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독도경비사 왜곡에 앞장 -수정요구에 국가보훈처에 책임 전가

[김점구]

오마이뉴스와 대자보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0818312&PAGE_CD=

경북도, 독도경비사 왜곡에 앞장

수정요구에 국가보훈처에 책임 전가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http://www.dokdo.go.kr)에서  한국전쟁 전후 독도경비사를 왜곡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버독도 한글판에는 독도경비대,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로 구분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독도의용수비대 소개로 1950년대 독도경비사를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국가공식 기록으로 인용한 자료는 1996년에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독도의용수비대 공적조서이다.

그러나 공적조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법에서 정한 정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2007년 4월,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재조사 할 것을 통보하였다.

국가보훈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감사결과 뿐 아니라 경북도경(현 경북지방경찰청) 1978년 조사보고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병적증명서와 울릉경찰서 인사기록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독도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은 물론 외무부(현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상북도 내무국과 경찰국 등 다수의 국가기록에서 국가보훈처의 기록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경상북도는 국가보훈처의 기록만 국가기록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사이버독도에서 ‘한국전쟁 후 한국정부의 행정 및 군사력이 독도에 미칠 수 없다는 간파한 일본이 독도에 상륙하였고, 1953년에서 1956년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3년 8개월동안 일본의 불법침략을 막아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경찰인사기록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가 국립경찰에 인계된 때는 1954년 12월 31일이다.

▲ 1954년 8월 28일 준공된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경비초사 '울릉경찰서독도경비대' 현판이 보인다. 1954년 12월 31일자로 울릉경찰서 직할 독도경비대에 특채된 독도의용수비대원 9명은 1955년 1월부터 독도경비대원 자격으로 기존 경찰관들과 조를 편성하여 독도에서 근무했다.  ⓒ 김점구  독도

1954년 8월 9일, 경상북도 경찰국장과 내무국장은 독도경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울릉군수와 울릉경찰서장에게 동도에 경비초사를 건립하라는 전문을 보냈다.

울릉경찰서는 동도정상에 경비초사를 건립하고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가운데 9명을 12월 31일자로 울릉경찰서 직할 독도경비대원으로 특채하였다.

독도경비대는 1955년년 1월부터 순번제로 독도경비를 전담했고 현재는 울릉경비대 독도경비대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무부 정무국에서 작성한 『독도문제개론』(1955)에는 1953년 7월 12일,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반장 최헌식 경위)이 독도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승선하여 검문하고 도망치는 순시선에 사격을 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회장 서기종) 생존대원들도 ‘3년 8개월 동안 한국정부의 독도경비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954년 12월에 9명이 경찰에 특채되었고 독도의용수비대는 해체 되었다.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 할 경북도가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경상북도는 2005년 3월 16에 단교를 선언하고 독도킴이팀을 신설하고 사이버독도를 개설했다.

그러나 동도와 서도를 방파제로 연결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자 취소하는 등 형식적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경상북도가 독도경비사 재정립에 무관심하게 대응한 반면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수정사항을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독도경비사 왜곡에 따른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문제는 후속기사로 올리겠습니다.

[붉은악마]

여하튼 우리나라 관료들 이거 책임을 제대로 질줄 모르고 남한테 책임전가 하는거 이거, 정말 나쁜 버릇 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