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9 의원총회 말씀자료

<2024.11.19. 의원총회 말씀자료>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 명단이 확정되어, 어제부터(18일) 본격적인 예산 항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을 고려해달라는 조국혁신당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고, 결국 거대 양당으로만 위원들이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비교섭단체를 배려해 온 국회의 전통과 관례가 무시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역대 예결위에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 온 민주당이 '더불어' 정신을 스스로 훼손한 점에 대해 몹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야권공조가 무색할 정도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외면해오기만 했습니다. 거듭 유감을 표명합니다. 향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두 가지 사항을 특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을 포함 권력기관의 특활비 삭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특활비 삭감 이슈를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 예산과의 ‘밀실거래용 카드’로 써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간의 민주당의 모든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질 것이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헛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양당 원내대표와 간사들로 이뤄진 속칭 ‘소소위’가 예산안을 일괄 타협하곤 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국회법의 취지에 반하는 밀실 관행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특활비 삭감을 명확히 결론내 주십시오. 둘째, 특활비가 삭감되면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우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상당히 증액된 예비비 자체가 그걸 예견케 합니다. 정부의 ‘쌈짓돈’ 예산, 예비비 또한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분야마다 필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불투명한 ‘정권유지용’ 재정 사용, 예산 전용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예산안이 결코 정치적 협상카드로 쓰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예결위 위원으로써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파우치 앵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KBS는 과거 세월호 보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요청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삭제했습니다.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당시 사회2부장이었던 박 후보자를 비롯한 보도국·부장단은 이를 옹호하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이정현 수석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후에 벌금 1,000만원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무산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특혜 보도가 박장범 당시 사회2부장에 막혀 출고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테블릿’ 보도는 결국 두 달 뒤 SBS에 의해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입니다. 권력의 냄새를 맡은 박장범의 ‘파우치’ 대담은 그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임명할 것입니다. 박장범 체제 KBS가 ‘건희의 방송’으로 거듭나지 않을지 몹시 우려됩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 부대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으로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아닌, ‘발언’만으로 후보에게 이렇게 가혹한 판결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대표에 반대하던 보수 논객조차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할 정도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이토록 무거운 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손실만 보고 절연했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거짓말은, 또, 허위 이력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의 정도를 따지자면 윤 대통령 부부의 거짓말이 몇 배나 더 중하고, 의혹의 크기로 따지자면 수십, 수백 배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 쳐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수십년 전 사건까지 샅샅이 훑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이끌어 간 것에 비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법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함께 통과시킵시다. 전 세계 어디에도 검찰에 이렇게까지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게시판 댓글사건으로 숨죽여 지내던 한동훈 대표는 신이 나서 환호작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가능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그 ‘검수원복’시행령으로 ‘야당 죽이기’밖에 한 게 더 있습니까? 소위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한 적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희생양 삼아 정부여당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법의‘형평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거짓말과 김 여사의 온갖 의혹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모두 불기소처분하는 겁니까? 오죽하면‘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지율 17%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무법천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세계’를 특검으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검찰방탄이 아무리 견고해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학생, 노동자,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까지 모두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야당 대표를 사법적으로 죽인다고 이미 식물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올 수는 없습니다. ■ 강경숙 원내부대표 저는 먼저 숙명여대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월 국감 때, 새로 뽑힌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숙명여대가 연구윤리위 당연직 위원 3명을 바꾸고, 추천직 위원도 일부 교체하는 등 변화를 꾀했기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문시연 총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저한테 결과를 보고하는 건 규정 위반이다” “연구윤리위 위원 구성한 게 9월 19일이다” 숙명민주동문회도 실망스럽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규정에 따라 90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은 없고, 연구윤리위 구성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문시연 총장은 학생들 96% 지지라는 숫자도 금새 잊은 듯합니다. 1,000일, 만3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김건희 여사 부실 논문! 국정감사 지적 후에도 변화 없는 숙명여대!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뭐길래 진실과 진리의 영역도 정리가 안되는 것입니까? 이제 숙명여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 내년 3월부터 도입할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자 동아일보에는 “생각 않고 빨리 답 얻는 AI교과서...사고력 더 떨어질 것” 이라는 기사나 났습니다. 25명이 태블릿으로 수업하는 디지털 선도학교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우성이었습니다. “디지털 펜 인식이 안되요”, “각도기 메뉴는 어디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초’,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허울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교실의 장면입니다. 보수 언론도 걱정되어 비판합니다. 기기와 접속 오류, 사용법 문제, 집중력 저하, 몰래 SNS 하기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뭘 읽었나요?’ 물으면 ‘몰라요’라고 답변할 정도입니다. 학습데이터를 최적화시켜 교육을 제공한다더니 ‘질문도 사고도 없는 교육’을 할 판이 되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을 먼저 시작시킨다고 합니다. 교육의 기본인 발달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조차 없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슬그머니 2026년의 초등학교 5, 6학년은 보류할 수 있다고 발을 뺍니다. 내년 시행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이 실험용 대상입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학부모님들에게 동의는 받았습니까? 현재 예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문제도 심각합니다. 급조한 검정절차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선정된 민간 사기업의 엄청난 독과점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동아일보는 이미 실패한 ‘구글의 알트스쿨’의 문제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AI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학습이 기초학력 저하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기기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과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받들어 명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한 무모한 실험을 당장 멈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