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 6. 13. 전어련 권정선 부회장...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정책개선" 인터뷰 내용 (아시아투데이.김성미.기자)...수고하셨습니다.

[홍용기]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현주소

1. 보육정책의 일반적 가치

정책은 “정책을 통하여 이록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정정길.2008.p57)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지향하는 철학에 근거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 이록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치체제 내부의 솔루션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일반적인 가치로는 평등(산술 비례적 기회의 균등) 형평성(긍정적인 차이에 의한 합리적 배분) 적절성(공공의 욕구 충족의 적절성) 효율성(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자유(소극적 적극적 심리적)을 들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경제발전과 안정이지 경제사범의 색출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도시교통의 목표는 교통안전과 편의제공이지 교통사범의 적발이 아니다.

보육정책의 목표는 우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의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2. 보육기관의 현재의 역할과 기능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한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동과 부모가 만족하는 영유아 보호 및 교육를 제공 하는 곳이다.

국가보육사업의 목적이 저렴한 보육료 부담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것이기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자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동일한 책무적 부담을 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로 인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또는 원장은 유아교육자로써 자긍심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복지부에게는 예비범좌자의 존재이며, 학부모에게는 파파라치 신고 및 부모 모니터링단 감시대상이며, 교사들에게는 수시로 평가당하며 고발당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입장이다.

3. 보육행정 관리체계의 적절성

보육행정 서비스는 대푹 개선되어야 한다.(현장 무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 누리과정 보조교사 체용시에 나타난 문제점) 교사수급난 심각성 외면, 4시간 보조교사 2명대신 8시간 1명의 정규교사 채용 건의 외면, 보조교사 미채용시마다 누리과정 보조금 70만원 삭감대신 기존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지급허용 외면, 제도시행전 사전준비 기간 부족(3월부터 채용하라는 제도인데 3월5일경 확정발표.)

보육사업업무를 효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 보육사업 업무의 실행주체인 보육기관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보육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매우 시급 하다고 본다.

결론은 부모의 복지증진 중심의 보육정책이며, 영유아 보육의 질과 내용 개선을 위한 아동중심 보육정책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4. 과잉규제와 과잉처벌 및 적정보육원가 보장 없이 양질의 보육의 질은 개선 되지 않는다.

일부 문제점 있는 소수의 사례를 보편화하여 확대 홍보하는 정부의 초법적인 과잉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적정규제로 준법경영을 유도 하여야 한다. 예를 듣다면 장학제도 도입이 현실이다.

2009년 발표된 정부의 표준보육료을 현실화 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생산은 적정원가 투입이 선행 되어야 한다.

5. 정부의 차별 지원 하는 어린이집의 현실 비교

국공립, 공공형, 서울형보다 적은 민간.가정보육료 수입으로 현행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기적인가?

아니면 민간자본과 민간 노동의 착취인가?

일부 시민단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지만, 가장 적은 보육료 수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음 비교표는 일반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이 가장 적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현행 민간.가정 보육료 수납 한도액 결정 시스템의 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의 필요함을 암시 하고 있다.

표1. 국공립(지원)과 민간.가정(비지원)어린이집의 수익구조 차이 분석표

85명인 어린이집의 반편성 예 (영아반 6개반 / 유아반 3개반)
0세 2반 x 3명 = 6명 1세 2반 x 5명 = 10명 2세 2반 x 7명 = 14명 3세 1반 x 15명 = 15명 4세 1반 x 20명 = 20명 5세 1반 x 20명 = 20명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유료 수 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394,000 x 6명 = 2,364,000 347,000 x 10명 = 3,470,000 286,000 x 14명 = 4,004,000 220,000 x 15명 = 3,300,000 220,000 x 20명 = 4,400,000 220,000 x 20명 = 4,400,000	394,000 x 6명 = 2,364,000 347,000 x 10명 = 3,470,000 286,000 x 14명 = 4,004,000 263,000 x 15명 = 3,945,000 254,000 x 20명 = 5,080,000 254,000 x 20명 = 5,080,000
	차이	(85명 9개반) 합계 21,938,000	(85명 9개반) 합계 23,943,000
인건비 지 원	원장 80% 취사부 10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1인 x 1,500,000 = 1,500,000 1인 x 1,513,530 = 1,513,530 6인 x 1,430,000 = 8,580,000 3인 x 533,000 = 1,599,000	영아반교사 인건비지원 못받는 대신에 기본보육료 지원 받음
	차이	합계 13,492,000	합계 0
기 본 보육료	0세 1세 2세	영아반 교사인건비 지원하는 대신에 기본보육료 없음	0세 361,000 x 6명 = 2,166,000 1세 174,000 x 10명 = 1,740,000 2세 115,000 x 14명 = 1,610,000
	차이	합계 0	합계 5,516,000
보육료 와 인건비등 총 수입 합계 금액		35,430,000원	29,459,000 (차액: -5,971,000원)
1인당 평균 보육비용		416,823원	346,576 (차액: -70,247원)
회계 구조의 차이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추가적 지출 항목)		초기시설투자금:국가 및 지자체부담 시설 개보수비적립:필요없음 차입금.원금상환및이자납부:필요없음	초기시설투자금: 5억-10억이상 시설개보수비: 월 1,000,000원 차입금이자지급: 월 15,000,000원 감가상각비적립: 월 15,000,000원 대표자인건비: 없음 (추가지출 필요금액 매월 : 5,000,000원)

동일인원의 시설규모에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수익구조를 비교하면, 민간어린이집이 매월 5,971,000원의 수입금액이 적은 것을 알 수 잇으며, 시설개보수비, 원금 및 차입금 이자 상환, 감가상각비 및, 대표자 인건비로 매월 5,000,000원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함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지 짐작 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인건비는 반당 영아의 정수에서 1-2명이 부족해도 매월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수입의 안정성이 유지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매월 출석 하는 영아의 숫자에 따라 기본보육료가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정원미달 또는 결석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수입이 더욱 감소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의 안정성이 매우 크게 위협 받는게 현실이다.

6. 현행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은 지원시설(국공립)의 목적에 맞지만 비지원(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부적절 하다.

사회복지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성을 이유로 무수익 경영을 강요 하지 않아야 한다.

회계의 투명성은 어린이집의 적자경영과 부실경영을 강제 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 하는 것은 재무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계속기업으로 존속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경영 싸이클이 순환되는 영리 사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같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반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무회계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는 상황.부채의 증감 및 수입.지출의 정확한 회계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신설 하여 회계부정 및 불법회계 처리의 위법성 시비를 해소 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함이다.

나아가 국가 보육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육수혜자가 만족하는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보육시설 운영을 뒷 받침 하고자 함이다.

7. 끝으로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과 요건 강화 및 자격을 가진 정상적인 운영자에게 창의력과 동기부여를 제공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정화기능이 작용 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교육적이고 강압적인 과잉규제 정책기조를 대푹 개선 해야 한다...끝...

2013. 6. 13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서정적인 7080 포크송 25곡 모음

01. 행복의 나라로 / 김정호
02. 화가 났을까 / 김세환
03. 어린 시절 / 이용복
04. 개똥벌레 / 신형원
05. 더욱 더 사랑해 / 트윈폴리오

06. 언덕에 올라 / 투 코리언스
07. 사랑의 진실 / 어니언스
08. 그건 너 / 이장희
09. 당신의 모든 것을 / 원플러스원
10. 저 별과 달을 / 하 파

11. 하얀나비 / 바다새
12. 사랑하는 마음 / 김세환
13. 목로주점 / 이연실
14. 비둘기집 / 금과 은
15. 장미 (통기타) / 사월과 오월

16. 우리들의 이야기 / 트윈폴리오
17. 목화밭 / 하사와 병장
18. 너 / 이종용
19. 우리 함께 간다네 / 이용복
20. 그럴 수가 있을까 / 김세환

21. 순이 생각 / 물레 방아
22. 푸른 시절 / 김만수
23. 나야 나 / 이장희
24. 겨울 바람 / 서수남 & 하청일
25. 또 만나요 / 딕 훼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