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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름: 서승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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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학번:2006102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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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학과: 법학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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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내용: 스토커 방지법의 필요성과 헌법적 고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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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스토킹 방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헌법적 쟁점이 크지 않는 주제라 헌법적 내용에 있어서</P>
<P> 부족함이 있을것 같아 망설였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라 쓰게 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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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헌법 및 정치법자료
[헌법2] 스토커 방지법의 필요성과 헌법적 고찰
서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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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
07.05.14 19: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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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헌법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구체적 기본권 조항과 관련된 헌법적 조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