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의 정신·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보수주의자 또는 자칭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용어가 있다.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다. 한국에서의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는 말함에 있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철학이나 정치학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통적 보수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신념 그것이 보수의 정신이고 가치다.
유럽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사상가 러셀 커크는 보수의 핵심적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그 여섯 가지는 ①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 ② 획일성과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한 애정, ③ 문명화된 사회에는 질서와 위계가 필요하다는 믿음, ④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신념. ⑤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을 믿지 않고 법률과 규범을 믿음, ⑥ 급격한 개혁보다 신중한 개혁을 선호한다.
이 외에 애드먼드 버크는 보수에 대해 “온정주의, 품격, 공동체주의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마이클 샌델은 “온정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정의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기에 '민족주의'를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글 인용).
서양의 철학자 정치학자들은 보수 또는 보수의 정신에 대해 이런 규정을 하고 있다. 이들의 보는 보수에 대한 시각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적인 사고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애드먼드 버크와 센델은 “온정주의, 품격, 공동체주의, 민족주의가 보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의 정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비해 러셀 커크의 여섯 가지 보수의 정신에 대해서는 수긍이 간다.
애드먼드 버크와 센델의 보수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한국의 보수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온정주의는 거리가 멀다. 공동체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공동체주의는 한국의 좌파 또는 사회공산주의자들이 하나가 되자는 ’하나주의‘와 관련지을 수 있다. 민족주의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북한 공산세력을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다. 품격은 다수의 여유로움이 근거가 되는데 한국의 보수는 품격을 지킬 여유가 없다. 애드먼드 버크, 센델의 보수의 정의는 한국의 보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좌파 또는 좌익의 정신에 가깝다.
한국에서 보수의 정신은 무엇인가. “자유”, “정의”, “진실”이다. 자유는 정신과 육체가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억압되거나 제한받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정의는 국가나 사회가 언제나 정도의 길을 가고 대중은 국가나 사회가 옳은 길을 가지 않을 때 정도의 길을 가도록 저항하는 투쟁의 무기를 들 수 있는 존재다. 진실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거짓과 과장 그리고 속이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존재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유‘에 관심이 없다. 자유가 권력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권력으로 끊임없이 제압해 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압받는 존재가 자유다. 특히 좌파 또는 좌익세력이 집권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세력이 집권하여 독재를 행사하면 자유는 철저히 유린당한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아래서 자유는 무참히 짓밟힌 바 있다. 즉 보수의 핵심적 정신을 말살되었다는 것이다.
자유가 보수의 중심적인 축이라면 “정의”, “진실”은 도덕과 규범을 중시하는 보수적 사상을 지탱해 나가는 양 날개다. 보수의 정신으로 굳건하게 무장된 보수주의자는 거친 바람에도 중심을 잡고서 창공을 활기차게 비행하는 독수리와 같다.
그러면 보수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자유 정의 진실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① 통제와 규제 배격 ② 시장경제의 자유 ③ 언론과 사상 및 표현의 자유 ④ 법률과 규범에 의한 지배 ⑤ 획일적 평등주의 반대 ⑥ 사유재산 존중 ⑦ 선별적 복지 ⑧ 거짓과 거짓 세력 배척 ⑨ 자유민주주의 ⑩ 反左·反共主義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다.
한국은 해방 전후에 좌익과 우익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였던 것과 같이 두 개의 진영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좌익은 내부적으로 극단적 좌익과 합리적 좌익이 대치하고 있고, 우익은 우익으로 僞裝한 모호한 右翼과 정통적 우익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사상은 이처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정통보수(정통우익)는 현재의 국민의힘이 위장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위장보수가 타도되어야만 한국의 우익이 세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韓国 保守の精神・ 保守の価値は何か。
保守主義者または自称保守主義者の間で習慣のように出てくる用語があります。 保守の精神、 保守の価値だ。韓国での 保守の精神、 保守の価値は言葉において難しい用語を使う必要もなく、哲学や政治学用語をあえて使う必要がないと見ている。正統的な保守主義者が持っている思考と信念 それが保守の精神であり価値である。
ヨーロッパの代表的な保守主義思想家ラッセルカークは、保守の核心的精神を提示している。その六つは①超越的秩序に対する信仰、②均一性と平等主義を排撃し、多様性と人間存在の神秘さに対する愛情、③文明化された社会には秩序と違憲が必要だという信念、④自由と財産は密接に関連なっているという信念。 ⑤ 抽象設計により社会を構成しようとする人を信じず、法律と規範を信じ、⑥急激な改革より慎重な改革を好む。
このほか、アドモンド・バークは 保守について「温情主義、品格、共同体主義」と定義しており、マイケル・サンデルは「温情主義と共同体主義」と定義し、ほとんどの学者たちはそこに「民族主義」を付け加えて話す(パク・ジニョン民主研究院副院長の文引用)。
西洋の哲学者政治学者は、保守または保守の精神についてこのような規定をしている。彼らの見る報酬に対する視点は、キリスト教の精神に基づいて西洋的な思考が加味されたものとみられる。アドモンド・バークとセンデルは「温情主義、品格、共同体主義、民族主義が 保守だ」と規定しているが、こうした 保守 定義は受け入れ難い。これに比べてラッセルカークの6つの 保守の精神については頷く。
アドモンド・バークとセンデルの 保守に対する正義を受け入れにくいのは、韓国の 保守はキリスト教精神が土台にならないため、キリスト教的な温情主義は距離が遠い。共同体主義ということも同じだ。韓国で共同体主義は、韓国の左派または社会共産主義者が一つになるという「一つ主義」と関連づけることができる。民族主義も同じだ。韓国の民族主義は北朝鮮の共産勢力を同じ民族と見ている。品格は多数の余裕が根拠になるが、韓国の 保守は品格を守る余裕がない。アドモンドバーク、センデルの 保守の定義は韓国の 保守とは一致しない。むしろ韓国の左派または左翼の精神に近い。
韓国で 保守の精神は何か。 「自由」、「定義」、「真実」である。自由は、精神と肉体がどんなものからも抑圧されたり制限されずに生活を生きることができる存在だ。正義は国家や社会がいつも程度の道を行き、大衆は国家や社会が正しい道を行かない時程度の道を行くように抵抗する闘争の武器が挙げられる存在だ。真実は、国家と社会、そして人間関係において、偽り、誇張、そして欺く世界で人間が生きていく上での道徳的で規範的な存在だ。
権力を持つ者は「自由」に関心がない。自由が権力に邪魔になったり脅威になると判断すると、公権力で絶えず制圧してきた。この世界で最も抑圧される存在が自由だ。特に左派または左翼勢力が執権したり、アイデンティティがあいまいな勢力が執権して独裁を行使すれば自由は徹底的に蹂躙される。文在寅左派独裁政権の下で自由は無残に踏みつけられている。つまり保守の核心的精神を抹殺されたということだ。
自由が保守の中心的な軸であれば、「正義」、「真実」は道徳と規範を重視する保守的思想を支えていく両翼だ。保守の精神で堅固に武装された保守主義者は、荒い風にも中心をとって創工を活気よく飛行するワシのようだ。
それでは 保守の価値はどんなものだろうか。自由定義真実から派生する様々なものがある。 ①統制と規制排撃②市場経済の自由③言論と思想及び表現の自由④法律と規範による支配 ⑤均一平等主義の反対⑥私有財産の尊重 ⑦選別的福祉 ⑧ 偽と偽勢力の排斥 ⑨自由民主主義 ⑨反共主義が保守の核心的な価値だという。
韓国は解放前後に左翼と右翼が極端な対立をしたように、二つの陣営が私生決断の覚悟で対立している形国だ。もう少し詳しく見てみると、左翼は内部的に極端な左翼と合理的左翼が対峙しており、右翼は右翼で僞裝した曖昧な右翼と正統的右翼が互いに対峙している。韓国の政治思想はこのように葛藤を経験している。特に正統報酬(正統右翼)は、現在の国民の力が偽装保守と規定し、偽装保守が打倒されなければ韓国の右翼が立てられると判断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