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국립은행 결의안에 따라 고객의 은행 계좌 개설, 유지 및 해지 규칙이 개정됐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따라서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사법적 파산 절차 수행 시 재무 관리자는 채권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대출금 및 경상비 상환을 위해 당좌 계좌를 개설할 때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
사법적 파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채무자가 그를 재무관리자로 임명한다는 카자흐스탄 국민 회생 및 파산 담당 국가 행정 기관의 명령서;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
또한 ’카자흐스탄 국민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영업일 3일 이내에 고객의 은행 계좌 지급 정지 승인에 대한 결정 또는 명령의 이행 없이 담당 국가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기준이 규칙에 추가되었다.
또한, ‘특정 이체’ 제1 세션의 납부 목적 코드 상세표에는 2023년부터 도입된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일시 납부용 납부 목적 코드(개인 소득세, 정부 지원금)가 추가됐다.
185 – 단일 납세
186 – 잘못 산정된 단일 납세 금액 반환
187 – 단일 납세 지연 가산세
188 – 잘못 산정된 단일 납세 가산세 반환
개정된 규칙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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