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무도한 공사로 인한 궁민의 생명과 신체와 삶에 대한 보호법익의 훼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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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무도한 공사로 인한 궁민의 생명과 신체와 삶에 대한 보호법익의 훼손에 대하여...)

김해에서...4년째...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로인해서.. 피해 주민들은 불안..공포..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와 삶에 큰 위해를 겪고 있다. 결국..주민들이 살수가 없다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그럼에도...지금껏...관련 공무원들과...가해 기업들이 공사를 멈추지도 않고..공사를 금지시키지도 않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정당한 피해배상도 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검찰과 경찰들이 이런 중대한 범죄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러니 이런 중대범죄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것은 주택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궁민들의 생명과 신체와 삶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 5천만궁민들아! 너거들...저렇게 계속 수년간 발파해대는 곳에서 평온하게 살수 있겠는가! 불안..공포..스트레스 등으로 너거들의 생명과 신체와 삶이 깎여나가게 된다. 그래서...주거지역에서 저따위 무도한 짓을 하면...아주 중대하게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미국 등에서 저런 짓은 감히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피해 궁민들이 겪었을 정신적 손해배상이 천문학적이라서...가해 기업들은 기업을 모조리 팔아서 정신적 손해배상(생명과 신체와 삶에 대한 위해)으로 충당해야하고...그러고도 모자라서..감빵에서 강제노역을 해대면서 그 돈으로 평생동안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인것이다.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와 삶을 훼손시키면서...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이미... 공사로 인해서 공포..불안..스트레스 등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궁민들의 생명과 신체와 삶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자신들의 기업의 불법부당한 이득만 얻으면 된다라는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다. 심장이 약해진 노인들과 같은 이들은 저런 발파충격으로 인해서..급작스럽게 심장이 멈출만큼 크게 놀라서..급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다.

즉, 특수폭행..특수상해죄..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적 범죄인것이다. 당장..공사 금지시키고... 무도한 공사로 인해서 심각하게 생명과 신체와 삶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스트레스를 장세월 겪고 있는 피해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정상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도 검경은 체포구속시켜라. 그것이 국가 정의인것이다. 안 그런가!

https://www.youtube.com/watch?v=uZaT8umAy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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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TrN-gyQ8AI5sNcQlVylw6XrVs8auKpp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