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작년 12월 말일에 10년째 사실혼부부로 살고있는 집사람과</P>
<P>망년회부부모임 술자리에서 너무과음한탓에</P>
<P>집으로 귀가도중에 길에서 싸우게 되었읍니다</P>
<P> </P>
<P>주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네요</P>
<P>집사람은 머리에 멍이들어서 경찰이 사진을찍고 상해죄를 추가하여</P>
<P>경찰로 넘겨졌읍니다</P>
<P> </P>
<P>죄명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죄추가</P>
<P>공무집행방해죄는 제가 기억이 나지않아서 현장에가서 물어보니</P>
<P>멱살만 잡고 욕설을 했다더군요</P>
<P>옷이찢어지거나 때리지는 않았답니다</P>
<P>그건 인정합니다...술에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P>
<P> </P>
<P>그런데 집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경찰서에서 전화왔을때)</P>
<P>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읍니다</P>
<P>저는 상해죄는 생각도 안했읍니다</P>
<P>부부사이 사소한 싸움으로 혼자 생각했읍니다</P>
<P> </P>
<P>검찰에서 부르면 소명하려고 반성문.피해자합의서(집사람).집사람이 적은 탄원서를</P>
<P>준비하고 기다렸는데...법원으로 바로 넘어가버렸읍니다</P>
<P>불구속구공판으로...</P>
<P>재판하면 결과가 어찌나올지 궁금합니다</P>
<P>어제 법원에서공소장부본.의견서.국선변호사선정을위한고지 를 송달했다네요</P>
<P> </P>
<P>저는 한번도 벌금이나 형을 살지 않았읍니다...초범입니다</P>
<P> </P>
<P>바쁘신와중이래도 제가 할수있는 방법과 예측되는 처분결과를 알려주시면 </P>
<P>감사하겠읍니다</P>
<!-- -->
]]>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고민합니다
낙엽밟는사람
추천 0
조회 750
17.03.07 12:33
댓글 0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