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21071717669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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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미성년자 감독 의무 있어의무소홀 입증 시 책임져야주요 문화재 민간 경비원 필요성
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루 복구 장비 대여비 450만원…문화재청, 구상권 검토
CCTV·순찰 늘려도 예방 어려워…"경비원 상주 고려해야"
첫댓글 아니 진짜... 부모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ㅠ
와...부모들이 무조건 돈 다 내야겠네
다 내야지... 그래야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않겠나
네네 다 내세요 전혀 안쓰럽지 않음
참... 부모들은 어떨까 심정이
다 내야지 1원도 빠뜨리지 말고 내라
돈 내야지 ㅋㅋㅋ
책임지셔야죠 당연한거아니냐 자기가 한일 남들이 치우고있는데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부모들이 책임져야지 뭐..
당연히 책임 져야지!!!!
당연히 책임져야지
어떻게든 전액 부담해야지 부모가 문화재를 보호해야하는거라는 상식을 가르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책임져야지
첫댓글 아니 진짜... 부모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ㅠ
와...부모들이 무조건 돈 다 내야겠네
다 내야지... 그래야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않겠나
네네 다 내세요 전혀 안쓰럽지 않음
참... 부모들은 어떨까 심정이
다 내야지 1원도 빠뜨리지 말고 내라
돈 내야지 ㅋㅋㅋ
책임지셔야죠 당연한거아니냐 자기가 한일 남들이 치우고있는데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부모들이 책임져야지 뭐..
당연히 책임 져야지!!!!
당연히 책임져야지
어떻게든 전액 부담해야지 부모가 문화재를 보호해야하는거라는 상식을 가르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책임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