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뇌물증거 없는 기소, '소설과 상상력'합작품 아닌가

[달구벌사랑]

박영수 이부회장 최순실 안 시점 증거 제시못해, 김진동판사 법과 증거로 재판해야

'소설과 억지 상상력으로 이재용부회장을 기소했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상으로 '원님재판'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나 증거도 없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이다. 무조건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한다는 당위론만이 앞섰다.  야당추천으로 된 박특검이 촛불선동세력을 의식한 구속과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다. 박근혜전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이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특검의 책략만 앞서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진동)는 12일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에 대해 이부회장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이부회장이 박전대통령과 2014년 9월 독대이후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것을 알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에게 접근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추정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위해 삼성이 최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막연한 추론을 근거로 이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과 뇌물공여 혐의를 씌웠다.

삼성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해왔다. 삼성은 이부회장이 최순실 정유라모녀를 알게 된 것은 2차 독대이후인 2015년 8월이라고 했다. 이부회장은 이미 와병중인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주식등을 물려받아 실효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로비고 뭐고 할 것이 없다. 삼성물산 합병문제는 경영권 승계보다는 사업구조 재편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2015년 7월에 삼성측이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지원을 하라고 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증거자료 요구는 특검의 기소가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객관적 사실은 없다. 아니면 말고식의 억지기소가 눈에 띈다.

삼성은 이부회장이 박전대통령과 두 번째 독대한 2015년 7월이전 최순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 독대에서 박전대통령이 왜 승마협회를 지원하지 않느냐는 질타를 듣고서야 비로소 최순실 존재를 알았다고 했다. 

이부회장의 최순실 인지 시기와 승마지원을 보면 삼성이 최씨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삼성측 반론이다. 경영권 승계에 관련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고, 박전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 지원이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은 후에야 정유라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삼성과 이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비선실세에게 협조로비를 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억지로 보인다. 글로벌그룹이 굳이 최씨에게 로비를 해야 할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주장은 이부회장과 삼성그룹을 '모독'하는 것이다. 

삼성은 당시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과 치열하게 대결했다. 엘리엇은 다른 해외펀드와 세를 모아서 합병반대 소송을 벌였다. 주총에서 치열한 세대결도 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무더운 여름철에 소액주주들을 일일이 찾아가 한표를 호소했다. 임직원들이 소액주주에게 수박마케팅을 벌인 것은 유명한 일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95%가량이 합병에 찬성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을 대변한다. 이들이 찬성했다는 것은 양사의 합병이 시장원리에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언론, 경제전문가, 상장사협의회도 해외 투기자본의 삼성 경영권 위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해외투기자본 편을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자금관리도 해야 하지만, 국내 산업육성에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투자수익률을 감안해서 이뤄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관장했던 문형표 전보건복지부장관도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했다는 특검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같은 입장이다. 박전대통령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특검만 미리 짜맞춘 수사프레임대로 이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주장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은 역대정권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경련은 박전대통령의 문화융성과 한류스포츠세계화를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그룹규모별로 출연금을 제시했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계의 협조와 출연을 요구했다. 

삼성 출연금을 최순실과 박전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로 둔갑시키는 것은 지독한 억지다. 공익재단은 최순실이나 박전대통령이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기금출연과 집행은 재단이사들이 결정한다. 해산하면 국가에 귀속된다. 공익재단을 박전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삼성은 그룹매출이 400조원이 넘는다. 삼성전자만 200조원이 넘은 초대형 글로벌기업이다. 그룹의 일상적인 경영현안은 이부회장이 관여하지 않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 승마지원도 담당 임원이 집행한다. 승마협회 지원문제도 박전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질타를 받은 후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 챙겨보라고 했다. 이부회장은 그 후 쉴새 없는 해외출장과 유망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워낙 바빠서 승마지원 문제를 잊었다고 그룹측은 설명한다.

이부회장은 조 단위 신수종 투자와 글로벌 인수합병 등만 챙긴다. 와병중인 이건희회장도 미래 먹거리 등만 챙겼다. 이부회장은 한해 180일이상을 해외에서 보낸다. 출장이 잦은 총수가 세세하게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유라 지원과 미르재단 출연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재판부를 이해시킬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이 이부회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 특검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검해명은 군색하다. 어떤 무리한 주장을 할지 걱정된다.

이부회장 구속과 기소는 정치수사, 정치기소 특성이 강하다. 자신을 추천한 야당의입장을 헤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전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세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박영수특검에 대해 특검 역사상 가장 편파적인 수사팀이라고 일갈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서 기업의 경우 삼성만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재단에 출연한 그룹이 수십개가 넘는데, 유독 이부회장만 구속했다. 지독한 편향수사였다. 어떻게 해서든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공명심이 지나쳤다. 야당과 여론에 영합하려는 수사의도가 넘쳐났다.

재판부가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특검의 일방적 주장은 바람 앞의 겨와 같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특검과 촛불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실체적 진실만 갖고 판결해야 한다. 부박한 여론이나 정치권에 흔들려선 안된다.

재판부는 조속히 판결을 종료해서 삼성의 리더십 공백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하루라도 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금 심각한 경영변수를 안고 있다. 애플과의 스마트폰 대전에서 승전보를 울려야 한다. 4차산업혁명기를 맞아 인공지능(AI)과 사물자동화(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바이오분야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4차산업혁명 대열에서 도태되면 삼성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되기전에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자동차전장품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의 최고급 오디오업체인 하만을 9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결단을 보였다. 독일과 일본

미국자동차업계와 구글 애플 테슬라 등은 자율주행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진국 자동차및 IT업체 최고경영자들은 자율주행관련 유망 기업 인수합병과 덩치키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부회장의 라이벌 애플 팀 쿡최고경영자, 구글 래리 페이지 창업주 등은 자율주행차및 전기차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삼성이 4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면 한국경제도 위기에 직면한다.

차기정부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도 안된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글로벌기업과 총수들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양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5.9대선서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투자와 일자리창출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대기업을 옥죄면서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차기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