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지며, 또한 답변을 하는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걱정이 담겨 있는 사연이라 지금의 심정과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 상의 증거만으로는 해당교사를 형사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의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만일 무혐의처분 후, 상대방이 무고죄고소를 염두에 둔다면 형사고소 보다는 가급적 최종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행위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자기 실수(본인의 우유도 아닌데 마신 것)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학교측에 제출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심경을 이해하지만, 이 사안의 종료 후에도 자녀분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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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아들의억울함에글을올립니다
교실에먹지않고방치되는우유가많이있고버려야함에도버려지지않는답니다
어느날학급반장이오래된우유를하나가져와서제아들에게건네주었고,아들은수업시간관계로빈책상위에(운동부라수업에안들어옴}
놓았는데빈책상옆의학생이자다일어나서그우유를먹어버렸고
1시간수업이끝난후아들은우유를먹은것을알고 그학생에게말하여화장실로가서강제로구토하게하였고담임선생에게보고하였답니다
문제는그학생은따돌림림을받는학생이었고,제아들과는친한친구라합니다물론단한번도괴롭힘을가한적도없답니다
담임선생및학생부선생은강압적으로괴롭힘을목적으로했다고진술서작성을강요하였고,제아들은안했다고결백을주장한바
담임으로부터아이가스트레스가심하다는적성검사결과가나왔다며상담을하자하여방문했으나.그것은핑계였고
우유사건에대해피해부모에게사죄전화를하라는거였습니다
아이는결백을주장하였고.저또한아들을믿는바강하게항의하였고담임은지금현재조사중이며시간이다소걸릴것이라고하더군요
그런데피해자와아들이친한관계로제아들에게피해자가...어제담임선생이자기엄마한테전화해서제아들이괴롭힘을인정했다는내용
을전했다고했답니다(피해자의사실확인및녹취증거물수집했습니다)미리짜맟추어놓고범인을만들어어린아이의마음을아프게하였고
강하게항의하자우유를가지고온반장의진술서(제아들이고의로그자리에놓았다라는)를가지고다시범인으로몰아부치었고제가항의하자많은학생들이구경하였고학생부여선생은제아들에게손가락질을하며학교폭력의가해자라고하였고많은이들이보았습니다
결과도안났다고하면서전날이미피해자부모에게범인으로인정햿다고전했으며가해자라고지목한담임교사와여교사를형사고발하려합니다
모든증거(강압에의한진술서와피해자의녹취록및피해자가제이들이아니라고여러번얘기했답니다)를준비했으며담임여교사는스승의날학교정문에서학부모(반장엄마)로부터선물(내용물은모름,15세티정도의상자)을받는것을직접목격하였고본학생도있답니다
교직자의윤리의식은사라졌으며진술서를강요하였고(학생인데범죄자도아니고진술서란말을쓰면안되는것아닌가요?)
문서를위조하여범인으로몰고(무고죄)수많은학생이보는앞에서범인으로지목한점,촌지를받은점
(한달이지났으나cctv에남지않았을까요?,증인도있고)강요를하고수취심을주었고
우유를가지고온반장,우유를빈자리에놓은제아들.우유를먹은피해자,우유를방치한담임교사,
왜모든것을제아들이누명을뒤집어써야하나요?촌지를안갗다바쳐서그런가요?
피해자는지금도제아들과둘도없는친구이며,담임및학생부장에게제아들이무고하다고말하고있음에도
계속범인으로몰아가고있습니다
저는자퇴도고려하고,법적으로이러한한심한교사들을응징하려합니다
나름대로거짓된내용이라는증거와녹취,아이를범인으로지목하고소리친교사의윤리의식이하나도없는
형편없는교사를법적으로제제하려합니다
제가심장병이있음(담임도알고있음)그날항의후심각한스트레스후유증으로병세가악화되었으며
병원진단서를준비하였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서경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