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성명] 읽어볼만 합니다. 고리1호기 폐쇄 전후에 대해 생각해 봐야하니까요.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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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성명]

고리 1호기 폐쇄! 탈핵의 원년!!!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오늘 고리1호기 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산자부는 한수원에 권고를 하게 되고, 한수원은 영구정지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애써왔던 인근지역주민들과 부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세계시민들에게 함께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리 1호기 폐쇄는 핵을 둘러싼 이익집단에 저항하고 대안을 찾아왔던 시민들의 성과임을 분명히 밝힌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산자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고리 1호기 폐로 권고결정은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당장 가동 중지되고 폐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을 포함한 당국은 향후 폐로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임하기를 기대한다. 폐로가 결정나 고리 1호기를 떠나보내는 마당에도 이전과 같은 폐쇄적인 태도와 부정부패로 얼룩지길 기대하지 않는다. 폐로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되길 기대한다.

폐로 권고 결정 자체는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만, 여러 가지로 시민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이 특히 정부의 역행은 우려스럽다. 윤상직 장관은 ‘원자력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리 1호기의 가동중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다.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시민들은 고리 1호기 폐쇄가 탈핵사회로 가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폐쇄운동에 온힘을 다했던 것이다. 고리 1호기를 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7차 전력수급계획안은 핵발전소를 13기나 추가하는 등 핵발전 확산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1,2호기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전체를 핵부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리 1호기 폐쇄를 둘러싼 환경이 반갑지 않다. 게다가 노후원전의 대표인 월성 1호기는 여전히 가동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페쇄를 놓고 단지 즐거워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핵발전의 확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핵시설이나 핵부지가 확대되는 것이라면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고리 1호기 폐쇄는 탈핵을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반핵시민대책위는 오늘을 또 다른 시작으로 탈핵사회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6.12.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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