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사회복지 5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굼벵이(전윤선)]

<경기도지사 후보 사회복지 5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1. 공약 평가의 목적

1) 6.2 지방선거를 맞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사회복지공약을 검증하여 정책선거를 유도한다.

2)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사회복지공약의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평가사업 개요

1) 평가주체 : 경기복지시민연대 62well.v.p 사회복지유권자위원회

2) 평가대상 및 내용 : 경기도지사 후보 3인(김문수, 심상정, 유시민)이 제출한 사회복지 5대 핵심공약(다만, 심상정 후보가 5월 30일자 사퇴한 관계로 평가결과에서 제외함)

3) 평가단구성 : 사회복지유권자위원회 공약검증단(정책팀) 이인재 교수(한신대 재활학과), 송원찬 정책실장 등을 포함한 총 5인

4)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 SMART-SELF지표, FINE지표, 경실련 등 기존의 활용하고 있는 평가지표와 사회복지의 특성을 종합해서 공약검증단에 제작한 지표(5점 척도)

내 용	구체성 (공약내용, 목표)					타당성 (추진방법)					현실성 (재원조달,자원배분)					명확성 (시간계획,공약이행)					부합성 (가치, 지역성)					합 계
점 수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25

5) 평가기간 : 2010년 5월 24일(월) 오후 7시

3. 5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5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후보명	공약수	공약명	구체성	타당성	현실성	명확성	부합성	총점
김문수	공약1	무한돌봄사업 및 센터 설치 등	3.6	2.0	2.2	3.2	2.4	13.4
	공약2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1.8	1.8	2.0	2.0	1.4	9
	공약3	꿈나무 안심학교, 가정보육교사제도 등	3.4	2.6	2.8	3.0	3.4	15.2
	공약4	장애인 콜택시 도입	2.8	1.4	1.4	2.2	3.4	11.2
	공약5	어르신 장수만세 프로젝트	3.0	2.6	2.8	2.8	2.4	13.6
		평균	2.92	2.08	2.24	2.64	2.6	12.48
유시민	공약1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30만개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3.0	3.4	2.4	3.4	4.2	16.4
	공약2	친환경 무상급식	4.4	3.8	2.8	4.2	4.6	19.8
	공약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4.0	3.6	2.8	3.0	4.2	17.6
	공약4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장애인의무고용 1% 상향으로 총 4% 의무고용 시행	4.2	3.8	3.4	4.0	4.2	19.6
	공약5	효도하는 건강투자 보건소 중심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소 운영	2.8	2.2	3.0	2.6	3.0	13.6
		평균	3.68	3.36	2.88	3.44	4.04	17.40

2) 5대 핵심공약 종합결과 및 총평

(1) 종합결과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 공약을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를 중 5개의 핵심공약을 공약검증단의 위원들이 5개의 영역별로 평가하여 종합한 내용임.

▲ 먼저 공약의 내용과 목표 등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유시민(3.68)-김문수(2.92)의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 또한 공약의 추진방법과 달성가능 부문에 대해 평가한 ‘공약의 타당성’에서는 심유시민(3.36)-김문수(2.08)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그리고 재원조달과 자원분배에 대해 평가한 ‘공약의 현실성’에서는 유시민(2.88)-김문수(2.11)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또한 공약이행과 시간계획 등을 평가한 ‘공약의 명확성’에서는 유시민(3.44)-김문수(2.64)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 마지막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가치와 주민참여, 자치역량 등 지역성을 평가한 ‘공약의 부합성’에서는 유시민(4.04)-김문수(2.6)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부합성, 현실성, 명확성 등 모든 영역에서 유시민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높은 점수로 평가받음. 또한 총점에서도 유시민(17.4)-김문수(12.48) 순서의 결과가 도출됨.

(2) 총평

☐ 김문수 후보

- 김문수 후보의 사회복지공약은 무한돌봄사업 등 대부분 지난 민선4기에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약 목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약의 참신성이 떨어지며, 민선4기 평가에서 정책의 중복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 먼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민선5기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겠다고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선정의 엄격성이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그리고 단순한 생계비 지원에 머물고 성과관리체계가 이루지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비효율과 재정적 낭비 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음.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의 가치 부합성에도 문제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됨.

또한 무한돌봄센터의 경우도 31개 모든 시군에 경기도차원의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배경과 취지는 구체적이지만 일선현장에서 작동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기존의 자원 및 사업과의 연계 등의 문제로 혼란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되는 공약으로 평가됨.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배경이나 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임금체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공제회를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라고 평가됨.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등을 고려했을 경우 안정적인 재원과 회원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공약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공약임.

- 나머지 가정보육교사 확대사업의 경우는 지난 민선4기에서 이용료의 부담과 저임금의 보육사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질 낮은 서비스가 우려됨. 또한 장애인 콜택시 등은 공약의 구체성이나 필요성이 높은 공약이지만 도비보다는 시군비의 비중을 많게는 70%에서 55%까지 잡아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공약임.

☐ 유시민 후보

- 유시민 후보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장애인의무고용 등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공약의 배경 및 취지, 목적, 방향성 등이 명확하며 모든 평가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타 후보 공약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재원마련이나 재정배분계획에서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시의적절하며 충분히 가치있는 공약이지만 공약에 대한 목표의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향후 로드맵이 다른 핵심공약에 비해 다소 부족한 평가를 받음.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중심의 건강투자는 충분히 이해되고 의미있는 사업이지만 추진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보건소를 통한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이 타당성이 있으며 특히, 목욕탕과 찜질방 시설의 확충 등은 다소 지엽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경기복지시민연대 Welfare Voter Power 운동

(6.2 사회복지유권자 운동 / Well.V.P 운동)

1) 목적 : 6.2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의제를 공론화하고 공약화하는 사회복지 시민정치참여운동으로 이후 지속적인 경기도 복지정책 및 공약 이행 모니터 활동 추진 계기 마련

2) 활동주체 : 경기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유권자 62인 위원회

3) 주요 활동내용

(1) 사회복지유권자 62인 위원회 구성

- 경기복지시민연대 회원 및 일반시민으로 위원회 구성(총 73명)

(2) 지역사회복지의 ‘개미공약’ 공모 및 캠페인 활동

- 온라인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하여 21개가 제안됨.

- 오프라인으로 5월 19일 오전11시부터 13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수원역 앞에서 개미공약 의견수렴과 복지공약 비교, 선거참여 캠페인을 진행

(3) 민선5기 경기도 12대 사회복지정책 과제 도출

- 사회복지현장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의 정책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영역의 정책과제 초안을 도출

- 62인위원회 모임을 갖고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최종 12대 정책과제 확정

-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 요구하여 전원 답변서 제출

(4) 경기도지사 후보자 복지정책 평가

- 62인위원회에서 복지공약검증단을 구성하고,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에게 복지공약을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최종 공약검증을 5월 24일 오후 7시 평가 진행

[경기복지시민연대 62지방선거 정책의제]

경기도 사회복지분야 12대 정책의제 경기도지사 후보자 답변서 비교

<공약이행 평가 관련 질의> 경기복지시민연대는 복지정책의 공약화도 중요하지만 당선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이행의 과정상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년 민선5기 출범시기를 맞아(1주년 등) 복지공약 평가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자>	<심상정 후보자>	<유시민 후보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행 여부 판단은 임기가 전반적으로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시범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효과와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정책 이행에 대한 공개적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시민사회 단체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공약 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 매년마다 야권연합에 참여한 제 정당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정평가회를 갖고, 도정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살펴 이를 차년도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총괄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공감하며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답변>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수가 낮은 자활사업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해안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적 기업 등 풀뿌리경제의 육성을 통해 매년 2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현재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공공시장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 고용안정기업우대제는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를 입찰 심사에 반 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같이 혁신적이고 민 주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 기 업에비해 아직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금융 조 달을 위해 공동체 기금과 신설 도립 은행을 설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자활사업의 개선, 기초자치단체가 앞장선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 당과 저의 공약에 이미 담겨 있음. ☞ 자활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이명박 정부의 저열한 행태에 유감. 주민과 밀착해서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자활단체,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보장할 것임.

2. 근로빈곤층 생활임금 조례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총괄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의회와 협의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 결정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적절치 않습니다.
<답변>	☞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권고 수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며, 도 의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 공정임금제 실시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해 공정임금(fare wage)을 적용할 것입니다. - 공정임금은 지역 노사정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최저임금의 150%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당과 함께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등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의욕 제고를 위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2년 내 월 105만 원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개선을 제안하고 공약함. ☞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과제가 있다면 충실히 집행할 것임. ☞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합리적 인력운용과 노동조건 유지 책임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동의함. 다만, 노동기본권, 노동조건의 준수 등은 노동관계법 등이 정한 입법적, 전국적 의제인 만큼, 이들 법률의 규정과 대립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지역 차원의 조례는 부적절함.

3.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지역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답변>	☞ 무한돌봄센터의 효과는 중앙정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면적 재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역사회협의회와의 역할 중복 문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복지전달체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민관 협의기구이자, 네트워크의 성격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며, 민관의 네트워크망을 연계해 주는 역할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설정하고, 이의 실제 집행기구 중 하나로서 무한돌봄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 ‘복지의 핵심은 전달체계다’는 생각을 갖고 현실을 개선하겠음.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기에 다하지 못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일관성 있게 해내겠음.

4. 사회복지인력(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지역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처우개선 필요성에 동의함.
<답변>	☞ 운영주체가 다르고 수익구조도 다르므로 일률적인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인력의 절대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처우 개선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도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후원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 뤄지는 대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민간영역 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일종 의 준공공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이 반드 시 이뤄져야 하며, 사회복지기관간 격차도 해 소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다수 참여한 정책실무팀을 구성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 및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서비스부문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함.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노동기준 이상의 처우를 보장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 다만,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현가능성 없음.

5. 노인통합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대(노인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노인 복지 향상과 전달체계 효율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문제인식에 동의.
<답변>	☞ 구체적인 사안은 당선된 후에 전문가와 협의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와의 연계 구상에는 공감합니다.	☞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노인통합지원서비스 구축하여 제안하신 광범위한 실태조사 및 통합 DB 구축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인통합지원서비를 위한 구체적 서비스 관리, 제공 인원은 실태 파악과 서비스 수요자 규모, 욕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풍부한 실태파악 자료 감사. 해당 부문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안한 단체와 충실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음.

6. 노인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노인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문제인식에 전적으로 동의.
<답변>	☞ 자살문제 상담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추진예정인 ‘1004콜’서비스를 통해 함께 다루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노인문제 전문가들의 양성과 통일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조직들의 효율성을 점검하겠습니다.	☞ 경기 위기노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기에 검토하고 살핀 정책과제와 동일 ☞ 노인 건강, 생활, 연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귀 단체와 충실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음.

7.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활용을 통한 학교안전망 구축(청소년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기 실시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답변>	☞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을 보강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위기 가정이 해체에 이르지 않는 것이 청소년 보호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감안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복지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아동, 청소년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통합적인 교육,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 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임. 학교마다 사서와 상담교사를 배치하겠음. ☞ 관련 조례 제정 등은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과 함께 책임지겠음.

8.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청소년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이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답변>	☞ 개별적인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과 사회복지관 등의 기존 시설에서 그 역할을 맡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CYS-Net 운영센터를 추가 설치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정서심리치료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양질의 청소년 정서심리치료사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해, CYS-Net 운영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정서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취업률 획기적 향상(장애인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합니다.	☞ 동의합니다.
<답변>	☞ 일차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장애인에게 맞는 취업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어 일부에게 고용을 지원하거나, 현재와 같이 영세한 소규모의 보호작업장을 설치해 판로를 개척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인 보호 고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일부 창출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서조차 적용제외된 형태로는 노동권을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애인 보호고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스웨덴 ’삼할‘ 그룹과 같이 아예 지역 공공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장애인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 현재의 보호고용 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해 본 후, 장애인 보호고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 맟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개선하겠음. ☞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률 규정보다 1% 초과 달성을 책임지겠음.

1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현실화와 경기도 자체 시스템 구축(장애인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검토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합니다.	☞ 동의합니다.
<답변>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기 조치들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강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기초단체마다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 보조서비스를 6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확대하 고, 본인부담금을 없애겠습니다. 31개 기초단 체마다 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해, 사회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욕구 조사 및 사례관리를 함께 담당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직 접 공급 50% 및 민간부문 관리감독을 강화하 겠습니다. ☞ 우선, 확대되는 2만5천명에게 월평균 180시간, 최대 300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 당 및 후보의 생활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임. ☞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회단체와 협의하고 검증하겠음.

11. 보육, 교육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아동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답변>	☞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아동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연계망 구축을 위해, 복지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다수 참여 하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해,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상황을 살펴 보고,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제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협의 추진하겠음.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제고(아동복지 의제)

<후보자>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행여부>	☞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 복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보조금 현실화 문제는 전문가 및 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습니다.	<답변>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현실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겠습 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와의 긴 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지역사회-가족 을 잇는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방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