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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야말로 불공정한 정치적 처분"
입력2022.04.22. 오후 8:06 윤근혁 기자 오마이뉴스
[인터뷰] '부정조사위 설치 특별법' 청원 운동 제안한 장경욱 동양대 교수협의회장
▲ 장경욱 동양대 교수. |
ⓒ 장경욱 |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는 선택적 검찰 수사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처분이 되려면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표적 삼은 문제 해결 방식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다. 부정입학도 사회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 표창장 논란 과정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맞섰던 장경욱 동양대 교수(56, 동양대 교수협의회장). 그가 "대입 부정을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입시서류 부정조사위 설치 특별법을 만들자"면서 국회를 향해 입법청원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민씨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부정편입 의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딸의 '아빠로펌 인턴'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나온 제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장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의 입학취소 결정 이후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내각 후보들도 부정 입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모찬스 부정입학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장 교수는 "조국 전 장관 딸 사태처럼 입시문제를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검찰에 맡기는 방식은 정치적 방법이다. 이런 점은 법원도 마찬가지"라면서 "부모찬스 입학에 대한 정치적 처벌이 아닌 공정한 교육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입시서류 부정조사위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정하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제도적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해야 교훈도 생기고 사회적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공정 얘기하면서도 입시부정 처분은 불공정"
▲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생활치료센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고려대는 서울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내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인터내셔널 하우스 150개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2020.12.22 |
ⓒ 연합뉴스 |
- 입시서류 부정조사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민씨 건으로 우리 사회가 입시만큼은 공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내가 조민씨 표창장이 논란이 된 동양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더 절실하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공정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입시부정에 대처하는 대학의 모습이 너무도 불공정하다.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하는 운동을 제안하게 됐다."
- 어떤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나?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입학을 취소했고, 고려대 또한 논란이 된 조민씨의 논문이 입시 서류로 제출되지도 않았고, 입시 서류도 폐기한 상태인데도 입학을 취소했다. 그런데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사례가 전국 대학에서 800건이 넘는데 조민씨처럼 입학 취소된 사례는 극소수다. 당장 고려대만 해도 서울대 의대 아빠 교수가 연루된 미성년자 저자 기재 논문을 입시서류로 낸 의혹을 받는 2명의 졸업생 의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지 않나. 지금 대학도 대학생들도 교육부도 겉으로는 입시공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정을 이루는 방식으로 부정입학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
- 조민씨 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완료되어 입학 취소했다'는 게 두 대학의 항변이다.
"이번 입학 취소야말로 불공정한 정치적 처분이다. 검찰이 선택적으로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조민씨 어머니인) 정경심씨 법정 방청을 해보니까 법원 또한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육 비전문가들이 모인 수사와 재판 기관에만 입시 문제를 맡기는 것은 공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하지만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 대학생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가 '내로남불'식 입시부정이라면서 크게 분노했다.
"'조국 사태' 초기부터 주요 대학 대학생들이 조국 전 장관을 규탄하는 촛불을 든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 운영팀(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에서는 조민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조민 계정을 지웠다고 한다. 그래서 진정한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 조사위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단 한 명의 학생을 입학 취소시키는 것으로는 이런 대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지 않겠는가. 부모찬스 부정입학이 벌어진 전체 상황을 조사해서 입학 취소와 처벌도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거다."
- 그렇다면 특별법 청원으로 만들어질 조사위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내 주요 대학과 의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제출된 입시 서류의 허위성 여부를 광범위하게 전수조사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교수 자녀의 부모찬스 입학도 조사해야 한다. 그런 뒤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대학 등에 통보하고, 통보 받은 기관은 위반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조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교육계는 입학 취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정입학한 자를 선별적으로 입학 취소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대학, 조사위의 자료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평가에서 감점, 혹은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해야 한다."
-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 문제는 선후 관계를 가려서 하면 된다. 조사 범위는 입시자료 보존 기간을 고려, 최근 5년간의 주요 대학과 전국 의전원, 법전원을 1차 대상으로 했으면 한다. 대상자가 너무 많으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출신자면서 의전원과 법전원에 진학한 학생을 우선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부모가 교수일 경우 입학과 전편입 과정에서 특혜와 부정이 있었는지도 먼저 조사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가 이미 조사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800건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의 진학 실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본 원칙은 교육 초특권층과 특권층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특권층 입시비리 실태는 어떤 형태라고 보고 있나.
"진짜 특권층은 가산점 더 받으려고 봉사활동증명서, 표창장, 체험활동확인서 등에 목을 매지 않는다. 교육 초특권층은 아예 규정과 제도를 바꿔버린다. 자기 자식만을 위한 전형을 만들고, 편입학이라는 뒷문을 활용하고, 면접 점수로 합격 순위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와 일부 정치인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것은 사회에 해악이 큰 권력형 비리이며 서류상의 흔적도 찾기 어렵다."
"입시비리, 비난 넘어 사회제도 발전으로 승화해야"
▲ 부산대학교 교무위원들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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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교육 초특권층 입시부정에 대한 단죄가 왜 필요한 지 말씀해 달라.
"우리는 초특권층의 입시비리가 제대로 처벌받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교육계는 지난 3년 간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체험학습 시간의 진위를 따져 비난한 것 말고는 입시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이번 특별법 청원을 통해 초특권층의 입시비리를 바로 잡고, 전체 대학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입시부정 처벌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래야 사회적 논란이 사회제도 발전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윤근혁(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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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1.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Dr Jekyll and Mr Hyde)》(원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이지만 한국에는 줄인 제목으로만 알려져 있다. 영미권에서도 종종 줄여서 부른다.)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소설이다. 그 내용은 변호사인 찰스 어터슨이 그의 오랜 친구인 헨리 지킬 박사와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괴상한 관계의 조사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1886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출간될 당시에는 정관사 "The"가 붙어있지 않았다.) 이 책이 환각제의 영향하에 쓰였다는 주장이 있다. 집필 당시에, 스티븐슨은 지역 병원에서 버섯류인 맥각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맥각이 LSD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일부의 소문과는 반대로, 맥각은 예측할 수 없는 양의 비슷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LSD가 합성된 것도 바로 맥각류의 파생 종으로부터 인데, 그것은 맥각의 활성 성분의 순수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자아와의 싸움을 주제로 한 것과, 이것이 그에게 통제 불능의 느낌을 준 우연한 마약 복용 경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is a Gothic novella by Scottish author Robert Louis Stevenson, first published in 1886. The work is also known as The Strange Case of Jekyll Hyde, Dr. Jekyll and Mr. Hyde, or simply Jekyll and Hyde. It is about a London legal practitioner named Gabriel John Utterson who investigates strange occurrences between his old friend, Dr. Henry Jekyll, and the evil Edward Hyde. The novella's impact is such that it has become a part of the language, with the vernacular phrase "Jekyll and Hyde" referring to people with an unpredictably dual nature: outwardly good, but sometimes shockingly evil. 2.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줄거리 어주미의 어터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지킬 박사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그저 호기심과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그 조사는 하이드가 명망있는 국회의원의 잔인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양상이 바뀐다. 어터슨이 그 범죄 수사를 돕게 되자, 지킬은 점점 더 은둔적이고 우울해지고, 어터슨은 지킬 박사가 하이드씨를 돕고 있다고 믿게 된다. 결국, 지킬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정신적 부담에 사로잡힌 채 그의 실험실에 그 자신을 고립시킨다. 어터슨의 다른 친구인 래니언이, 지킬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정신적 충격으로 갑작스레 죽는다. 결국, 지킬의 집사가 어떻게 해서 지킬의 잠긴 실험실에 들어와서 지킬을 죽인 낯선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러 어터슨에게 온다. 그들은 함께 실험실에 있는 낯선 사람은 하이드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자살로 죽은 하이드의 시체를 찾아낼 뿐이었고 지킬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침내, 어터슨은 그의 죽은 친구가 그에게 남긴 두 통의 편지를 읽는다. 첫 번째 것은 래니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편지는 하이드는 지킬의 연구로 만든 약물에 의해 지킬이 육체적으로 다른 자아로 변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래니언이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다. 다른 편지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게 하는 두 가지 모습-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을 밝힌 지킬로부터의 고백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양분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이론에 관해 실험하고는, 그는 한 사람을 그의 악한 면의 화신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선한 면을 순수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약물을 창조해 냈다. 그 약물을 그 자신에게 사용한 후, 지킬은 육체적으로 작아졌고 동시에 그의 악한 본성은 강력해졌다. 이 인격은 에드워드 하이드라고 불리었다. 하이드로서 약간의 시험을 행한 이후에, 지킬은 그가 지킬 박사로서는 결코 저지르지 못할 모든 금지된 반사회적인 기쁨에 취하기 위해 곧 이 변화를 정기적으로 겪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이드의 모습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킬이 반작용제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다. 하이드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지킬은 약물을 먹기를 그만두기로 하지만, 결국 하이드의 모습에의 중독은 저항하기엔 너무 강하게 진행되어 버렸고, 그는 다시 약물을 복용했다. 지킬은 결국 약물 없이도 하이드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약물의 반작용제는 효력을 잃기 시작했고, 약물이 그의 분류 선반에 있는 동안까지만 지킬이 그의 원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지킬에게는 그 약물만의 희귀한 재료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특히 그가 처음에 아주 많은 양을 얻은 "소금"이 없었다. 이 소금의 새로운 공급분은 효력이 있는 약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는 처음에 그 이유를 새로운 공급분에 불순물이 있어서라고 여겼지만, 마침내 그는 최초의 주문에 불순물이 있었고, 약물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불순물"이 그 효력에 필수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더 이상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이드로 영원히 남게 될 운명에 처하여 자살을 택하였다. Gabriel John Utterson and his cousin Richard Enfield reach the door of a large house on their weekly walk. Enfield tells Utterson that months ago, he saw a sinister-looking man named Edward Hyde trample a young girl after accidentally bumping into her. Enfield forced Hyde to pay her family £100 to avoid a scandal. Hyde brought Enfield to this door and gave him a cheque signed by a reputable gentleman later revealed to be Doctor Henry Jekyll, Utterson's friend, and client. Utterson fears Hyde is blackmailing Jekyll, as Jekyll recently changed his will to make Hyde the sole beneficiary. When Utterson tries to discuss Hyde with Jekyll, Jekyll tells Utterson he can get rid of Hyde when he wants and asks him to drop the matter. One night in October, a servant sees Hyde beat Sir Danvers Carew, another one of Utterson's clients, to death and leave behind half a broken cane. The police contact Utterson, who leads officers to Hyde's apartment. Hyde has vanished, but they find the other half of the broken cane. Utterson recognizes the cane as one he had given to Jekyll. Utterson visits Jekyll, who shows Utterson a note, allegedly written to Jekyll by Hyde, apologizing for the trouble that he has caused. However, Hyde's handwriting is similar to Jekyll's own, leading Utterson to conclude that Jekyll forged the note to protect Hyde. For two months, Jekyll reverts to his former sociable manner, but in early January, he starts refusing visitors. Dr. Hastie Lanyon, a mutual acquaintance of Jekyll and Utterson, dies of shock after receiving information relating to Jekyll. Before his death, Lanyon gives Utterson a letter to be opened after Jekyll's death or disappearance. In late February, during another walk with Enfield, Utterson starts a conversation with Jekyll at his laboratory window. Jekyll suddenly slams the window shut and disappears, shocking and concerning Utterson. In early March, Jekyll's butler, Mr. Poole, visits Utterson and says Jekyll has secluded himself in his laboratory for weeks. Utterson and Poole break into the laboratory, where they find Hyde's body wearing Jekyll's clothes, apparently having killed himself. They find a letter from Jekyll to Utterson. Utterson reads Lanyon's letter, then Jekyll's. Lanyon's letter reveals his deterioration resulted from the shock of seeing Hyde drink a serum that turned him into Jekyll. Jekyll's letter explains he had indulged in unstated vices and feared discovery. He found a way to transform himself and thereby indulge his vices without fear of detection. Jekyll's transformed body, Hyde, was evil, self-indulgent, and uncaring to anyone but himself. Initially, Jekyll controlled the transformations with the serum, but one night in August, he became Hyde involuntarily in his sleep. Jekyll resolved to cease becoming Hyde. Despite this, one night he had a moment of weakness and drank the serum. Hyde, his desires having been caged for so long, killed Carew. Horrified, Jekyll tried more adamantly to stop the transformations. Then, in early January, he transformed involuntarily while awake. Far from his laboratory and hunted by the police as a murderer, Hyde needed help to avoid capture. He wrote to Lanyon in Jekyll's hand, asking his friend to bring chemicals from his laboratory. In Lanyon's presence, Hyde mixed the chemicals, drank the serum, and transformed into Jekyll. The shock of the sight instigated Lanyon's deterioration and death. Meanwhile, Jekyll's involuntary transformations increased in frequency and required ever larger doses of the serum to reverse. It was one of these transformations that caused Jekyll to slam his window shut on Enfield and Utterson. Eventually, one of the chemicals used in the serum ran low, and subsequent batches prepared from new stocks failed to work. Jekyll speculated that one of the original ingredients must have had some unknown impurity that made it work. Realizing that he would stay transformed as Hyde, Jekyll wrote out a full account of the events and locked himself in his laboratory with the intent to keep Hyde imprisoned and, as Poole and Utterson smashed down the door to the laboratory, committed suicide by poison. 2. 도서 구입 안내 : 각권 정가 15,000원 / 택배비 무료 (1) 출판사명 : (주)파우스트 칼리지 (2) 저자명 :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 (3) 도서 구입 전화 : 1599-9039(파우스트 칼리지)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4801-04-350812(예금주 (주)파우스트 칼리지) (4)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5)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6)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7)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44801-04-350812 (주)파우스트 칼리지 (8) 판매처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3. 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세계 최초 / 국내 최초[영어 만화 세계 문학 + 상세한 작품 해설] 완벽한 논술 구술 대비 / 완벽한 AP 영문학 대비 / 해외 유학 대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내신 및 필독서 시리즈 ! 모든 가족이 한글 또는 영어로 함께 읽을 수 있는 가족용 세계 문학 시리즈입니다. 아래의 모든 만화 작품은 소년조선일보, 매일경제, 에너지데일리신문, 아시아일보, 욧안신문, The Korea Times, The Korea JoongAng Daily 등에 100% 연재된 도서들입니다. 3.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 총 20권(각권 정가 15,000원) (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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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7. 위 도서 관련 내용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제공 도서구입 전화 : 1599-9039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http://cafe.naver.com/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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