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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회한 유명 인사들이 득도를 해서인지 선문답같은 망끼가 발동했다. 노회찬 말씀마따나 지하에서 벌어진 일들이어서인지 지상의 민중이 이해할 수 없는 먼 나라 얘기를 자주 듣는다.
인간 사회적 발전의 동기는 보수와 진보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에서 그 합일점에 다다를 때 새로운 사회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의 시작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다 다만 권력과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모리배들 집단같다. 자신들의 가진 것을 영원히 지키고 어떻게 하면 대대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고 궁리만 한다. 그리고 배고픈 하층계층은 그 무릎 밑에서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 감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식을 벗어난 횡포, 일방적 주장, 자신들만의 개념틀안에서 상대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오직 그 순간의 무마나 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도를 넘어서 가공되고 음모에 의한 공작술수까지 동원된다. 오직 상대를 적으로 보고 이기기만을 위한 술수뿐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회에서 거짓과 불량과 부패가 버젓이 대낮에도 얼굴을 들이대고 판을 치고 끼리끼리 감싸주고 대변해주는 웃지못할 코미디(대통령 가족과 그 친척들의 부정부패,정치검사, 비리검사, 성추행검사, 그리고 조중동 언론과 종편 TV방송,MBC-KBS 낙하산 인사, 사이비 안론인 등등) 같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계층간의 갈등과 불협화 그리고 재화의 부당한 분배에 의한 불공정, 불의가 비민주적으로 법이라는 제도의 허울을 쓰고 사회의 피지배층에 대해 억압과 강압을 일상화 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싹틔우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민중의 풀뿌리 의식에서 나타난게 힐링캠프로부터 시작한 안철수 현상이라는 현대판 홍길동이랄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중앙극장이라는 조그만(내 어린 눈에는 무지 큰 영화관으로 보였다.) 영화관이 있었다. 그 극장에서 '임꺽정', '홍길동', '황금박쥐', 동학 관련영화 등 어린이들의 만화 영화가 상영되었었다.
어린 마음에도 세상의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힘없는 백성(민초)들의 피고름 나는 고통을 슬퍼한 기억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의적행위와 의기를 뜻있게 보았다.
시대만 다르지 현대판 탐관오리의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옛날의 고관대작들의 제일 상왕이 대통령아닌가? 그리고 의금부격인 검찰, 그리고 장차관들이 육조의 벼슬아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 단체장들 그리고 지방토호에 해당하는 재벌들이 이들에 해당하는 모든 고관대작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 그리고 축재를 함에 있어서 법과 공권력 남용에 의해 부당하게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부정부패와 야합의 고리를 잇고 있는게 현대판 자본주의 금권만능의 세태인 것이다.
거기다가 옛날 같으면 선비 반열이라는 양반 나으리들의 권력과의 야합이 민생을 피폐하게 거드는 세태 또한 요즘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대학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지식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들...
이번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러한 세태에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분명 이번 대선에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 의해 필히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정치개혁과 새시대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이번 대선에 필히 참여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필히 야권 대선 승리에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인 잃은 '안철수의 약속', 문재인 품으로
[오마이공약] 문 후보 10대 공약에 안 후보 정책 대폭 반영
▲ 야권 단일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중앙공원에서 연설을 마친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전 대표도 이날 유세에 동석해 지원유세를 펼쳤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농도 짙은 구애의 몸짓을 보냈다.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의 마음을 잡으려는 프러포즈다.
28일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을 설명하며 "안 후보가 출마하면서 불러일으켰던 정치혁신과 '새 정치'의 뜻을 문재인 후보가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 발표될 공약집에는 보다 반영해서 안 후보가 실현하려 했던 새로운 정치 세상을 문 후보와 민주당이 그대로 이어 받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문 후보의 10대 공약은 예비후보 시절 제출한 기존 공약을 보강한 '최종 공약'으로 투표일까지 수정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안 후보의 정책을 적극 반영했다는 것은, 안 후보와 '함께 치르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 문 후보 측의 강한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네번째 '정치개혁' 부분에는 '민주세력과 미래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안철수 새 정치 공동선언문에 입각한 과감한 정치혁신과 굳건한 국민연대의 실현을 통해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운 정치 구현'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공약에 '안철수'라는 이름까지 새겨넣은 것이다.이 정책위의장은 "정치부문은 안 전 후보와 발표한 새 정치 공동선언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경제복지·외교통일안보 분야도 합의된 부분은 다 반영했고, 차이가 있는 부분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발표된 '새 정치 공동선언' 이외 '경제복지 정책 공동선언'과 '새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등 정책 분야의 공동선언을 준비해 왔다. 정치분야는 '새 정치선언'으로, 대북정책에도 '북방경제'두 사람의 정책적 결합은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여겨졌다.
두 후보는 단일화 과정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새 정치 공동선언'에서도 국회의원 수 '조정'에서 엇갈렸고, 단일화 방식에서 끝까지 '단일'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안 전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단일화의 의미를 살리고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의 정책수용은 필수적이었다.
문 후보는 지난 25일 후보등록을 하며 "'경제복지 정책 공동선언'과 '새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국민연대'의 틀 속에서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두 후보가 합의한 '새 정치 공동선언'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겠다,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처음 등장했다.
문 후보가 다시 '국민연대'를 강조한 것은 안 전 후보 정책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려는 의지로 읽혔고, 이번 공약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된 문 후보의 공약 가운데 정치분야의 경우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대통령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권력개입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국고보조금제도 정비', '국민연대 실현' 등 양 측 '새 정치 공동선언'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 21일 단일화를 위한 양자토론에서 두 후보가 해석에 이견을 보였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부분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형태로 공동선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대북정책에서는 안 후보의 '북방경제시대'라는 표현을 공약에 싣고, 복합형 물류망 구축, 에너지·자원 협력강화, 북방 농업협력추진 등 북방경제 3대 사업을 적시했다.
또 안 후보가 강조했던 남북공동영농 사업이 반영됐다. 노동분야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안 후보의 정책이 반영돼 '산별교섭-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추가됐다.문 후보가 안 후보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두 후보가 일부 차이를 보였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는 별다른 수용 사안이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금지(신규 금지, 기존 3년 유예기간내 정리)' 등은 문 후보의 기존 정책이 유지된 사례다. 안 후보가 제시했던 '계열분리명령제'는 단일화토론회에서도 이견을 보였고, 이번 공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수용이 예상됐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또한 빠졌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약에서 안 후보가 제시한 혁신경제 개념을 수용한 정도다.
안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던 문 후보의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단계별 실시'도 그대로 유지됐다. 문 후보는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낭비성 예산 삭감, 부자감세 정상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100만 원 상한제'의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안 후보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측 "공동정책에는 긍정적... 차이는 조정해 나갈 것"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대선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선언한다"며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일부 정책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이날 문 후보의 공약발표로 양측의 거리는 한 걸음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분야도 일부 세부적인 사안에서 거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일치한다. 양 캠프도 이번 공약발표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안 후보의 판단만 남았다.
안 후보 캠프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2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새 정치 공동선언과 '경제복지', '외교안보' 등 분야에 합의가 있었고, 그 정신에 입각해 문 후보 측에서 공동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모든 사안이 양쪽의 협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협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책에 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당장 반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허영일 부대변인도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양쪽이 같이 논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양쪽이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제시한 진보적이고 개혁적 사안은 유지하면서 안 후보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가 만나게 되면 공동으로 정책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두 캠프에 따르면 양측은 '경제복지 정책 공동선언'과 '새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초안을 마련해 놓고, 문구조정 등의 실무적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이날 후보직 사퇴 후 처음 공식일정을 가졌다. 안 후보는 캠프 실장급 이상 캠프 관계자들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인근에서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 지원과 관련된 언급 없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다.== 오마이뉴스 2012.11.28 21:56 최종 업데이트 2012.11.28 21:56 최지용 기자==
"김지하가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시인 김지하가?"
[기고] 김지하의 박근혜 지지 선언을 보며
심영의 소설가
시대에 따라 작가의 자기규정 혹은 시대가 부여한 책무는 달랐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근대적 인문주의와 과학이 부여한, 우주의 영원한 질서이자 객관적인 가치 체계로서의 이성의 세계, 지나침과 모자람을 다 같이 벗어난 절제와 중용이 지배하는 황금률의 세계였다. 그러니 그 시대에 작가란 그들이 발견한 우아하며 균형 잡힌 세계를 시로써 사람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진리의 교사였다.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면 시인은 스승이기를 버리고 고독한 산책자가 되어 이성의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감성에 정직한 정념의 추구자가 된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산업혁명이 성취되어 귀족사회가 붕괴되며 세속의 시대가 열리게 되자 작가들은 또 다른 성격으로서의 예술가적 자기규정을 제시하게 된다. 그들은 이성의 영원함을 믿을 수도 없었고 감성의 초월성을 존중할 수도 없었다. 발자크와 뒤랑티로 대표되는 이들 리얼리즘 작가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었고, 이때 현실이란, 저기에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이 뒤엉켜 누추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서로 뒤엉켜 살아가는 지금 이곳의 공동체적 삶의 현장이었다. 그것의 재현이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보편적 체계라든가 공동체적 객관성이란 이미 찢겼으며, 오직 자신의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내면, 잠재된 충동을 정직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그것의 거짓 없는 표현이 문학과 예술이라고 믿게 된 모더니스트들의 자기규정이 등장하게 된다. 그들은 현실이란 알 수 없는 것이고 재현이란 가짜가 되며, 그 알 수 없음과 가짜라는 것의 밝힘이 문학과 예술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게 된다.(아, 쓸데없이 서론이 길었다는 걸 나도 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작가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나에게 시인 김지하는 일종의 아포리아다. 나는 작가란, 그리고 지식인이란 끊임없이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증명을 행하는 자라고 여전히(문학과 예술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든, 그리고 작가에 대한 책무가 무엇이라고 여기든) 믿는다. 동시에 당대의 문제에 개입해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를 담보하는 자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관점에서 시인 김지하는 하나의 표상이다. 나야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시인 김지하는 엄혹한 유신의 동토에서도 글과 행동으로 작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준 스승이기에 그렇다.
▲ 박근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지하 시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를 읽을 때면, 지금도 나는 목이 메어 온다. 연로한 그가 몸이 많이 상했다는 전언을 들을 때면 참혹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충분히 감당했기에 그의 변절을 욕하지 않겠다고 어느 시인은 말한다. 나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한다.(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또 지식인이라고 믿기로 했다!) 다만 일국의 대시인이나 나와 같은 이름 없는 변방의 작가나 예외 없이 늙고 병들어 마침내 한세상을 그렇게 마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시인 김지하가 박정희 시대와 화해했다는 건 상관하지 않겠다. 악행을 행한 자가 속죄를 하지 않아도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는 풍경을 너무 많이 보아온 탓에 오히려 익숙하기까지 하다. 그런 탓에 감동이 없을 뿐.(아, 시인이란, 문학이란 무엇보다 감동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로 인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시인 김지하가 그 박근혜를 지지하겠다고, 그게 뭐 문제될 게 있느냐고 묻는다. 문제될 게 뭐 있겠는가.(그런데 좀 뻔뻔하다!) 그 누구든 자신의 판단대로 누구를 지지하든 대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러나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더구나 이 땅의 지식인이라면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주장하기 위해선 나와 다른 상대의 말을 감성적 인내를 가지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만 옳다는 것 역시 오만이고 독선이다. 누가 어떻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그런데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서 반대한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박근혜로 대표되는 이 땅의 수구세력은 친일과 군부독재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아니 바로 그 기득권 중심의 세력이라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대선의 시기에 박근혜의 집권을 막는 게, 부족하고 마음에 차지 않지만, 야권 후보를 통한 정권교체가 옳은 선택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기권도 선택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물론 방관이지만, 원론적으로야 그것도 자신의 의사표현이기는 하지만, 하워드 진의 유명한 언명처럼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중립이란, 기권이란, 방관이란 결국 박근혜로 대표되는 기득권 집단의 집권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테니까. 이 시기, 방관은 역사의 죄악이다. 더구나 시인 김지하가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다른 정상배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지만, 시인 김지하가?
누구를 지지하든,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든 그것도 다 각자의 선택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가가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여전히 문제되는 건, 작가된 자의 삶이 특이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삶과 긴밀한 관계망에 놓여 있다는 점 때문이다. 나는 지난 세월의 무엇이, 어떤 사건이 시인 김지하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체(An-sich)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의 삶이란 객관적이며 당시의 삶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삶은 그 본질로서 사회적-역사적이다. 유신시대, 그 광기와 야만의 시대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시인 김지하는 우리 모두의 초상이었다. 그는 사르트르적 의미의 지식인, 곧 지식인은 자기 고유의 모순이 결국 객관적 모순의 특수한 표현임을 깨닫고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이러한 모순과 싸우는 모든 인간에게 연대감을 느끼게 한 스승이기도 했다. 그는 「타자로서 자기 자신」에서 리쾨르가 강조하듯이 어떠한 단계(혹은 상황)에서도 '자기'는 그의 타자와 분리되는 않는,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었다.(불행하게도, 예전에는!)
1960년 봄, 조지훈 선생은 잡지 <새벽>에 당대의 명문 '지조론(志操論)―변절자(變節者)를 위하여'를 실어 지식인의 변절 행각을 질타했다. 선생은 '지조론' 첫 머리에서 "지조(志操)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고 썼다. 그리고 이어서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다."고도 했다. 선생은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선생은 글 말미에서 이렇게 적었다. "구복(口腹)과 명리를 위한 변절은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 이제 시인 김지하는 없다. 다만 변절한 지식인 김지하의 추한 몰골만 남겨졌을 뿐. 이것은 그의 불행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행이다. == 기사입력 2012-11-27 오전 10:43:12 프레시안 심영의 소설가==
文측 “박근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개념도 잘 몰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7일 전날 열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단독TV토론과 관련 "서민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에 대한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 하우스푸어의 개념을 '어렵게 집장만을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 팔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며 "하우스 푸어는 집장만을 위해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감당하느라 소득의 대부분을 쓰게 되는 경우를 하우스푸어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렌트 푸어에 대해서도 '전세 들려고 할 때 가장 큰 고통이 우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고 했다"며 "'집값지불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이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전세 값을 충당하는 것을 렌트푸어라고 한다'고 이 질문을 했던 패널이 바로 잡아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박근혜 후보가 도대체 서민의 생활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서민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귀족후보, 특권후보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같기도’ 같은 설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후보가 첫 유세지로 세종시를 선택한 것과 관련 "자신이 세종시를 지켰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박 후보 측)선대위 대변인이 설명했다"며 "그런데 왜 세종시지원 특별법 국회 처리는 한사코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 정치쇄신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 당시부터 제안했던 3자회동을 거부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뒤늦게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안 위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박근혜 후보로부터 투표시간 연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김대현 기자 입력 2012-11-27 15:38:54 수정 2012-11-27 16:01:53 ==
文측 “朴 ‘결혼하면 퇴사한다’ 서약 받은게 준비된 여성대통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 유정아 대변인은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당시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시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성대통령으로서 준비됐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을 때 육영재단에서는 산하 유치원 여성교사를 고용할 때 '결혼하면 퇴사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는)여성 고용주가 여성 고용자들을 고용할 때 결혼하면 퇴사 한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이라며 "이에 입사 했던 많은 여성 교사들이 결혼과 함께 퇴사하거나 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다녔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 서약에 따라서 퇴사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분은 '당시 육영재단의 이사장 그녀 자신은 여성이면서도 임신출산을 맞는 여성을 기능면에서만 바라보고 비싼 노동자로 계산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려 주셨다"면서 설명을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80년 대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당시 노동인권변호사로서 부당하게 결혼으로 해직을 당하게 된 여성들을 위해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를 해내는 친 여성적인 변호사 역할을 하셨다"며 "'대변인들이 캠프에서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 그것이 후보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논란과 관련 박 후보측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육영재단의 결혼하면 퇴사 문제는 아마도 그 시절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회가 그랬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박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서건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각서를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당시 시대상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핑계도 용납되지 않는 문제임이 분명하다"면서 말을 바꿨다.
그는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육영재단에 확인했으나 육영재단에는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면서 "정말로 그런일 있었다면 아마도 이사장 뜻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민중의소리 전지혜 기자 입력 2012-11-27 16:14:38 수정 2012-11-27 16:54:17 ==
강금실 "박근혜가 '대통령직 사퇴한다'고 한 이유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강금실과 함께 여성을 다시 묻는다' 강연 가져
최근 <생명의 정치>를 펴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권력의지가 있는 대통령은 위험하고 뽑으면 안 된다"면서 "얼마 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권력을 너무 갖고 싶어서 나온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경남여성단체연합 초청으로 26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강금실과 함께 여성을 다시 묻는다'는 제목으로 특강했다. 강연 뒤 문경희 창원대 교수와 대담하기도 했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초청으로 "강금실과 함께 여성을 다시 묻는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왜 생명의 정치냐"는 질문을 던진 그는 "생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명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여성·노인 자살을 언급한 그는 "살려고 사회를 만들고 사는데, 그 사회가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은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력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 강 전 장관은 "권력을 잘못 생각해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누구의 힘이냐. 보통은 가진 자의 힘이거나 정치인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하지만 아직도 '저들의 권력'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권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며, 권력은 결국 국민의 힘이다"고 말했다.
강금실 전 장관은 "언론은 특히 권력 패러다임에 젖어 있다. 권력 패러다임으로, 권력 구조로 쓰고, 힘 대 힘의 관계로 쓴다. 대통령은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틀리다"며 "대통령은 힘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초청으로 "강금실과 함께 여성을 다시 묻는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권력은 분열해야 누르기 쉽다고 했다.
그는 "권력은 수직 피라미드 구조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행복하다.
획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은 저항하든지 줄을 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자살한다"고 말했다.
2008년 촛불시위를 거론했다. 그는 "그때 권력은 명박산성으로 재연되었다. 국민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권력의 원현이 여전히 살아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명박산성'이 뭐냐. 그것은 피라미드 권력 패러다임이다. 권력은 하나로 획일화되면 다른 소리 하는 것은 막아야 하고, 그래서 언론통제와 국민사찰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치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동등하게 출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면 영남은 67석인데 호남은 30석이다. 격차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야당의 정치는 동등한 레이스가 아니다. 그것을 해소할 것인지, 지방분권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금실 전 장관은 "생명의 힘이 국가권력이고,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서 심해지면 저항이 일어난다"며 "큰 항쟁이 있을 때는 항상 어린 생명의 죽음이 있었다.
4·19 때는 김주열 열사, 6월항쟁에는 이한열 열사 등이다"고 말했다.이어 "저항은 진짜 여성이 더 많이 했다.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 아니냐. 촛불 때는 여중생, 여고생이 많았다. 가장 앞장 서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여성이다"며 "생명의 엄청난 에너지로 저항하고, 승리의 축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초청으로 "강금실과 함께 여성을 다시 묻는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사진은 문경희 창원대 교수와 대담하는 모습
질문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내세운 '여성대통령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강 전 장관은 "권력적 접근이기에 진정성이 없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대립되는 가치냐?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성 대 남성은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대통령론은 여성 내 남성의 분리와 적대감을 조장하는 권력 패러다임이다.
새누리당은 여성 격차를 갖고 온 책임자다. 어디를 호도하고 있느냐. 여성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 재직시 여성 비하를 겪었다고 기억했다. 강 전 장관은 "심한 여성 비하를 몇 번 경험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호텔에서 회의를 했는데, 한나라당 여성 대변인이 '대낮에 중년 남성과 여성이 호텔 방에서 왜 만났느냐'고 했으며, 방송사 여성 진행자가 남자 장관한테는 '장관님'이라고 하다가 저한테는 '강 장관'이라고 했다. 여성이 더 그랬던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성차별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오마이뉴스 2012.11.26 21:32 최종 업데이트 2012.11.26 21:55 윤성효 기자==
"안철수는 판관 앞에 선 생모의 마음이었다"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 "민주당, 정략과 줄세우기 공개사과해야"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대선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선언한다"며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안철수 후보 사퇴와 관련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이하 시민포럼)이 이틀이 지난 25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시민포럼은 회원 약 2000명으로 꾸려진 조직으로 사실상 안 후보의 광주캠프 역할을 해왔다.
시민포럼은 중국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의 판결 사례를 들며 사퇴를 결심한 안 후보의 심경을 빗댔다. 포청천은 두 여성이 한 아이를 두고 내 자식이라고 주장하자 아이의 팔을 서로 잡아당기게 한 뒤 먼저 아이의 손을 놓아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한 여성을 '생모(生母)'로 판결했다.
시민포럼은 "안 후보의 사퇴는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이라는 희망을 살리기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백의종군(白衣從軍)'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의 마음도 판관 앞에 선 생모와 같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시민포럼은 "안 후보가 비록 민주당의 완고하고,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 희생과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광주시민과 국민의 열망인 '정치혁신'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포럼은 안 후보가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압박하는 수준의 지지도를 기록한 까닭이 "민주당이 '텃밭' 호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도 자기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민주시민들은 '정치혁신' 없인 '정권교체'가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포럼은 "안철수를 지지했단 이유로 당원들을 몰아세운 '겁박정치'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속할 것"과 "'정권교체'가 아니라 오직 문재인 후보의 승리만을 위해 '정략'과 '줄세우기'에 몰두한 과오를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가 합의한 '새정치공동선언'도 즉각 실행해야 할 것"도 요구했다.
시민포럼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새정치'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며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 또한 '새정치' 실현을 위해 '안철수'와 함께라면 어떤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온몸을 던져 계속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형태로든 '새정치'와 관련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이다.이와 관련 시민포럼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개인적으로 합류하는 것은 말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가 이후 행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 후보 캠프로의 조직적으로 합류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문 후보 캠프 합류를 조심스럽게 요청해오고 있다"며 "시민포럼 내부에 후보 사퇴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이 있고 향후 진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자연스럽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민포럼이 사실상 호남의 여당 노릇을 해온 민주당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가장 선명한 조직으로 등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지역 시민사회운동과 전문가 집단에서 성장해와 조직 확장성과 여론 확장성에서 만만치 않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들이 안철수와 '새정치' 행보를 계속해가겠다고 밝힌 만큼 독자적인 활동을 해가며 민주당과 견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오마이뉴스 2012.11.25 20:00 최종 업데이트 2012.11.25 20:29 이주빈 기자==
박근혜, 김종인을 버린 진짜 이유는 혹시…
[대선읽기]<34> 박근혜 주변의 재벌 인맥 살펴보면…
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여야 국회의원들은 경제5단체가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축하리셉션에 대거 참석했다. 당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거, 첫날부터 경제단체 모임에 가는 게 모양새가 어떤지 조언을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후 지난 8일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김 위원장과 사실상 결별했다. 19대 국회가 경제단체장의 '만찬 초청'에 응하면서 문을 연 지, 5개월여 만에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발로 차 버렸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김종인 위원장을 내쳤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그런 그가 26일 TV 토론회에서 한 대학생 패널이 "경제민주화 실제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정치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박 후보는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을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을까? 김종인 위원장은 한때 박 후보에게 "재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평을 했으나 최근에는 '재벌 로비' 가능성을 암시한 발언으로 박 후보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을 배제하고 경제민주화를 자신만의 것으로 재해석했다. 관련해 박 후보 주변의 뿌리깊은 '재벌가' 인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그룹, 대우그룹과 박근혜의 인연
박근혜 후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게 육영재단이다. 69년에 설립된 육영재단에서 박 후보는 82년부터 이사장에 취임해 업무 전반을 관장했다. 동생들인 지만 씨와 근령 씨에 의해 육영재단에서 쫒겨났지만 육영재단은 박 후보의 '첫 사회생활 경력'이다.
이 육영재단 설립에 참여한 인사가 정주영, 이병철 등 재벌 그룹 총수의 선친들이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경우 육영재단 이사를 오랫동안 맡았었다. 어린이회관 본관은 현대건설이 지었다. 박 후보의 모친인 육영수 씨와 인연이 깊은 정 전 회장이 평생 박 후보에게 친근한 감정을 느꼈다는 증언도 많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 대통령에게 현대중공업과 그리스 조선업계의 인연을 강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주영 전 회장의 조선소 건립에 도움을 준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정 전 회장은 생전에 지만 씨에게 "현대 조선소는 나와 박 전 대통령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정주영 전 회장과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의 인연도 깊다. 지만 씨가 마약 투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지만 씨 면회를 온 유일한 재벌가 인사가 정주영 전 회장이었다고 한다. 커피를 못 마시던 정 전 회장이 지만 씨에게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 교도소장에게 커피를 주문했을 정도로 지만 씨를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지만 씨는 후에 재벌가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한다.
현재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인 김무성 본부장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외삼촌이다. 김 본부장의 부친은 전남방직(전방그룹) 설립자 김용주 회장이고 그의 사위가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이다. 현정은 회장은 현영원 회장의 딸이다. 현대가와 뿌리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 박근혜 후보가 지난 8일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 주변에 포진한 '재벌가' 관련 인맥들
대우그룹과 박근혜 후보의 인연도 뿌리깊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버지 김용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은사였다. 이런 인연으로 박 전 대통령은 67년 대우실업을 설립한 김우중 전 회장을 전폭 후원하게 된다.
훗날 80년대 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만 씨가 재기의 기회를 잡은 것은 삼양산업 대주주가 되면서였다. 당시 '씨드머니'를 대준 인사가 김우중 전 회장이다. 박지만 씨는 삼양산업의 전신인 EG를 이끌며 1000억 대 주식을 보유, 대한민국 주식 부자 30위 안에 들게 됐다.
박근혜 후보 주위의 '대우 인맥'도 주목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우중 회장 비서실 출신으로 16년을 대우에서 근무한 '대우맨'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냈다. 박근혜 후보 주변의 원로 그룹인 '7인회' 멤버 중 하나인 김용환 전 장관의 손아래 동서이기도 하다. 김용환 전 장관은 박정희 정권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김우중 전 회장이 대우중공업을 인수할 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후보 공약의 핵심 브레인인 안종범 의원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1년간 있었던 경력이 있다. 안 의원과 함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강석훈 의원도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다.
박근혜 후보의 '측근 그룹' 중 하나인 백기승 공보위원은 대우그룹 홍보 이사 출신이다. 한때 김우중 전 회장의 '입'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경선 때는 박근혜 후보를 도와 '마포팀'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믿고 신뢰하는 인물을 순위로 매길 때 백 위원이 상위 그룹에 있을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 인사들의 전언이다.
그 외에도 박 후보의 측근 김재원 의원은 CJ 그룹과 관계가 깊다. 그는 CJ 고문을 지냈다.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안철수 사퇴 협박 의혹"의 주인공이었던 정준길 전 공보위원 역시 CJ 임원 출신이다.
박정희 일가 '재벌 유착' 잘 아는 김종인은 왜?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김정렴 씨의 회고록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25~26개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정치 자금을 걷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성금은 최소 1억 원, 최하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김정렴 씨는 설명했다. 당시 1억 원이면 지금 시세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액수다. 70년대 말 1억 원을 현재 시세에 맞게 계산하면 약 25억 원에서 30억 원이다.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으며, 박 후보 역시 평생에 걸쳐 기업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재벌 기업도 많다.
김종인 위원장의 장인인 김정호 씨의 형이 김정렴 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와 기업의 유착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김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한때 "재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믿었던 셈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12-11-27 오후 6:40:15 ==
성한용 칼럼] 박근혜 후보의 결핍에 관하여
▲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무 심하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얘기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권여당 후보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다. 품격이 있어야 한다. 그의 입에서 그렇게 강퍅한 표현이 나올 줄은 몰랐다.
“안철수 후보가 구태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구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짧은 두 마디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지지층의 틈을 벌리려는 정략적 의도가 번뜩인다. 불과 이틀 전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해결책은 국민들께 물어봐야 한다고만 한다. 민생위기와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안철수가 쓰러졌으니 문재인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렇다고 치자. 문재인 후보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경쟁자다. 12월19일 둘 중 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서로 품위를 지키며 예우해야 한다. 포용과 아량은 보수의 기본 덕목이다. 더구나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구태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집권 전인데도 박근혜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소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단독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좌절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를 포함해 기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타난 것이 안철수 현상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앞으로 문재인 후보와 당당하게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그와 비슷한 말을 했다. 25일 후보등록 기자회견에서다.
“이제 박근혜 후보님과 일대일 맞대결 구도가 됐는데 정말 정정당당하게 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누가 보수 정당의 후보인지 헷갈린다. 박근혜 후보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살벌한 것일까? 새누리당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다.
“온화한 겉모습과 달리 가슴속 한켠에는 적의가 가득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감사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을 참지 못한다. 일종의 피해망상증이다. 보좌진이나 친박 인사들도 일단 ‘내 편’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감싼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라는 표현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읍참마속을 한 일이 있던가? 없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꿇어앉히기 위해 ‘부하’ 9명을 데리고 출동한 ‘조폭 누님’ 같은 행태도 그런 증상의 일종일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재벌 로비’ 발언으로 발끈했다고 한다. 권력자의 피해망상은 독선으로 표출된다.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바로 그랬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치도 인정하지 못했다. 야당을 적으로 대했고 빨갱이로 몰았다. 권위에 도전한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두들겨팼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긴 할까?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걱정이다.
그래도 박근혜 후보 개인의 자질은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박근혜 후보는 그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도 아는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은 혼자 할 수 없다. 박근혜 후보의 진짜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 쪽에 줄을 섰다. 지금 박근혜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리와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번들거린다. 공인 의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람들이 정권 실세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 걱정이다.==한겨레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등록 : 2012.11.26 19:31 수정 : 2012.11.27 16:21 ==
"알아서 안빼주면 악랄? 박근혜 발언 해외토픽감"
[긴급 진단] 언론인·언론학자 단체 대표 7인에게 물었다
▲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생방송 2012대선후보 TV토론'에서 송지헌 아나운서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때 악수를 사양하는 <오마이뉴스> 사진을 보여주며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악수사양 사진 악랄 발언'에 대해 언론인·언론학자 단체의 대표들은 대부분 언론과 미디어를 홍보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구시대적 관점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만일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번 대응을 보면 심히 우려스운 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사람도 최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지난 26일 밤 단독 TV토론에서 <오마이뉴스>의 악수 사양 사진 보도에 대해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악랄하게 유포시켰다"고 발언한 것은 언론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마이뉴스>는 27일 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을 대표적인 관련 단체의 대표에 한했다.
외신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주재 외국 통신사 사진기자도 포함했다.
김정근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은 "<오마이뉴스>가 팩트만 보도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박 후보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나친 과민 반응이자, 특정 언론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박 후보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알아서 빼주지, 안 빼줬으니까 악랄하다' 이런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미디어와 언론은 단순한 홍보수단이라는 독재적이고 저열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외국 통신사 사진기자는 "박 후보의 발언은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은 "이번 일은 박 후보가 기본적으로 언론 기능에 대해서, 또 사진의 순간포착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 후보가 만일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언론을 어떻게 다루고 대할 것인가, 이번 대응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악랄이라는 단어까지 쓴 것에 대해 솔직히 언어구사력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장은 "<오마이뉴스>의 사진은 보도가치가 있었다"면서 "그 정도 사진도 못나가고 후보가 원하는 사진만 나가야 한다면 언론기관을 홍보대행사 정도로 보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연우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이번 발언으로 박 후보의 언론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꾼들이 사진을 가공해 SNS를 통해 유통한 것에 대해서도 비꼬고 비틀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누리꾼들의 특성이라며 "그런 것을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악랄하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누리꾼들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사진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 전문
▲ 이 사진이 악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단독 TV토론에 나와 "악랄하게 유포했다"고 발언한 사진. 지난 11월 5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한 지지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다가와 손을 잡으려 하자 "손이 아프다"며 악수를 사양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제 손을 꽉 잡아서 제 손이 부실하다. 악수도 많이 하고 반갑다고 하면서
꽉 잡는 분도 많아서. 그(해당 여성이 다가오기) 전에 어르신이 잡은 게 아팠다.
그래서 제가 (손을 뒤로하면서) 이렇게 하고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오신 거다. '손이 아파서'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악랄하게
유포를 시켰다. 어르신이 사정을 알고 (당시 상황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고
인터뷰까지 한 동영상이 떴다." (2012년 11월 26일 밤 단독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
다음은 각 언론인, 언론학자 단체 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지나친 과민반응이자 특정 언론에 대한 편견 드러낸 것"
"<오마이뉴스>의 사진은 '표현의 자유', '뉴스의 가치'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도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상황설명도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악랄하게 유포했다고 한 발언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과민 반응이자, 특정 언론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정근 한국사진기자협회장] "캡션에 손이 아파서 악수를 사양했다고 밝혔다면 문제 없다" "캡션(사진설명)에 손이 아파서 악수를 사양했다고 밝혔다면 문제가 없다. 언론사가 보도한 사진에 누리꾼이 무슨 설명을 다는 것은 누리꾼의 해석 문제이지 언론사의 보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오마이뉴스>가 팩트만 보도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근본적으로 언론을 단순한 홍보수단으로 보는 것""말이 안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일단 그 자체 캡션(사진설명)만 가지고도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박근혜가 그만큼 인기가 좋아서 악수 공세에 시달렸구나' 하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악랄하다?
두 번째로 기사가 전체적으로 당시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다른 사진에서도 분위기가 읽힌다. 그날 현장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분위기인가, 설명이 다 되는데, 그 사진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세 번째로 만약 박 후보 측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기껏해야 '캡션이 좀 부족했다' 이 정도 항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딱 그 선까지이지, '악랄하다'는 말이 안된다.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빼주지, 안 빼줬으니까 악랄하다' 이런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박 후보의 깊은 곳에 있는, 미디어와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지없는 보여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디어와 언론은 단순한 홍보수단이라는 독재적이고 저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역할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 '악랄'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 아닌가."
[OOO 외국 통신사 사진기자(익명 요청)] "박 후보 발언은 해외토픽감...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해외토픽감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박 후보의 대 언론관이나 일반 시민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사진이 처음 보도될 때도 봤다. 사진기자가 사진으로 팩트만 보도한 것인데 일부러 악의적으로 유포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당 대통령 후보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관계도 틀리다. 언론사 특성상 보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전파가 된다. 기자가 유포한 게 아니다. 누리꾼들도 그 사진을 문제제기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다. 악랄하게 유포했다는 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뒤집어 보면, <오마이뉴스>가 새누리당에 우호적인 언론사는 아니고,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다. 만약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매체가 보도했다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비판적인 언론사니까 경고한 게 아닐까.
외신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든,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이든, 여야 후보든, 대상이 누구든 보도 내용의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뉴스로 본다.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효성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 "대통령 됐을 때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려스럽다" "이번 일은 박근혜 후보가 기본적으로 언론 기능에 대해서, 또 사진의 순간포착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 관한 것은 자신이 판단할 때 무조건 유리하고 좋게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박 후보가 만일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번 대응을 보면 심히 우려스운 바가 있다. '악랄'이란 그냥 나쁘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최고 수준의 나쁜 것을 표현하는, 그것도 아주 의도적이고 고약하게 했다는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에 <오마이뉴스>가 무슨 고약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순간 상황 포착, 보통 악수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손이 아파서 뒤로 빼는 장면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악랄이라는 단어까지 쓴 것에 대해 솔직히 언어 구사력이 의심된다. 극단적인 용어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이 안타깝다."
[정연우 한국언론정보학회장]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을 전달한 것이다. 악의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누리꾼들이 그것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 후보가 '악랄하게 유포했다'고 한 주체는 <오마이뉴스>보다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통시킨 누리꾼들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다.
이번 발언으로 박 후보의 언론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게 누리꾼들의 특성이다. 비꼬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고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다. 그런 것을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악랄하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누리꾼들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속으로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여당 대통령 후보라면 그런 정도는 받아들이는 아량이 아쉽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장] "보도가치 있는 사진... 과민반응 이해 못하겠다" "당연히 나갔어야 하는 사진이다. 천편일률적인 악수 사진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보여주는, 보도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사진에 찍힌 장면이 악랄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과민반응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정도 사진도 못나가고 후보가 원하는 사진만 나가야 한다면 언론기관을 홍보대행사 정도로 보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선거를 보면 각 캠프에서 너무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는다. 선거는 모델을 뽑는 이벤트가 아니다. 공직을 맡을 리더를 뽑는 가장 중요한 절차다. 능력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이벤트 위주의 선거가 지양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후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 == 오마이뉴스 2012.11.28 20:42 최종 업데이트 2012.11.28 22:44 이병한 기자, 최지용 기자==
“이러면 개혁처럼 비춰질 것…” 검찰의 꼼수 들통
▲ 검사의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 등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26일 낮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는 유리창으로 흔들리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검찰 개혁 방안 담긴 글 올린 검사
동료에 문자 보내려다 기자에 보내
“내가 제안한 내용 별다른 내용 없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실명으로 검찰개혁 방안이 담긴 글을 올렸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통일부 파견) 검사가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이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돼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에 관여했던 윤 검사가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검사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 알려졌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윤 검사는 “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다.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일선 검사들이 좀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며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신이 올린 개혁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도 나온다. 윤 검사는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윤 검사는 앞서 지난 24일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스스로 개혁할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나라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랜저 검사 등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한 사건들도 언론에 문제가 되거나 경찰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한 후에야 검사를 구속한 사건이지 우리 스스로 검사 비리를 찾아 구속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정필 기자
아래는 윤대해 검사의 문자메시지 전문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다...그리고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 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의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은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에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페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기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한겨레 김정피 기자, 이정아 기자 등록 : 2012.11.27 11:39 수정 : 2012.11.27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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