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부처 다 반대 가덕도法 文은 강행, 선거에 미친 정권
조선일보
입력 2021.02.25 04:16 | 수정 2021.02.25 04:16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월 9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을 옆에 세워두고 가덕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를 정부 부처들이 반대하는 희한한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법률 문제를 따지는 법무부가 모두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항 건설은 먼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 기본 설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친 뒤 추진하는 것인데, 가덕도 특별법은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조차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황당해할 정도다.
선거를 앞둔 여야가 앞다퉈 띄우고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다. 2016년 프랑스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가덕도는 안전성·경제성 모두 최하위였다. 당시 ADPi는 가덕도 공항이 태풍·해일 등에 취약하고 바다를 메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다고 했다. 매립 토양이 액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토부도 국회 제출 보고서에서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外海)에 노출돼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지 계획도 없고, 공항이 안전한지조차 의문인데 ‘입 닥치고 무조건 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격이다. 이 정권의 속셈은 ‘무조건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일단 질러서 표를 얻고 그 뒷 일은 모르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 ‘뒷일’은 누구도 감당 못할 사태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체 검토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 침하 가능성, 환경 파괴, 경제성 하자 등 7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업비도 28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토부는 불안했던지 법무법인에 자신들의 책임 문제를 의뢰했다. 법안에 찬성할 경우 ‘형법상 직무 유기나 공직 관련법상 성실 의무 위배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을 거역하는 반대가 아니라 나중에 감옥 안 가려는 면피용 반대를 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들고 심의하다 보니 마음이 불편하다” “네 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는 등의 장탄식을 쏟아낸 것이 속기록에 기록돼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당론을 따라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대로 가면 곧 본회의도 통과할 것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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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상
2021.02.25 17:26:55
국민의 짐당은 찬성하는 부산노ㅁ의원들 잘라버리고 바대투쟁에 나서라. 직을걸어라. 잘못가는길을 그냥 두고 보는건 뭉가만도 못한 자들이다. 나라를 바로세워라 국짐당의원들 직을걸어 안되면 목숨까지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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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범
2021.02.25 17:04:32
나는 부산시민이지만 수십조를 들여 가덕신공항이 생겨서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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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흥기
2021.02.25 17:01:34
온전한 제정신아니다,,현존하는 공항도 제구실못하고잇는게 한둘아니건만 수십조들어가는 공사비를 저리허투루 지출하려하다니,,차라리 경제적어려움격고잇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살리는데 심혈기우리는게 지덜 당연해야할 일 아니던가!! 국민이 정신차리고 준엄한 심판결정내려야것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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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2021.02.25 16:32:49
뮈친 g ral 하는 거 한두번 봤나... 부산시민들의 깨어있는 행동이 나올 차례인데... 과연 잘 할지가 의문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사기다.. 정신차리고 스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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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룡
2021.02.25 16:25:26
부산 시민도 지역이익에 상식도 양심도 다 팔아먹은 하급 인생들인 듯하다. 신공항으로 나라 말아먹고 그래 얼마나 잘사는가 보자. 너나 할 것없이 다 시궁창으로 처박혀보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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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문
2021.02.25 16:01:43
지들이 하고 싶으면 예타고 조지고 다 필요 없이 지들 O 꼴리는대로 하는 더부러터진당 늠들, 에라이 다 나가 디저라, 꼴도 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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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2021.02.25 15:36:00
미친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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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
2021.02.25 14:25:37
이 놈들 봐라? 선거 때개 되니 동네마다 공항을 맹그네? 우리 동네 강원도 충청도 오지 영월 단양에도 공항 만들어 다구! 내가 멍청한 것 같아도 신문 다 보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땀시 난리인데 우리동네 한강 같은 호수 옆에 아파트 1만세대 건설 공약 걸고 동네 어귀 성황당 옆에 지하철 역사 땡기고 공항 맹글면 서울까지 1시간 생활권 ! 소낭구 갈비 긁듯 박박 긁어 표 모아 주께 !! 에라이 몹쓸 정치꾼들 ! 우리 동네에서 3시간씩 결려 인천공항 가도 불평이 없어. 나라의 SOC사업은 나라 전체를 보구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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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2021.02.25 14:09:30
몇백년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실행해야하는 거대한 사업을 예타 절차조차 없이 오직 표 구걸용으로 선거때마다 우려먹는 정치꾼들의 사기 놀음에 이제 우리국민들이 정신차리고 그런 사기에 흔들림 없이 표로써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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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우
2021.02.25 13:38:33
28조는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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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창
2021.02.25 13:33:10
아마 가덕도 공항에 찬성한 우파들은 나중에 영원히 지워달라고할 이름이 아닐까? 하태경 등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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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2021.02.25 13:18:52
평소에 잘도 국민의 힘 까던 조선이 유독 가덕도 문제에서 정권 탓만 부각하는 이유?? 바로 조선's PICK 느그 형준도 이 사기극에 적극 참여 중이기 때문. 국가가 망하든 말든 선거에만 미친 건 정권 뿐만이 아님. 우파라면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대장 하태경), 예비 후보들은 가덕도에 공항 지으라고 아우성 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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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2021.02.25 13:15:37
뭐, 부산이 정신 차렸다고?? 응 아니야. 가덕도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은 꼴 보면 여전히 정신 못 차렸어. 극좌가 좌파행세, 좌파가 우파행세하는 기적의 나라. 독재라도 했으니 이 정도 끌고왔지, 맡겨놨으면 북한처럼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국민들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