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0200423

[독도수호국민연합]

[천지개벽TV 대표 이근봉]

코로나19로 인해 무역과 모든 것이 막혀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3%로 예상하고 있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상태가 혼돈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경제도 -1.2%로 보고 있고 미국도 -6.1%, 독일 -7.0%, 세계성장률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최고의 대 공황의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1차 경제에 올인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실업자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21대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서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와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칙, 편법,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가면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지 말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일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총선에서 국민하고 약속했던 그 마음으로 여, 야 구분 없이 경제와 민생부터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왜 국회가 경제성장에 앞장서야 하는가 말하고자 합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19만 5,000명 감소했고 일시 휴직자수는 160만 7,000명으로 126만이 폭증했습니다.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늘어갈 것입니다. 왜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안 되니 문을 닫고 폐업하는 가게가 많으니 실업자 수가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2월 취업자 증가폭이 49만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멸입니다. 서비스업에서 도매, 소매업,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임시직은 42만명, 일용직은 17만명이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5,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가 코로나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6일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득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업난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현재 국가 부채가 어떤 형편인가를 21대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 빚이 신기록 행진입니다. 올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은 62조 4,000억을 기록했다고 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의 56조 2,000억인데 이번에 무려 6조원이상 차이로 기록갱신을 했습니다. 지난 1월~3월에 무려 6조원으로 하루 평균 1조원씩 국채를 발행한 셈입니다. 그럼 얼마나 국가비용이 나가고 하루에 평균 8,000억씩 나라 빚이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6일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국회에게 경제 제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21회 국회는 경제에만 올인 해 경제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 바라면서 경제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