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TIP, 특수협박죄 성립기준과 피의자 처벌 수위, 경찰조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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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TIP, 특수협박죄 성립기준과 피의자 처벌 수위,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 대련

특수협박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협박은 일반 협박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수협박죄는 단순히 협박을 했는지 여부보다 당시 상황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요소가 성립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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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협박죄 성립기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흉기를 실제로 휘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공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 특수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입니다.

흔히 칼이나 둔기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물건 자체보다 사용 방식과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피의자들은 "그 물건은 원래 흉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그 주장만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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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처벌 수위는 전과보다 사건의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협박의 정도, 범행 동기, 지속성, 피해자의 공포 정도, 이후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사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피의자의 진술 방식에 따라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위협 의도가 강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했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당시 상황과 의도, 행동의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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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고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작성된 진술조서와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을 하지 말 것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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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단순히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와 당시 상황에 따라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진술과 자료가 제출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연한 판단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