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이 ‘7만8000원 사건’?... 유창선 “이재명 네이밍 기가 막혀”

[송한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찰 조사 전 “김혜경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라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김씨는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자신의 식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타인 명의로 의약품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시절, 배우자인 김씨가 당 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전, 이 의원 측은 “김씨 외 나머지 3인분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적 공무원)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씨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다른 혐의도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김혜경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라고 SNS를 통해 공지했다./페이스북

◇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7만8000원 사건’으로 명명

이 의원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을 ‘7만8000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7만8000원’은 “겨우, 고작 7만8000원으로 문제 삼냐”는 뜻으로 읽혔다. 지지자들은 경찰이 “겨우 7만8000원 때문에 120여곳을 압수수색한 거냐”, “정치보복이다”, “이재명 억울하겠다. 민주당 뭐하냐”라고 반응했다.

반면 반명(반이재명) 성향의 네티즌들은 “소고기, 초밥, 쌀국수는 이렇게 다 묻히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앞서 2월 A씨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등의 음식을 구입해 김씨 집에 배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7만8000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기가 막힌다”고 평가했다. 이날 유씨는 페이스북에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중요한 건, 이 ‘7만8000원’은 김혜경씨가 받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들 가운데 정말 얼마 안 되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도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의혹, 카드부서 예산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부지기수다. 많은 의혹들의 진실은 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 많은 의혹들을 ‘7만8000원 사건’이라고 일제히 네이밍 하고 ‘고작 7만8000원 갖고’라는 논리를 유포시킨다”고 했다.

◇ 이재명 “아내는 법카 쓴 적 없어..배씨가 쓴 것”

김씨의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경기도 총무과) 배모 전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다시 한 번 김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고 밝혔다”며 “경찰조사 중 배씨가 (법인카드로 구매해)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 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고 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 김씨가 아닌 배씨가 한 일이며, 책임이 있다면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배씨를 상대로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