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검찰개혁 실패로 간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 다시 노무현 상황 재현 위험, 그러니....!

[항상 새롭게!]

현정부 검찰개혁 실패로 간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

다시 노무현 상황 재현 위험, 그러니....!

정청래 대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명언이다. 

지난 윤석열 검찰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비정상적인 혼란을 조성하더니

결국 내란으로 치달았고, 북한을 부러 폭격해서 전쟁으로

연결시키려까지 한 것이 아닌가?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서 당시는 검찰 개혁을 필연적인 개혁과제로 공약하고 

정부 노선을 정했던 정부가,

국정이 시작되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 지면

그대로 또 다른 검찰 문제가 된다고 하여 퇴보하는 발상,

이것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궤도 수정인가?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권모술수나 트릭부리기에 능한

어떤 참모의 화려한 설득력의 결과인가?

중요한 것은 노무현대통령과 직결되는 검찰 개혁 문제인 것은

그 본질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검찰개혁 후퇴로 선회 한 데에는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유 불문하고 현검찰은 검찰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의논 끝에 '현정부를 잡을 수 있다' 합의 도출 되었을 것이고,

역공 기회를 잡게 되면, 돌변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은 그 어떤 이유나 검찰 자체적인 환경조성이든,

집단 행동이든 일체 반대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염두하면서 검찰개혁이

왜, 질못된 방향으로 병행하여 시행되는 완전한 개혁이 되지 않고

유야뮤야 되려고 하는지?

오늘 글은 이 점을 실란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검찰청 내 자기 보호 집단들로 무장 된 검찰의 실체임은 이미 드러났다. 그 과정으로 검찰은 이전처럼 은밀히 국힘과 극우 보수 집단들과 고도로 협력하면서 기회를 기다 릴 것이다. 정부를 전복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그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정부와 당을 갈라놓는 과정을 어떤 형태로든 조작하고자 자신들 역량을 총력질주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조짐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 입장에 서 있는 법무부 장관과 자신들이 위장으로 힘을 실어주는 대상에게 자신들 능력에 의한 정보 제공하에 그의 개인적인 탁월한 정치력을 역이용하는 프레임을 교묘히 가동해오고 있을 것으로 유추 된다. 이제까지 검찰의 수법이 그랬다. 이유가 어쨌든 우리 사회 그 분야, 특히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엘리트들로써 나라 안의 모든 정보를 규합하여 조작하는 능력을 부릴 수 있는 가장 뛰어 난 집단들이 아닌가?

게다가 현정부 모든 일체의 인물들이 과거 자신들이 법으로 관리를 했던 과거적 그림자들은 지금도 그들 감성을 지배하며 작용하고 있을 지 모른다. 아직도 연결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불안전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아직은 우리 사회 안에서 정치적 배경과 권위는 굳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몸과 마음으로 일본의 종 된 배경에 놓인 자들이 있어서 그들 앞에만 서면 벌벌 떨고, 일본은 그들을 향해서 저자세로 군립하듯이 우리 사회 국힘 민주당 관계는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나 사법부가 더욱 교만하고 국힘을 비롯한 극우 보수 집단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모시지 않는 거만의 태도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이러한 잘못된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때에야 비로써 나라와 국민들을 지도하는데 진정한 힘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배경들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국민들이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그저 단순히 저들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왜, 저렇게 저자세인가? 합법적으로 저들 검찰의 이기적인 공세와 환골탈태의 싸이클에 애궂은 국민들만 상처입고 식상해 지고 있을 뿐이다. 정작 민주당 정부도 진정한 해결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우문답이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로 잡히지 못하고 더욱더 나라, 사회, 국민들만 유린당하는 나라 현실만 깊어져 갈 뿐이다. 

이런 배경은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사회 안에다 이런식으로 거만하고 불법적이고 근본적으로 나라와 정부 권위를 경시하도록 키워온 그 힘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늘은 민주당 현정부 안에 어떤 대상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깊은 통찰로 엄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정부와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먼저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3인들에게서 그 답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가장 핵심들이 아닌가? 이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기에 검찰 개혁이 이러뉴식으로 변형되어 퇴보되는 방향이 되고 있는가? 검찰 개혁 직접적인 일선 장관, 이 세 사람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국가관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범부무 장관은 장관으로 이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중립적 입장에서 균형을 잘 잡을 인물임이 부각되었다. 균형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시기와 때를 잘 맞추는 균형론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도 오랜 시간 자국 자체를 부정하는 인적 자원들이 너무도 많이 배양되어 사회 곳곳에서 이들이 나라를 좀 먹고, 나라 파괴하는 짓들을 일삼고 있다. 이들이 나라 주요 요직에 앉아서 분열과 대립을 책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국가 총체적인 문제이다. 

이때는 나라 내부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정리 기간이 필요하다. 나라 내부 주요하고 핵심 기반 문제를 바로 정리하고 바로 잡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가다가 이것이 정상보다 크고 강해졌을 때, 바로 나라가 언제라도 끝장나는 지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을 윤석열정부는 여과 없이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 시작 직후 여러 곳에서 나온 발언들은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어진 배경을 내놓았다. 솔직히 대 실망이고 분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쩌면 그렇게도 아베 전총리 얼굴 윤곽과 그렇게 맞아 떨어지듯이 곁치는가? 우리 사회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도 일본 남성들과 동일한 형의 얼굴들이 많은가?

바로 이것은 일본 패전 직후 무장해제 당하고 3개월 후 모든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로 돌아갈 때, 모두가 다 돌아 갔던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5만 명 정도가 남았다니! 그들이 현재 친일 공무원들의 협력에 의해서 한국인들로 위장 신분 세탁을 하고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숨어서 일본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현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루수 없는 사간사고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적 현실이다. 정치적으로 고위공직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들 말이다. 정성호, 이 분이 과연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뜻을 받드니라 그렇게 표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인지?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검찰을 살려놓는 배경은 이제까지 검찰을 이런 식으로 키워오고 키워놓은 보이지 않은 집단들, 현대 우리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컨트롤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에 대한 충성스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을 세웠어야 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분명히 현재 검찰개혁 문제가 현 정부를 뒤틀리게 하는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기류가 형성되는 추세가 아닌가? 이 검찰 개혁 문제가 어디 한 두해 국민들 눈 앞에서 분노가 일도록 한 문제인가?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검찰의 성과 관련한 성접대문제, 그리고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검찰의 숨은 발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민주당 정부를 어떻게 유린해 왔는가?

노무현정부에서부터 문재인정부까지 검찰 개혁과의 전쟁이 시작되어 현이재명 정부에 이르러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늘이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최상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경찰 역활이 비대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검찰과 같은 비리 경찰로 내몰게 된다는 이유를 김민석전총리, 비서실장, 법무부장관 등이 강력하게 대통령을 설득했더란 말인가?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이 검찰이 해 온 짓들을 두 눈으로 너무 많이 보아왔고, 그것이 쌓이고 싸여 검찰을 저대로 놓아 두면 나라 망한다. 그런데 검찰 출신 대통령을 새워 놓았더니 검찰 그들이 어떻게 하고자 했더란 말인가? 계엄령 선포는 그렇다 치더라고 북한을 3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시도하고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정부가 어째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펴겠다고 해놓고서 그것은 엉뚱하게 틀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인이 지적하는 3인 현 이대통령 보좌의 가장 핵심 인물들은 모두가 진정한 나라 지킴이들인가? 물을 때 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석전총리, 지금 당권 장악을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중에 있다. 여기에 뉴-롸이트 관련 인물 송아무게 민주당전대표가 협력관계로 민주당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 민주당을 내분으로 내모는 것 같은 어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더 강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내부를 무너트리는 요인들, 그것은 인적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이 점을 밝히는 것이다. 

김민석총리 이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학생시절 가능성이 좋았던 인물로 큰역할을 감당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의 억울함을 위해서 바로 잡고자, 이는 미국의 배후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미문화원 점거를 전면적으로 컨트롤 하고, 정계 김대중 라인으로 들어와서 나라에 좋은 재목으로 그 과정을 밟아 가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었다.

우리는 이분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도 잘 안다. 대통령께서 이 분의 써포트로 한층 더 넓게 보고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크게 받는다는 것 또한 잘 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점이다. 이것은 한 때의 일로 지나간 과거이다. 그런데 이 과거가 역설적으로 이 분을 오리무중의 인물로 내몰아 왔을 것이다.

그것은 크게 셋으로 본다. 먼저는 이 분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 분은 노무현대통령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 아래 당에서 뛰쳐나가 반대자였던 정몽준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펴는데 앞장을 섰던 과거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방랑의 시간을 거치며 미국 하버드, 중국 상하이 칭화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이분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분의 고난 때의 시간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 후 이 분이 민주당과 어떻게 다시 합쳐졌는지 그 결합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분이 민주당 당명을 가졌기에, 왜냐하면 민주당이 평화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분이 민주당 당명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다. 현민주당이 전통 야당의 역사의 상징이 되는 민주당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그 명칭을 갖고서 정당등록을 하고 있던 김민석전총리와 결합을 한 것으로 안다.

이 분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해서 민주당에 두 손 들고 들어 온 것이 아니란 점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조건의 대상들이란 점이다. 이들이 이러한 감성에 의해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개혁을 주도하게 되면, 이것이 민주당의 근본 구조, 특히 인적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이 만들어 질지도 모른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는 이제까지의 자국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이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과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험한 과정 밟기이다. 언제나 현대는 이런 식으로 역사와 전통이 무너지는 잘못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를 전쟁의 구덩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근본 파괴의 힘이 작동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노리는 외부가 우리 안에 일정한 대상들에게 권력의 힘을 쥐어 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도록 해온 그 지독스럽게도 나쁜 뿌리,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에서부터 시작된 외세와 손잡고 자국 내부를 축소시키거나 기반을 다른 힘의 아가리 속으로 내밀어놓고 외관상 자유를 가진 것처럼 불안전한 국가 기반을 갖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의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김민석전총리로부터 나오는 냄새는 정상적인 정치노선이 아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자기 정치를 하면서 그 프레임을 다른 사람에게 씌워놓고서 공격적 모드를 취한다. 이제 김민석전총리는 모든 것을 자신이 거머쥐기 위한 권력을 탐하는 행보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현이재명 정부의 운동력은 대통령 국정 동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 국익을 가져오고 발전을 지향하고 국민들 행복증진과 안정을 이루는 나라 기반을 위한 정상적인 흐름을 위한 운동력을 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 할 것인가? 이를 위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상대를 겨냥하고 권력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이 자신의 앞가림에 방해되는 조국을 치우려고 그렇게도 정치적 공격을 검찰 공적 배경을 활용하여 온 국민들 앞에 도륙내고자 했던 그런 현상이 또 다시 민주당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정부가 검찰개혁 앞에서 이상 할 정도로 표류하는 이유이고, 민주당이 대립구도로 들어가는 판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러한 형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직후부터 그 조직은 물론이고 나라와 사회는 어두운 공기가 드리워지면서 파장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이미 나라 파괴를 지향하는 현국힘당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노리는 나라 밖의 집단들에게 회심의 미소가 일도록 해주는 나쁜 환경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실패하게 된다면, 정부는 지난 노무현, 문재인정부 때와 같은 불안전성의 공간이 주도 된다는 것이다.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현대 우리나라 그 어떤 해결과제보다 중차대하고 우선되는 문제이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미 썩고 고장나 버렸고, 이미 자국을 경시하고 부정하는 마음 바탕이 된 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어떤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오늘까지 강하게 형성되어 왔는지 공식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 전에 검찰 개혁을 완전무결하게 끝내야 사회 공론화 과정이 뒤따라 오게 될 것이다. 경찰의 독주가 우려된다고? 이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견제 구조를 보완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공수처를 높이고, 그 공수처는 검찰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정부 내 관련 모든 법조계를 총망라하여 조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 철저히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을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방법, 즉 국회나 감사원 산하와 직결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 직통 라인에 두던지 얼마든지 견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검찰개혁을 퇴보시키는 것은 현검찰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전한 검찰개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오히려 의문을 갖는다는 점이다. 

글을 맺도록 하자!

우리 땅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논리가 더 강하고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 공간이 되어 있다. 우리 땅에서 군자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나라 중심 등이 나오는 순간 왕따되고 고독자가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는 지배구조가 따로 있고 그러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지독스럽게 잘못된 사회학적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 공간이란 점이다. 

정치가 실종 되었다는 말은 바로 정도, 나라 중심의 정신에 의한 정치 동력이 아니라 이와 같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비정상적 방식이 주도하고 판치는 그러한 정치 기반을 일컬어서 하는 말일 것이다. 우리 사회 국힘과 극우 보수진영은 이미 오랜 전부터 이러한 정신이 지배하는 이적의 정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을 그러한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재 가동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기반으로 우뚝 설 것임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 지지층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것이 굳혀지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현재의 일단의 무리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 물갈이를 하고자 하면서 이러한 과도기를 통해서 아예 민주당 기반 자체를 바꾸어 버리려 하는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기존 민주당은 각성하여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면서 대통령과 더욱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 민주당은 정부 대통령을 견제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두 기능이 함께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철저히 행정부와 국회를 결합 에너지로 새롭게 출발하는 좋은 과도기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당이 종속 관계가 아닌 대통령을 철저히 섬기고 받들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당 내부에서부터 대통령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중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온 나라 안에 그것이 사회와 국민들을 아우리는 좋은 정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5,100만이란 국민들을 잘 이끌고 다스리면 대통령의 권위가 온전하게 제 위치에 올라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누가 받쳐줘야 하는가?

바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참 된 모습으로 결합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행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하수로 보고자 해서는 안 된다. 당의 대표를 대통령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자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당 대표와 자주 만나서 국가 운영괴 전반적인 발전과 국익 창출을 위해서 나누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권력의 정점에 서 계시는 분들이 서로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통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오해와 막힘이 시작되고 이런 관계가 깊어지면 권력 쟁투로 소모전에 들어가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위에서 국가 주요하고 핵심되는 기관장들의 틈새를 노리고 이용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각국의 사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두둑한 재정들로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고위직들, 그리고 능력자들을 노리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어리석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