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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9 (수) 우한 고립 한국인 7백명… 전세기 4편 투입
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봉쇄된 우한 교민을 위해 30일과 31일 전세기를 투입해 귀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8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우한에 체류하는 사람들 중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기는 모두 4편이다. 1월 27일까지 우한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700여 명이 탑승 의사를 밝혔다.
총영사관은 최종 탑승자 명단을 확정한 뒤 우한 시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해 톈허 국제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된다. 귀국 후에는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 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 있는 공무원 교육시설 중 2곳을 선정해 귀국한 국민들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보호시설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월 28일 브리핑에서 장소와 관련해 "지자체장 등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중국 정부가 우한시와 주변 지역을 사실상 봉쇄했고 고립된 우리 국민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우한 폐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특히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 중인 음압 격리병동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와 병동 현황, 단계별 감염병 대응 체계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일일 상황회의를 국정상황실장 주재로 매일 진행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역 예산 지원과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대응 예산 208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4명에 그치는 현 단계에서는 방역 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올해 예산 208억원 중 일부만 소요되지만 이를 앞당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한 폐렴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확산 정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관광·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은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사전에 마련해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우한 폐렴에 대응하는 대책반을 구성하며 시장 점검에 나섰다. 한은 관계자는 "우한 폐렴 전개 상황과 국제 금융시장 동향, 한국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5만 도시에 우한교민 수용… 불안한 천안
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과 관련해 중국 우한(武漢)에 체류 중인 국민을 전세기로 송환한 뒤 충남 천안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월 30~31일 이틀간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교민·유학생 등)을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귀국한 뒤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 2곳에 수용될 예정이다. 우한에서 돌아온 국민은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공동으로 생활하며 정부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충남 천안의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천안을 비롯한 충청지역 주민들은 “왜 하필이면 천안인가,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교통의 중심지이자 서울과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들도 많은 도시에 격리라니…” “충남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무슨 짓이냐, 인구 65만명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 어리석은 짓을”이라며 반발했다.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위치한 우정공무원교육원은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천안역에서 승용차로 15분가량 떨어져 있다. 이곳에는 천안에 근무하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관사도 들어서 있다. 공무원 관사는 약 100가구 규모로 수용시설이 있는 교육원과는 불과 300m 정도 거리다.
또 다른 수용시설로 거론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 인근에 있다. 이곳 역시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청소년수련원 주변에는 목천초·목천고 등 2곳의 학교와 아파트, 마을회관 등이 인접해 있다. 중앙청소년수련원 부근인 목천읍 서리의 한 주민은 “지금 천안시장이 없는데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송환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이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천안은 전임 구본영 시장(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낙마, 2개월 넘도록 시장이 공석 중이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기수 예비후보는 “시장이 궐위된(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경솔한 행위”라며 “천안 소재 시설에 우한 교민을 격리 수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의심환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한 천안에 교민을 격리 수용하겠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며 “두 곳에 우한 교민을 수용할 때 천안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한 교민을)수용할 시설이 천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우리 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송환 계획이 알려지자 청주국제공항이 있는 충북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수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청주공항을 통해 우한 교민들이 입국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다. 청주공항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직선으로 25㎞가량 떨어져 있다. 청주공항에서 버스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우정공무원교육원까지는 40분 정도면 도착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헤 “청주공항은 대규모 입국자를 검사하거나 검역할 수 있을 만한 시설과 공간을 갖추지 않았다”며 “우한에서 넘어오는 교민은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청주공항의 입국장은 국제선과 국내선 등 2곳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검역소는 1곳뿐이다. 국제선 입국장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검색대가 설치돼 있다. 직원 2~3명이 열감시카메라 2대로 입국자들의 열을 감지한다. 체온이 기준(37도)보다 높을 경우 고막 체온을 측정하는 등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반면 인천공항에는 100여 개의 검색대가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곳을 알고 있지만, 공무원 교육시설이 적절하다는 판단 속에 적절한 시설을 아직 찾는 중”이라며 “이 시점에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생활이 가능하면서 이동 거리가 지나치게 멀지 않은 곳을 찾고 있다”며“어느 지역 어느 시설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투’ 폭로 원종건 불출마… 민주당 타격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2호’로 발탁한 원종건(27)씨가 ‘미투’(Me too) 고발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벤트성 깜깜이’ 외부 영입을 경쟁적으로 벌이다, 정작 예비 공직후보자 발탁에 필수적인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선 보여주기식 외부 수혈에만 몰두하지 말고 청년·여성 정치인을 내부에서 육성하는 정당 본래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원종건씨는 1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자신의 옛 여자친구가 커뮤니티에 올린 미투 폭로와 관련해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공방 자체가 (당에)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종건씨는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된 이상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월 27일 낮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종건씨의 옛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누리꾼이 “원씨는 저를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을 해왔고, ‘여성혐오’와 ‘가스라이팅’(가해·피해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으로 괴롭혀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불거진 뒤 언론과 접촉을 피해온 원종건씨는 이튿날인 이날 기습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고 퇴장했다. 외부인사 영입에 관여해온 김성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검증 단계에서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 영역까지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염두에 두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이 원종건씨 영입을 발표할 당시 ‘시각장애인 모친을 극진히 보살펴온 흙수저 청년’이란 점을 집중 부각했던 만큼, 원종건씨의 낙마는 당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산하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서 원씨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원종건씨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사태가 터지기 전에 소문이 돈 바 있다. 여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실제 원종건씨를 둘러싼 논란은 영입 직후부터 불거졌지만, 당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결국 피해자 주장이 공론화되고 나서야 ‘총선 불출마’로 수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문제없나’ 확인하는 수준…자질 논란 불거져
민주당이 ‘인재’란 이름으로 영입한 이들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호 인재’로 발탁한 소방관 출신 오영환(31)씨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논란을 두고 “학부모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위인데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고 말해 비판을 자초했다. ‘8호 인재’였던 이소영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도 과거 환경전문변호사로 활동해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양승태 사법농단을 밝힌 이수진 전 판사가 ‘13호 인재’로 영입되면서, 판사의 정치권행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미투 논란을 계기로 외부 영입 인사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평가가 좋은 인물을 찾아 의사를 타진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자가 추려지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당대표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극소수 관계자와 함께 후보자와 최종 면접을 진행한 뒤 영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생활 문제는 당사자에게 구두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투 논란은) 영입 당시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개인 사생활이라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먼저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다.
■ ‘이벤트성’ 인재영입 자체가 근본 문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입 발표 직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탓에 지인 등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평판 조회도 어렵다. 영입 과정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는 “검증은 온라인 검색과 영입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도를 살펴보는 수준이다. 후보자 면접과 온라인 검색 이외에는 사실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영입에 필요한 서류도 보안 유지를 위해 공식 루트 없이 추천인 관계자를 통해 당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의 공식 영입이 마무리되면, 뒤늦게 오점이 발견되더라도 문제 제기가 어렵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영입과 관련한 내용은 사전에 총선기획단이나 최고위원회 등 공식 기구에서 공유되지 않는다. 설령 문제를 접한다 하더라도 피드백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영입 이벤트 초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깜깜이’가 아닌 ‘공모’ 방식으로 인재를 찾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벤트성 외부 영입이 이어지면서 정작 당에서 오래 활동해온 내부 인사들의 공직 후보 진출 기회는 좁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외부 영입은 대상자 개인의 정치 역량을 알기 어려워 정치인을 충원하는 채널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당에서 경험과 역량을 쌓고 능력을 검증받은 청년·여성·장애인 당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08:30 도전 꿈의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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