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조선 공격을 결행할 두 가지 경우

[kim6734947]

                심각하게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한 트럼프 정권

                              2017년 3월 27일 高濱 賛(다카하마 타토우)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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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F22 전술 전투기 (사진 : 로이터 / 아프리카)

사회 :  미국에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동 장관이 순방 중에 "북조선의 행동에 따라 군사적 대응도 불사"한다고 발언한 거셍 대해 북조선은 "어떠한 전쟁에도 대응할 수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3월 20일.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며 반발했습니다.

다카하마 : 틸러슨 장관은, 취임 이래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트위터의 발언 * 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7일에도 트위터에 "북은 나쁜 짓을 하고있다. 중국은(북조선 문제에서)거의 협력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미국민은 틸러슨 장관에 대해, 엑슨 모빌의 전 회장이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것 정도 밖에는 모릅니다.

동 장관은, 군인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아주 뒤쳐졌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미 한일을 방문하고 일정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까칠한 외교 관계자 중에서는, "존재감이 얇은 국무장관"(미 주요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등 틸러슨 국무장관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은, 이러한 오명을 씻을 수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바마 전 정권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순방한 목적 중의 하나는, "오바마 전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내외에 공언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 의미는, "북조선이 핵 · 미사일 실험을 반복한다면 군사행동도 불사해 분쇄하겠다"는 결의 표명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뒤쳐진 "미 외교 사령탑", 틸러슨 국무장관의 첫 아시아 순방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었는가? 삐걱거리고 있는 미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벼랑끝 전술을 계속하는 북조선에 대한 대응을 일본과 미국가 서로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당시)의 탄핵으로 정국은 유동적. 미국으로서는 최신예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고고도 방위 미사일(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지만, 한국의 잠정정권과 교섭해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정부의 관계자와 점심도 저녁도 함께하지않았습니다. 저녁식사는 혼자서 했다고 합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사무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틸러슨 방중의 평가는 양분

사회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자와의 회담성과에 대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카하마 :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중합의의 기본원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안전보장과 경제의 측면에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대담에서 관계개선에 일단 합의는 했지만, 양측 모두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틸러슨 국무장관의 미션(임무)이었습니다. 그것에 더해, 대북문제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미국에서의 평가는 양분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 앤젤레스 타임즈의 제시카 마이어스 베이징 특파원은 매우 짠 점수를 주었습니다.

"중국은 '북조선의 도발행위에 대해 미국은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틸러슨 장관의 주장을 일축. 트럼프 정권의 대 중국 관계개선의 진의를 시험하려고했다. 중국 언론은 회담 후 '중국외교의 승리'라고 선전했다"
 ( "China pushed back on tougher U.S. approach to North Korea"Jessica Meyers, Los Angeles Times, 3/18/2017)

마이어스 기자는 또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시진핑 국가주석 이하 중국 지도부는,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강경자세에는 반발, 종전의 대화 중시를 요구했다. 그런 다음 북조선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조선에 더욱 압박에 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중국은 "상호존중" "윈・윈"발언을 높이 평가

한편, 틸러슨의 방중을 평가하는 미디어도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의 사이먼 데니야 베이징 특파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은 중국 최고 지도부와의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트럼프 정권이 대북조선에 대해 군사행동 의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틸러슨 장관을 환영했다. 시진핑 주석은,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당신은, 미국의 정권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미중관계는 협력과 우호에 의해서만 정의된다는 귀하의 의견을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즐겨 사용하는 '상호존중' '윈 윈 하는 협력관계'(주고받는 공존관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이것은 중국에게 놀라움 이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한편으로, 비공개 석상에서 대북문제와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In China debut, Tillerson appears to hand Beijing a diplomatic victory"Simon Denyer, Washington Post, 3/18/2017)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삐걱거리는 미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절박한 북조선 정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성공. 그것을 바탕으로 4월의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조정에 도달했다고 데니야 기자는 보는 것입니다.

국무부를 담당하는 미국 주요신문의 베테랑 기자는 데니야 기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필자에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 중국 협상에서 백전노장의 비지니스맨 다운 접근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전례를 중시하는 직업 외교관으로서는 할 수없는 교섭책이다. 상대의 체면을 세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말한 것 같다. 왕의 외무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과는,  중국이 대북조선 석탄수입 금지 등으로 더욱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못박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즉시 실시할 수 없는 "군사적 선택"

사회 : 틸러슨 국무장관은 순방 중에 대북 문제에서 "군사적 선택"을 내세웠습니다. 북조선이 벼랑끝 전술을 계속할 경우, 미국은 정말로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다카하마 : "군사적 선택"이라는 발언의 목적은,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을 흔드는 것에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 지도자가 되어 5년 동안에, 핵실험 3회, 미사일 발사 실험은 30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인가?

미국 전문가 중에는, "젊고 아무런 실적이 없는 김 위원장에게,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수단은 이것 밖에 없다"(전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고 지적합니다. 또한 "북조선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은, 정남 씨의 후원자가 된 중국이 김정남 씨를 추대하지는 않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다"(미국 싱크탱크의 북 문제 전문가)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조선의 벼랑끝 외교는, 동 국가의 내정에 크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단행할 때는, 북조선의 핵 · 미사일 시설을 공격해서 그것으로 "상황 종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핵시설을 분쇄해, 미사일 시설을 전멸시킨 뒤의 북조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는 사태도 시야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조선은 주일 미군기지를 핵의 표적으로 하고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의 향방도 파악해야만 한다. 일본정부는 미일 군사동맹의 심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북조선이 보복조치로서 일본의 원전과 자위대 기지를 표적으로 하는 사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5월에는 혁신파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미군에 의한 북조선 공격에 맹렬히 반대할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군사적 선택"발언을 한 직후에, 북조선은 신형 로켓엔진의 연소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엔진을 사용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곧 할 것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혀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달릴 수밖에 없는 선택지밖에 없는 것인가.

핵・미사일 기지 공격기는 주한, 주일 미군기지에서 발진

사회 : 미국은 "군사적 옵션"으로 어떤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카하마 : "스트라티직 포 캐스팅 사"(Stratfor) *는, 미군이 북을 공격할 때의 구체적인 군사작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조선의 방공망은 구식으로,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전술 전투기의 침입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 : 국제군사·경제·정치의 동향을 예측 분석하는 유력한 민간 조사기관으로 정평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이 북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대형 관통폭탄 * (Massive Ordnance Penetrator = MOP)과 유도폭탄 GBU-32 **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 JDAM)을 탑재한 F22 전술 전투기 24대와 B2 전략 폭격기 10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F22 전술 전투기는 주한 미군기지와 주일 미군기지, 항공모함에서 발진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공격이 결행되면, 주일 미군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조선이 주일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있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 : MOP는 1만 3600킬로그램의 "벙커 버스터"정밀 유도폭탄(제식 명칭은 GBU-28). 관통력이 30미터로 강력한 지하 요새의 지하에 배치된 탄도 미사일, 지하 지령소, 정밀기기 파괴용으로 개발되었다.

** : JDAM은 무유도 폭탄에 정밀 유도능력을 부가하는 장치로, 무유도 자유낙하 폭탄을 전천후 정밀유도폭탄(스마트 폭탄)으로 변신시킬 수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었다. ( "What the U.S. Would Use to Strike North Korea"Analysis, Stratfor, 1/4/2017)

트럼프가 공격을 결정할 때

사회 :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 공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까?

다카하마 :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순방시에 두 가지 케이스를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북조선이 한국군이나 미군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미국이 행동해야만 하는" 단계까지 북조선이 무기장비 계획을 레벨 업시킬 때입니다.
 
북조선에 대해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핵 개발 저지입니다. 제 2의 한국 전쟁에 빠지는 사태는 절대로 회피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을 잃은 북조선은 어떻게 할까. 북조선을 공격할 때에는 그에 따른 콘세쿠엔스(피할 수없는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도 군사행동으로 나서는 것을 의문시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는, 우선,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에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 내부는 북조선을 국제금융에서 배제하는 광범위한 제재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조선과 거래가 있는 제삼국에서 활동하는 중국기업 등을 제재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실시한 제재와 같은 것입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할 것인지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분노하면 무엇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관 등은 강경파 뿐입니다.

"그 부분을 우습게 보고, 김 위원장이 불장난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백악관의 핵심부를 잘 아는 워싱턴의 기자 한 사람이 필자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Adult Supervision : Secretary Tillerson in Asia"Stephan Haggard, PIIE, 3/20/2017)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5/261004/032400039/?ST=print

트럼프의 대북공격용 멘트와 미군의 움직임은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국 거래용으로 읽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핵실험이나 icbm발사 실험은, 미중에게, 나아가 한국 등에게도 바람직한 임팩트를 부여해 줍니다. 물론, 이번에야 말로 핵실험이나 icbm 등을 하면, 미국 등이 에그머니나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님들은 제외!

중국군, 北풍계리 핵실험장 인접 실전훈련공개…"北경계강화용"
 
 2017/03/27 22:18

백두산 부근 관할하는 中북부전구 16집단군 소속 방공여단으로 확인
中CCTV, 北동창리 미사일 기지 맞은편 26집단군 특전여단 훈련도 공개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군 부대들의 훈련 장면을 잇따라 공개했다.

27일 관영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군 북부전구(戰區)의 육군 제16집단군 방공여단이 24일 완전 무장한채 각 부대의 신속 반응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실전 대비 훈련을 했다.

제16집단군은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 사령부를 두고 백두산 인근을 관할하는 부대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인접해 있다.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대는 새로운 지휘소 당직체계를 구축하고,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을 했다. 중국육군망은 이 부대의 훈련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신속반응,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중앙(CC)TV는 또 서해를 사이로 북한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마주하고 있는 특전여단 부대의 수중침투 훈련과 고공낙하 훈련, 시설물 폭파 훈련 장면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부대는 산둥(山東) 성 웨이팡(維坊)에 주둔한 북부전구 제26집단군 소속으로 남북한 모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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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재]

굿
빈라덴처럼 해 치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