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6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feat. 2.4 부동산 대책)

[인제나들목공인중개사]

친구야~

설 연휴 잘 지냈니

너도 그렇지만 나도 이번 설 연휴는

정부 시책에 잘 부응을 하여

친가/처가 부모님 댁에는 가지 않았어.

대신 이번 주말에 양가 부모님 댁에 가서

세배 드리고 식사하려고 해

2월 15일부터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설 연휴 전 날

너와 흉금을 터 놓고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 해서 너무 좋았다.

# Photo by 늘푸르게(21.2.9 저녁) 역삼동 도성초사거리 추억의 냉동삼겹살과 낚지볶음/생태찌게, 된장찌게와 전라도식 밑반찬이 일품이 맛집. (늘푸르게는 이집과 일도 관계가 없음)

그런데 그때 너랑 이야기 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펜(아니 요즘은 자판)을 잡았어.

친구야~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낸지 아니?

2.4 정부 부동산 대책

이제는 나도 헷갈린다.

스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아니 스물 여섯 번째인가?

암튼 그런데 이번은 좀 의미가 다르다.

신임 국토부 장관님께서 취임 후 처음 낸 대책이라서.

아마 이 대책을 내기 전

그동안 정부 말 듣지 않고 개기고 있는

시장이라는 놈에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었을거야.

그런데 발표 전문을 보고 이 문구가 생각이 났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출처 : Klang Church of Christ

누가 말했는지 아니?

아마 잘 모르겠지.

나도 이 문구 들어보긴 했었는데,

정확히 누가 이야기 했는지는 몰라서

네이버에 물어보니

영국의 경제학자 하이에크 형님이 이야기한 말이라고 하네

하이에크라…

경.알.못인 늘푸르게도 한번 쯤은 들어 본 분이네

# 출처 : 네이버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음 이분은 '신자유주의파' 경제학자시구나.

늘푸르게가 좋아하는 경제학자 스톼일이시군.

앞으로 이 분 책 좀 읽어봐야겠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의 참고 사례로 이런 것들이 있어

로베스피에르 할배의 우유 사건

케이스 스터디 ①

프랑스 혁명 때 우유 가격이 오르자

로베스피에르 할배는

우유 가격을 강제로 반으로 내리고

이를 어기면 단두대에 보내어 Kill !

그러자 우유로 이윤을 못보는 목축업자들이

젖소를 죽여 고기로 팜

그러니 우유 값 더 오르고…

열 받은 로베스피에르 할배는 원인 분석 결과

문제는 젖소 사료값이 비싼 것에 있다고 결론.

사료값을 반값으로 하고 최고가 상한제 정함.

어기면 또 단두대 Kill 2 !

그러자 사료업자들 사료 생산 중단하고…

뭐 그러자 우유 가격 10배로 뛰고 폭동이 나고

이번에는 로베스피에로 본인이 단두대로 가게 됨

마오쩌둥 아찌의 참새 사건

케이스 스타디 ②

중국에 참새가 창궐하여 몇 년 째 흉년이 들자

마오쩌뚱 아찌 왈

“참새는 인민의 적이다. 다 잡아 죽여라 !”

이후 참새는 다 잡았는데,

해충이 창궐하여 대흉년이 들어

수천만의 중국 국민들이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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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이 이야기 들으니 생각나는 것 없니?

아무리 정책 의도가 선하더라도

(이제는 그 의도까지 의심이 든다. 한 두 번도 아니고…)

그 정책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자 그동안 이 정책 나오기 이전

무려 스물 네번의 부동산 정책 핵심 단어 몇 개만 해 볼게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때려 잡기

=참새 잡기

분양가 상한제/개발 이익 환수/세금 폭탄

=우유값/사료값 통제

재개발/재건축 금지

= 소와 논 억제

대충 생각하는 것만 적어도 이렇네?

그러다 새로운 장관님이 오시어 기대 만땅 이었 는 데

역쉬 새로운 장관님은 시장이 기대한 것에 부응하여

그동안 소와 논 억제 정책에서

소와 논을 왕창 제공하여

충분한 우유와 쌀을 공급한다고 발표함

“와~와~!!!”

드디어 우유와 쌀 값이 안정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라 곰곰이 발표 내용을 보니 이건 또 뭔밍?”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쌀과 우유 생산은 민간인 대신

오로지 정부가 생산하고 가격도 통제한다고 발표를 했어.

정부 주도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기존 목축업자와 농부들도

앞으로는 논과 소를 모두 정부에 기부해야

우유과 쌀을 배급해 주겠다고 하고.

더 가관인 것은

21년 2월 4일 이후

우유 생산을 위해 소를 사는 경우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논을 사는 경우

나중에 아무리 소와 논 가격이 올라도

정부에서 강제 몰수하고

보상은 쥐꼬리만하게 해주겠다고 발표 했어

그런데 어랴?

설 연휴 지나니 이제 법까지 만들어

기존 논과 소를 가진 분들

강제로 몰 수 하겠다고까지 하네

시범 케이스로 서울 00동 정부 주도 공공개발지정,

기존 소유주 토지와 집 몰수하여 현금 청산

기존 소유주는 공동임대아파트 분양

앞으로 많이 확대한다고. 헐~

그리고 이번주 2/19 부터는

배급받은 우유와 쌀을 잠깐 남에게 빌려주면

감옥소 보낸데.

2/19부터 서울 아파트 분양 당첨자는 전/월세 못줌

야 이건 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무서버 ㄷㄷㄷ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현재 쌀과 우유를 가진 사람 것까지 빼앗지는 못하니까

시장에 유통은 허락 했어.

그리고 아주 일부 이미 소와 논을 선취매 한 분들은

우유와 쌀 생산은 가능하게 하고

일부 사업 진행 중인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하~ 이거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이 떱더름하고

정부미와 정부 우유 퀄러티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니,

“걱정마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민간보다 더 좋게 한다”

…

글쎄?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소 사고 논 사서 우유와 쌀 공급하겠나?

이미 소와 논 가진 민간 분들에게

생산 독려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러니

“걱정마라 1년 안에 공급 가능하다”

…

글쎄 222 ???

쌀과 우유는 가능하겠지만

이건 집/아파트인디?

자 이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우유 값과 쌀 값이 어떻게 될까?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거야.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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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우리나라 헌법 제1장 제1조가 무엇인지 알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본주의 국가야.

이런 나라 핵심 가치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즘 점점 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부동산.

내 집을 가지는 것은

소작농에서 지주가 되는 것이야.

그런데 정부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 집을 갖게(=지주) 도와주기는커녕

공공 임대(=소작농)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네.

하긴 그래야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정부미와 정부 우유를 보급 받길 원할 테니

뭐 이해는 간다마는…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누구나 내 집을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 키우고 싶은 것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의 본능이야.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하지만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그 정책이 선한 의도를 가진다고 해도

그 길은 지옥으로 갈 뿐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제 난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로 생각한다.

친구야~

우리 절대 네버

우리 집 다시 뺏기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마련 했니?

깡촌에서 이역만리

서울에 올라와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고

이 악물고 버티고 돈 모아서 만든 우리 집이다.

그리고 아직 집이 없는 분들

더 늦기 전에

집 값 오르고 내리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집부터 마련하시길

절대 네버

공공임대 들가 살지 마시길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친구야~

이번 주 많이 춥다고 하네.

그래도 반드시 봄이 오고

개나리 진달래가 피겠지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보자

고향 친구

늘푸르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