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권 망치기 당 망치기 대회

[구름그리고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권 망치기 당 망치기 대회

나경원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등 좌익 정당들의 공수처법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부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소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토론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을 두고 한동훈과 나경원은 부탁의 범위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한동훈 나경원이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이 나경원 개인에 대한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나경원은 이와 달리 고소취소를 부탁한 것은 맞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등 공소 제기된 27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경원이 한동훈에게 부탁한 것은 오직 자신에 대한 기소 건만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뿐만 야당 관계자도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한 사건을 나경원에 대해서만 공소취소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한동훈의 말대로 나경원이 나경원 개인에 대한 공소취소를 부탁하여 공소가 취소되었다면 기소된 다른 사람들은 반발할 것이다.

당시 민주당 등 좌익 정당은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법과 비례대표 제도를 연동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보수 국민은 이 두 법을 악법이라고 반대를 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등은 좌익 정당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한 것이 나경원 등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법안들은 2019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의결을 시도했다. 국회 앞에서는 수개월 동안 우리공화당이 농성과 집회를 열면서 악법 저지 투쟁을 하였다. 악법은 2019년 12월 30일 저녁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앞에서는 공수처법 반대를 외치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처절한 반대의 목소리가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그런 와중에 공수처법 반대를 외치던 우리공화당 당원이 분신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두 법안의 반대 투쟁을 하였고 국회 밖에서는 유일한 보수정당인 우리공화당이 반대 투쟁을 하던 악법들은 좌익 정당들의 입법부 독재로 통과되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고 한동훈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에 있던 때이다.

이후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을 때 나경원은 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취하를 부탁한 것이다. 판사를 지낸 나경원이 한동훈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하더라도 한동훈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소취소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경원은 왜 한동훈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하였을까. 나경원이 말로는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이지만 그 말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에게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이 악법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하소연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가 불가능함에도 나경원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하소연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한동훈이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의 공소취소 부탁을 폭로한 것은 실행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면서 한 하소연을 자신이 알고 있는 기억 등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과 정치를 같이 하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입이 새의 깃털처럼 가볍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이러한 이유 등을 들면서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두고 ‘당 분열 선거’, ‘당이 망하고 정권이 망하는 선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108명의 의원 중 몇 명이 한동훈을 당 대표로 인정할까. 한동훈에 대한 특검에 몇 명이 찬성할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몇이나 될까. 기차가 고장이 나고 철로가 망가져 있다. 국민의힘 열차, 윤석열 열차, 한동훈 열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춘 채 그 자리에서 녹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