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의 한국 정치 총평 2)
간만에 영어 번역 필요 없는 한국 고유 주제에 대한 저의 뷰를 심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4년12월15일자[(수정된) 정동희의 2025년 로드맵 Ⅰ]후속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후속글을 헌재 판결이 공개된 오후에 올리려고 했는데, 24년12월15일 기준보다 25년3월17일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51%에서 약67% 가량 높아졌다고 판단되어 오늘 올립니다.
(1) 전략 싸움에서 여야가 번갈아 가며 실수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진 종로 보선에 저는 국힘 공천 신청한 바 있는데, 떨어지고 전 감사원장이 후보가 되었죠.
제 입장에서는 국힘의 전략 미스입니다. 왜냐?
대통령 후보는 한 때 직전 대통령이 키웠던 인물이고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종로 보선에도 한 때 직전 대통령이 키웠던 인물이 동시에 나가는 것은, 결코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제 전략 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선 투표일 바로 몇 일 전에 여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발표된 것도 제 입장에서는 국힘의 전략 미스입니다. 왜냐?
반대 진영의 결집을 오히려 불러올 것이라고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여당의 전략 싸움 실수였고요 24년 12월부터 반대 진영에서 이와 유사한 실수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느낌 점은 우리나라는 "아파트 대출의 극도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버블을 더 만들고 있다"입니다.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조회가 아파트가 금방 되므로 현장 실사 갈 필요 없어서 초단기에 대출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방 공제'입니다.
아파트는 방 공제 하나만 일률적으로 되는데, 아파트 아닌 거 예를 들면 원룸 임대를 대구 동대구역 주변에서 한다고 하면 실제 방 하나 평균 보증금이 불과 2내지 3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대출 시 방 하나당 2800만원씩 그냥 빼버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아파트가 방 공제 등 모든 면에서 대출심사에 편리하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이 극도로 자극되며 현재의 시세를 만들고 있는 반면, 원룸 임대 건물은 그 반대로 극도로 대출이 안된는 이중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야당은 이와 유사하게 할 수 있다고 다 한다는 식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유사한 식으로 전략이 진행된 점은 나중에 리뷰해보십시오.
(2) 지난 4개월은 일종의 작년 4월 총선 후유증의 연장선이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 1년 간 너무 고생하였고 24년2월에는 총선에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심사비가 없어서 신청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못하다가 '국민공모' 제도로 심사비 없이 받는 게 있어서, 2020년 총선 때 3번 달고 출마했던 서울 강남갑과 2008년 총선 때 출마했던 대구 동구을 바로 옆의 대구 동구갑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면접도 안부르더군요.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때 제 대신에 강남갑과 동구갑에 공천 받아 안전빵으로 당선된 분들의 행적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기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저는 이 곳에 당시 신청하지 않았지만 강남병과 북구을인가 북구갑인가 둘 중의 하나도 같이 이런 식으로 후보가 선정되었는데, 이 분들은 당에 전 대표 계파 성향이 제 눈에 많이 보이더군요.
왜 이 분들이 이런 성향이 나타날까? 제 나름대로 추정해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안전빵 지역을 공천받은 은혜를 나름대로 갚는 느낌이 들었다 이겁니다.
결국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공천 확정자들을 보면, 완전 자기 실력으로 공천된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대통령제에서 집권 여당 시스템에 충실된 사람들도 공천 받았고 당시 집행부에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괜찮은데 개헌선을 겨우 몇 석 차이로 저지하는 선의 여당의 총선 참패가 있었고, 그 반대로 몇 석이라도 계파가 형성 가능하면 거꾸로 그들이 예상 밖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총선 후유증 패러다임"에 노출되었다 이거죠.
그런 살얼음판에서 심리적인 실수가 나타났고 지난 4개월은 일종의 작년 4월 총선 후유증의 연장선입니다
(3) 왜 정동희에게 자리를 안주는 겁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진 종로 보선에 저는 국힘 공천 신청한 바 있다고 했고요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청장 공천신청했고 분당갑 보선 공천 신청했고
국힘 최고위원 후보 신청했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신청했고
경기도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신청했는데, 제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제 대신에 되신 분들을 한번 봅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직전 총선에서 종로에서 밥값 하셨는지요?
안철수 의원님은 그 때는 그렇다 치고 직전 총선에서 경기도의 강남이라 불리는 분당갑에 나오신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이시는지요?
경기도 남양주병 이전부터 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탄핵이야기하던 양반인데, 이런 분을 전략적으로 같은 이미지 충돌 전략으로 저를 당시 당협위원장 하는 게 좋은데, 제 대신에 당시 경기도위원장이 졸속 지명한 분은 직전 총선에 다른 당으로 나오고, 민주당 재선되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사실 2020년 미래통합당 당시 송파갑에 공천신청하여 김웅 전 의원에게 밀렸는데, 여기에 현 대통령 친구분이 나온다고 해서 그 분이 될 줄 알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전 의원도 개소식에고 갔는데 서류 전형으로 당시 집행부가 날리고 대신 공천받은 분은 지난 4개월간의 여당 초상집 분위기를 만든데 대해 최소한 현수막이라도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번갈아 가며 실수한 전략 싸움에서 한 번만 더 실수가 재현되면, 사실상 죽음입니다.
여야 모두 알겠습니까?
#정동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