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케이윌, 선거법 위반논란? 재판서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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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entertain.v.daum.net/v/20220304153037718

[단독] 케이윌, 선거법 위반논란? 재판서면 '무죄'

케이윌의 투표용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경우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제공

케이윌의 이번 사례의 경우 고발이 이뤄져 재판까지 넘겨질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지법 여주지원 최호식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도 이천 한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케이윌이 4일 사전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공개한 투표용지.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점을 이유로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공직선거법의 조항들을 토대로 규정한 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기표한 다음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제158조 제4항),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58조의 3 제6항) 등의 조항들을 제시했다.

이에 법무법인 백하 장혁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이때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기표 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구분해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의 촬영만을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윌은 기표를 하기 전 촬영을 한 것으로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림치즈케]

하는 짓이 영...

[배비장]

케이윌아....

[YGX 리정]

아이구..

[콧구멍확장( ° ◎◎ ° )]

2017년이네,,, 근데 생각이 존나 개짧은데 이건?

[차카게산다]

아 17년도구나

[콧구멍확장( ° ◎◎ ° )]

엇 이번 꺼인가봐 실제 비슷했던 사례 무죄 판결이 17년인가봐 잘못 읽었네;;ㅋㅋㅋ

[차카게산다]

헐....... 17만 봤네 빡대가리 ㅠㅠㅠ

[콧구멍확장( ° ◎◎ ° )]

아냐 나두 슥-보고 17년도인줄ㅋㅋㅋㅋㅋㅋㅋㅋㅠㅠ

[겨울에태어난꼬맹이]

에라이...

[죽어야지^_^너도^_^나도^_^]

내가 이해한바로는 도장찍기전에 사진찍은거 아냐??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넹

[어? 너 뭐하는..?]

2017년은 전에 있던 예시 드는거 아닌가...?
으이구....일반인이 해도 안될판에 연예인이.....기본은 좀 지켜라.....

[배비장]

뵨문은 도장안찍힌 용지라서 처벌은 안받는다 뭐이런내용아닌가??

[배비장]

일단 내기준... 욕먹을거까진 아닌데..조금 생각없어보이긴함.... 쩝쓰

[머리카락힘됴오]

옛날에 브아걸 미료도 셀카찍고 올렸잖아 투표용지
따로 처벌은 안되는데 해서는 안되는 짓으로 알고있음

[홀홀홀홍홀]

오 투표용지랑 투표지랑 다르게 보는구나 법원은

[바닐라 라떼]

인스타충 ㅎ

[혹 아이키]

판례 입장이 저런거면 (대법판례는아니지만)
아직 투표안한 용지찍은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아까 법위반이라고 욕한 사람들은 잘못알고 욕했다는 얘기
애초에 법위반이라고 욕먹은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아니면 왜 욕먹는지 이해안되네

[큐브라떼가젤맛있는사람]

왜 사람들이 다 손등에 찍을까 생각안해봤을까

[땀심]

헐 저거 안되는걸 아직 몰랐단 말이야..???

[행정안전부]

진짜 무식하다...ㅜ

[단호박타르트]

이 나이에? 흠...

[파라다이스목장]

그래도 의도가 불순하진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