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제국주의 시대의 치외법권에 대해 - 일본제국의 치외법권 철폐과정을 중심으로

[Charment]

어떤 한국인이 미개발 지역(내지는 좀 많이 경제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해보자. 여기선 편의상 김 씨로 부르겠다. 김 씨는 사업가로 포부를 지니고 현지 조사를 하려 한다. 수 일 후 김 씨는 그 날도 바깥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숙소로 돌아왔다. 편히 누우려는 순간 갑자기 현지 경찰이 들이닥쳐 김 씨를 체포해간다. 김 씨는 당황하며 항의하지만 말이 통하질 않는다. 김 씨는 그대로 감옥에 쳐박힌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도 오지 않는다.

만약 독자분들이 이 상황에 처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답답하다 못해 환장할 지경일 것이다. 실제로 저런 상황에 처하면 외교공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기분이 간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현지 외교공관에서 나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없다. 애초에 치안은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경우 현지 공관이 주재국의 치안에 함부로 간섭하는 일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인식된다. 심지어 한 미국 청년이 싱가포르에서 체포되어 태형을 선고받자,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압력을 행사한 사례에서조차 싱가포르 정부는 쿨하게 형을 집행했다. 주권이 강하게 존중되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선 이런 상식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권이 좀 덜 존중되던 시대는 어떨까? 이를테면 제국주의의 전성기인 18세기 후반쯤 말이다. 이 시대 선진국이라면 저 비문명국의 불합리한 법체계에 자국민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당시 구미열강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조약에서 거의 무조건 치외법권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조약의 이유는, 문명법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의 공권력에 자국 시민들을 맡길 수 없다는 사상이 그 배경이었다. 부패한 현지 관원들에게, 그리고 법적 권리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명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상에는 일종의 우월주의 사상의 향이 짙게 배여있다. 실제로 아편전쟁 당시 영국정부의 최초 명분은 영국 상인들의 재산을 함부로 침탈한 국가에 대한 응징이었다. 대영제국의 시민이 저들에게 재산권을 침탈당했는데 국가는 무엇을 하느냐는 강력한 요청이 배경에 깔렸던 것이다. 물론 영국 의회도 치안권을 청나라 정부가 청나라 영토 내에서 행사했음을 신경쓰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 이유가 아편 무역을 막자는 명분을 깔고있다면 더욱 정당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결국 영국 의회는 아슬아슬한 찬성률로 전쟁을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청과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애초에 근대 논리를 이해하지도 못했음이 사실이다. 그들은 다만 문명국의 법제를 집행한다고 주장하는 서구 열강의 주장을 단순한 침략으로 이해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까지 잘못된 시각이라 보기도 어렵긴 했다).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이런 반응은 거의 모든 비서구국가들이 지녔던 인식이었다. 그런데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법니다. 당대에도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시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본 비서구세력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메이지 유신을 거친 일본 제국이다.

일본제국은 구미열강과 체결한 불평들 조약을 철저하게 지켰다. 근데 이를 두고 단순히 일본이 서구 세력에 굴복한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런 철저한 이행은 당시 일본이 근대법 체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청과 조선은 일본에 비하면 근대법적 체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 조선과 청은 맺어진 조약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걸 수행할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유럽인들은 청나라 중앙정부와 조약을 맺었음에도 지방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을 조약 위반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메이지 이후 일본 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이 불평등조약을 지킨 것은 오히려 일본이 서구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제 침탈 사례로 알려진 방곡령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당시 방곡령의 배경은 일본 내지의 쌀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본 상인들이 조선 쌀을 대량으로 구매해간 것이 원인이다. 일본인들은 조선으로부터 다량의 곡물을 매입하여 본토로 수송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반대로 쌀 가격 급등현상이 일어났다. 각지의 수령들은 일차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하였다. 자체적으로 방곡령을 내려 쌀 수출을 통제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일본 상인들이 조선 곡물을 구매한 것은 조일통상장정이라는 명백한 권원을 가지고 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후 조선 정부와 일본 사이에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 정부는 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지만, 이 역시 조문 해석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제대로 사용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두고 당시 일본 제국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이 조선보다 월등했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일본제국은 매우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요구를 관철시켰다. 그런데 이런 요구 관철이 가능했던 이유는 진짜로 조약이 그렇게 되어있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법조문이 그러하듯 조약의 개별 조문도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내포된 뜻을 파악할 수 없다. 조선은 당시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무슨 조약을 체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는 조선이 최초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라는 강화도 조약에서도 해당된다. 물론 당시 일본의 기세가 강력했지만 조선은 당시까지 굳이 불평등 조약에 서명해야 할 만큼의 심각한 피해도 입지 않고 있었다. 이전의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사례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맺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양국의 국력차를 고려한다면, 조약에 어느정도의 불평등성이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강화도 조약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수준을 완화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체 황망히 조약체결에 이르렀을 뿐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제국은 훨씬 기민한 태도로 조약에 접근했다. 서양인이 일본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건은 내각에서 다루어졌으며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내지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으로 처리되었다. 때문에 메이지 이후 일본은 타 서구 열강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일본제국은 조선을 병합한 뒤에도 법논리를 세밀하게 적용하였다. 이를테면 조선에 일본 내지와 동일한 법제를 적용하느냐의 문제에서 당시 제국 정부는 만약 조선을 단순 식민지로 취급하여 내지와 분할된 법제를 시행할 경우 조선 내에서의 치외법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법조인으로서 다져진 서구 법학자들의 수준에 가까운 것이었다. 동시기 조선(은 망했지만..)이나 청조는 이런 접근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했을 것이다.

이상의 과정이 이후 일본이 불평등조약을 해결하는데 공언했다. 1905년 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이 메이지의 사명을 다 하자, 서구국가들과의 조약개정을 통해 치외법권은 폐지되었다. 그들은 일본이 당당한 근대국가의 일원으로, 문명법제를 시행하는 나라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역량도 물론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은 그 이전 수 십년간의 외교적, 법제적 노력의 결과인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갓잔틴]

좋은글입니다

[인생의별빛]

몇 년 전에 어느 이글루에서 조선 관원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기당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었더라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군요...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끠잉

[레그타임]

사실 임칙서의 사례는 위쪽의 예시에 비하면 지금 기준에선 상당히 상식적인 처사지만 당시의 영국인 상인들에겐...어려운 문제네요.

[papepo]

영국상인들은 아편이 해롭다는 걸 인지 했고 해당국에 불법이란 것도 인지했고 하물며 임칙서는 보상까지 했을텐데 이건 그때 기준으로 봐도 영국이 병맛인듯요.
아니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을뿐이지 힘 센 놈이 최고니 뭐

[레그타임]

뭐 반대의 의도가 어쨌든 영국 의회에서도 이 전쟁은 명예롭지 못하다니 뭐니 하면서 박치고 싸워댔으니 말이죠.

[자은]

조선은 늦어도 1877년 빠르면 1876년(강화도조약 전)에 만국공법(휘튼 국제법의 베이징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고 불평등조약의 요구와 그것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김용구, 세계관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 서울대학, 2001 pp45~47)
고종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만국공법이나 외교를 통한 자주국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죠. 고립의 타파로서 조약을 선택하고 서구와 조약을 맺어 인정받으면 '독립'이 보장될줄 알았던게 문제였지 조선이 조약을 이해하지 못한건 아니었습니다.

[자은]

만국공법 체제에 대해 유교적 신의나 열강의 공의를 생각했다는 것이 잘못일 뿐이죠. 국제사회와 열강들도 얼마든지 공법의 룰을 버릴수 있다는것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문제는 '스스로 문명국의 법제를 집행한다고 주장하는 서구 열강의 주장을 단순한 침략으로 이해' 이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만국공법 인식 자체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시대적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신의와 공론으로 이해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의 틀이 문제였던 거죠.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정세인식과 대응방안, 서영희,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66, 2007, p71)

[wprkfdlsh]

일반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조선도 무작정 쇄국! 외친게 아니라 나름의 보이는 눈과 귀를 이용해 대비를 하였군요 다만 옆나라 일본이 훨씬 그것이 빠른상태였다는게....ㅠㅠ

[Vv아마게돈vV]

뭔가 생각보다는 눈과 귀는 있는데 그러면서도 왠지 안습한 감도 있었죠. 심지어 쇄국주의의 유교학자들보다 더 떨어지는 국제인식부터 해서....

[Vv아마게돈vV]

저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식민지 지배 자체가 수치상으로는 손해였지만 그럼에도 식민화를 추구한 이유이기도 하죠. 아에 근대 법 체계나 근대적 무역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을 상대로 점령할 수 밖에 없었던거고요. 일단 말이 통해야지 무역을 하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