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수사' 핵심 한국당 소환 아직 경찰 수사부터 5개월째.."보강수사 중" 한국당, 계속 버티면..강제수사 불가피 늦어질수록 檢·윤석열 총장 신뢰 '흔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자녀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연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절차'에 따른 수사라며 원칙론을 강조하는 상황인데, 검찰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이 국회의원들의 '소환 통보 무시'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아직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피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이다. 이 가운데 5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과반이 넘는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석요구에 협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전원 소환 불응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송치받았다.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22일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이다.
경찰 단계까지 포함하면 장장 5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여전히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한 데다 경찰이 넘긴 수사 결과와 별도로 검찰 나름대로 사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입장 변화는 없다"며 자신을 대표로 조사하라고 밝혔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좌진·당직자 면담을 마친 뒤 "여당 폭거로 불법을 자행하려는데 대한 저항이었다. 제1야당이 온몸으로 저항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피의자나 피고발인의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체포영장)를 검토해야 하는 게 통상적 모습이다. 윤 총장이 말한 '절차'인 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 시기를 자꾸 늦춘다면 검찰 수사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은 전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들로미코)에 참석한 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연되면 될 수록 검찰의 수사 절차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절차대로"라는 조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진의를 의심받을 수 있다. 수장 발언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진다면 검찰 자체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사안의 경중을 핑계로 삼기도 어렵다.
패스트트랙 수사에는 국회의원들의 약 3분의 1이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수사가 끝나야 검찰이 정치권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계획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 요구) 이후 반응을 봐야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첫댓글 문재인.. 조국.. 윤석열..
의 삼각 트리오는..
아무리 봐도 "신의 한수" 인듯 싶네요.
조국 과잉 수사..
=)) 검찰권력 여론의 못메..
=)) 검찰개혁의 정당성 확보..
=)) 페스트트렉 강공수사 압력상승..
=)) 내년 총선정국 자한당 개박살..
=)) 더불어..
카페에 기생하던 껍데기들 까지..
선별 시키게 해버린.... "신의 한수"..
에헤라디여~~~~..
.^^.
◈ 강력히 동감♡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네~ 동감입니다.
아마도 조사만 하고 소환명령 소환불응 왔다갔다 총선까지
질질 끌고가서 출마포기 하거나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조국의 수사가 자한당 국개들 수사범위의 스텐다드가
될 것이니까요.
대한민국정치와 영원이 작별해야할 더러운 세력들입니다.
문대통령은 윤석열에게 계속해서 그 직을 맡길 것입니다.
어차피 칼에 피를 묻힌 김에 전부 쳐 넣어야 윤석열이 다리
뻗고 잘수 있을 테니까요.
어설프게 그냥두면 윤석열의 미래도 골치 아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망나니 칼춤을 추게될 것입니다.
이나라는 한번은 청소를 해야 하는 더러운놈들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신분의 지위고하도 없이 누구에게나
법을 집행하는 칼을 쥔 것이 누구냐
법을 집행하지 못하면 검찰들 싹 교체해라
그것이 친일검찰 개혁이다
나쁜놈덜
이번 조국사태를 옹호하는 건..
위 "신의 한수" 전략이 성공 하면..
적폐청산의 교두보가 활짝 열리게 되니
현시기 가장 적절한 정치행위 인것 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행위가 성공 했을때 나타날 현상이..
민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이죠.
물론..
현 더민당 내에서 조차..
민족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정권욕 때문에 움직이는 세력도 있겠지만..
대세의 흐름 자체를..
올바른 쪽으로 이끌려는 주도 세력이..
민심까지 얻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런건 부차적인 문제 일뿐 입니다.
그게바로..
역사 발전의 합법칙..
.^^.
님의 댓글에 박수를 ^^
@적게먹자 아전인수..
내 밭에 만 물대기..
여기서 "내 밭" 이라 함은..
내는 이땅에 서식하는 범부..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선민족의 민초중 하나 이기에..
(특권을 누릴 제간이 없는 민초)
조선민족 전체의 밭 이여야만 해택을 봄.
고로..
위에서 언급한 "아전인수"는..
조선민족의 밭에 만 물대기 인거임..
(척양척왜를 위해서 아전인수 한것)..
그걸 고깝게 보는 님은 뭐?..
매국매족적 간자??..
아님 껍데기??..
색안경이 문제...
.^^.
어우~..
벤뎅이 속알딱지같은 껍데기들..
이와같은 사태를 맞이 하면..
변변한 반론 한번 못 펼 거면서..
쪼맨한 껀수하나 생기면 또..
벌때처럼 겨 나와서 까데기에 열올릴..
수꼴 & 알바 & 껍데기 들..
에효~~..
불쌍한 인생들...
언제나 어른 이 될꼬..
......
사람에 목매는 미확인정신질환자들과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