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10/29(1)

2018년 10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이며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9일 평양 공동선언을 공포하기로 한 가운데 자한당은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함 -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돼 있지만 정작 해당 법안을 보면 남북 합의서는 공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임 2. 국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늘 29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국감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고함 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좌경화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함 4. 이재명 경기지사가‘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으로 29일 오전 10시 분당 경찰서에 출두한다고함 - 찰은 이번 조사와 관련, 이례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렸으며, 이 지사는 이에 맞서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변호인으로 선정해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5. 대법원은 30일 일제시대 강제징용됐던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함 - 이 사건 핵심 쟁점은 국교 정상화 및 전후 보상 논의 과정에서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이 제공한 자금(무상 3억달러·차관 2억달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로,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이 이미 포함돼 일본 측 배상 절차가 끝났는지, 국가가 맺은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지가 중요 판단 대상이며, 일본 정부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이 일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외교적 대응책을 최종 검토 중임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6조300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함 -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학년에 따라 차례로 면제할 때 예상되는 금액으로 2019년부터 시행예정임 2. 경찰이 음주운전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고함 3. 서울시는 현재 승차거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수준의 처벌을 과태료와 더불어 ‘10일 영업정지’ 수준으로 강화한다도함 [ 경기종합 ] 1.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7주 연속 오르면서 10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3년 10개월만에 가장 비싼 1689.7원을 기록했다고함 -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지만 국제 유가가 사흘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져 소비자의 체감 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임 2. 공정위는 올해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이뤄져 내년부터 공정위 제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함 -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예고하자 15곳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지분 매각에 나선 것과 관련, 4대 그룹 중에는 삼성과 SK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대차와 LG는 내년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됨 3. 조달청이 발주·심사한 공사를 조달청 퇴직 공무원을 영입한 특정 건설회사들이 돌아가며 입찰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힌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함 4. 삼성그룹이 한화종합화학 IPO에 나선 뒤 구주매출을 통한 회수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보유중인 한화종합화학 지분 매각 작업을 중단했다고함 - 한화종합화학 기업가치는 상각전영업이익 대비 8배가량인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을 보이고 있어 실제 IPO 시점은 2021년께로 예상됨 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933만원의 실형이 확정됐다고함 6. 현대제철이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로 3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비용이 발생됐다고함 7. 네이버 라인이 본거지인 일본에서 현금없는 사’ 프로젝트 사업에 뛰어든 데 이어 대만서도 라인페이로 현지 모바일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만 ‘대중교통 결제’부터 수도·전기·주차료 지불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현지 모바일결제 파이를 키우고 있다고함 8. 웅진씽크빅이 코웨이홀딩스로부터 1조6849억원 규모의 코웨이 주식 1635만8712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함 9. BBQ가 치킨업계 최초로 롯데슈퍼에 숍인숍 매장을 냈다고함 - 집객률이 높은 슈퍼를 통해 장보러오는 손님을 잡는 한편 임대료 부담을 줄여 매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미 금리역전과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셀 코리아'에 나서면서 26일 기준 10월 한 달 간 시가총액 261조원이 증발했다고함 2. 국내 4대 은행의 1∼3분기 총 이자이익은 16조7635억원으로 올해 이자이익 2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함 - 순이자마진(NIM) 상승세에 힘입어 이자이익을 늘렸으며, NIM은 은행이 자산을 운용해서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임 3. 국내 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퇴직비용은 퇴직금과 위로금 포함 1억5900만원이라고함 -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퇴직금을 늘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하고 청년 채용을 늘리라고 주문해오고있음 4. KB국민은행이 오는 2025년까지 전 직원의 24%를 ICT(정보통신기술) 인력으로 구성해 은행 모든 업무를 디지털로 재해석한다고함 5. 국내외 사모펀드운용사와 국부펀드로 이뤄진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1조원이 넘는 풋옵션(지분을 되팔 권리)을 전격 행사해, 교보생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6. 정부가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원전 4기 용량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고함 -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국가적 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풍력 사업으로 뒤바꾼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음 7. 위례신도시 등 2000년대 후반 대규모로 조성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97%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고 있다고함 - 정부가 9·13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30만 채를 새로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신도시 교통지옥이 우려되고있음 [ 사회/이슈 ] 1. 대구가톨릭대 연구진 실험결과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유통했던 가습기 살균 제품 '가습기 메이트'가 태아 사산 등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지난 2011년 정부는 흡입독성 실험 결과 SK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SK는 여전히 정부의 동물 실험으로는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음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특정 종교를 이유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병역거부자의 상고심을 선고하기로해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고함 [ 국 제 ] 1.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27일(현지시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졌으며, FBI는 이번 사건을 단독범행으로 증오 범죄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에 대한 남북, 유엔군사령부의 3자 공동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인들도 올해 안으로 JSA 내에서 남북 구역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왕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함 - 남북, 유엔사는 자유왕래 과정에서 민간인이 월북·월남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 초소을 설립하고 주둔하는 병력은 비무장으로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임 2.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550달러 안팎의 심사비를 내면 받을 수 있는 국제비즈니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