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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보고 필자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해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부천시는 2011. 10. 27 ～ 11. 25일 추진위가 승인되지 않는 구역을 대상(13개구역(고강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포함))으로 뉴타운지구 주민의견수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초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우편투표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를 보면 해당구역 투표권자의 투표율이 50 퍼센트 이상이고, 유효투표 중 찬성이 75 퍼센트 이상일 경우엔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토지등소유자 25%이상 반대할 경우 촉진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또는 촉진계획 변경 가능)에 따라 투표율에 상관없이 전부 개표하였다. 개표결과 반대가 25%이상 나온 구역은 '원미4,5B구역'과 '괴안7D구역' 3곳이였다.
부천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위 3곳은 촉진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 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잘알다시피, 우편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책방향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뿐이다.
현재 정비법 개정(안) 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라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 50%의 반대 동의가 있으면 구역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법이 시행되고 50%의 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에 제출하면 시는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부천시가 실시한 우편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여론에 불과한 것이지 25%이상 반대가 나온 구역은 바로 해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렇다고 여론을 무시할 것인가?
시는 난개발를 우려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류 외엔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을 고려할 것입니다.
블로거: 조건 chogon66@daum.net |
출처: 조건공인중개사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조건
첫댓글 나쁜놈 물귀신
정확한 판단 입니다. 공감 합니다.
공감합니다.
존치정비구역이란 완전히 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된것이 아니고
2020년까지 보류 되고
도시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존치 관리구역으로 가겠지요 -- 신축 증축 대수선이 가능한
존치정비구역이란 신축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축 증축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려면 정비구역 지정도 해제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보류상태가 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