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없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 요구 기자회견 : 10월21일, 의정부시청

[회색노트]

성폭력 없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 요구 기자회견

“의정부시의 실효성 없는 자체조사 말고

외부 전문가 포함한 실질적 실태조사 시행하라”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11:30 / 장소 : 의정부시청 정문

주최 :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

의정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의정부지회, 의정부 시민들

[기자회견문]

의정부시는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시행하라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은 공공기관, 사회복지 위탁기관과 시설은 물론 의정부 지역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성폭력 없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을 포함한 민관합동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과 ▲성폭력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매년 의정부시 자체의 인식조사 진행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정 정비 및 매뉴얼 제작·배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부시의 자체 노력만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성추행·성폭력 논란 등 물의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중학생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학교 2차가해 논란이 일었으며, 2019년에는 의정부시립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 2021년 시청 내 남성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지자 시청이 퇴직 처리해 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에 기사화된 충격적인 사건은 2021년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0년에 발생한 의정부시청 소속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효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시 자체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에 불과하다. 이에 시민모임은 다시 한번 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의정부시는 성폭력 사건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전문가, 시민, 노동자, 공직단체 등 당사자들이 숙의하여 성폭력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의정부시는 예산을 비롯하여 충분한 지원대책 마련하라.

2021년 10월 21일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

[취재요청서]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성폭력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추행대책위)의 후신입니다. 시민모임은 공공기관, 사회복지 위탁기관과 시설은 물론 의정부 지역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 문화가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시민모임은 성폭력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가 주도하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성폭력 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시민모임은 2020년 12월 성추행대책위를 구성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의정부시가 공직사회와 공직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3월8일에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안병용시장은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시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성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5. 시민모임은 「성폭력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제안서」에서 △성폭력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성평등한 의정부시를 만들고 △관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서 투명하고 정의로운 의정부시를 만들 것을 목표로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이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의정부시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시민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6. 시민모임의 요구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매년 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인식조사 진행 △2020년 10월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위탁시설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라고 안내 △「의정부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규정」전면개정 및「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부 △2020년 10월, 의정부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214개소 및 사회복지법인 6개소 담당부서에「직장 내 갑질, 성희롱 관련 사회 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안내하였고, 의정부시 관련 시설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여부 및 교육실시, 종사자 면담 등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추진중인 사업으로 ▲4대폭력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및 예방교육과 홍보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시민모임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의정부시가 매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공직기관 등도 모니터링 실시 등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대해서는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성추행·성폭력 논란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학교 성추행 사건과 2차가해 논란, 2019년 시립합창단 성희롱과 괴롭힘 논란, 2021년 시청 남성공무원의 여성공무원 성추행 사건 봐주기 논란 등 지역사회에서 성추행과 2차가해 등 물의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의정부시청에서는 성추행 가해자를 위해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2차가해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가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정부시가 위에서 줄줄이 나열하고 있는 사업들은 의정부시청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그 실효성과 전문성을 어디에서 검증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 성추행 등 성폭력 논란은 의정부시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의 사업들을 늘어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8. 이에 시민모임은 다시 한번 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의정부시는 성폭력 사건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전문가, 시민, 노동자, 공직단체 등 당사자들이 숙의하여 성폭력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의정부시는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

9. 귀 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