워… 반박을 할래도 기억이 안나서 그냥 답답해만 하고 있었는데 ..심 글은 애초에 많이 올라오지도 않는데 올라와봤자 항상 조회수도 댓글도 별로 없어서 다들 모르는 거 많을 듯…

[흠냠무]

이번 대선 때 여러 말들로 실망한 거 다 알겠고 그거에 대해서 말 안 얹겠는데
그걸로 실망했다고 > 진짜 여성을 위해 한 게 있긴 하나, 입만 턴다 < 이런 식으로 후려치는 것 자체가 환멸 남 진심...
법 개정이 쉬웠으면 그 문제 많은 법들 왜 아직 그대로인데?
정치권에 몇 안 되는 여성 정치인이 여성이나 소수자들 위해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응원할 일인데 굴절 혐오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식이면 어떤 여성이 정치하겠다고 뛰어들겠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만 패면 되지 팩트 확인도 안 된 것들 우르르 들고 와서 이때싶 패는 게 여성 정치인한테 할 짓인가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