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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 금융위원회는 ‘20.3.31일 ’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현재까지 총 6차례(18년 3차례, 19년 3차례) 개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금융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이 사회적기업에도 차별없이 지원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20.3.31.(화) / 서면회의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 기재부·중기부·금융위 / 금감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신협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지신보, 기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주요 안건) ①’20년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점검 ②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분석, ③’19년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
2 |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
□ (공급목표)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19년 대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32%↑ : 3,230억원(‘19년)→4,275억원(’20년)
□ (실적점검) ‘20.3.20. 현재 공급실적은 703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16.4%를 집행*하였습니다.
* 통상 1분기엔 기업결산,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분기보다 부진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20. 현재) >
(단위: 억원)
유형 | 공급기관 | ’20년 목표 | 공급실적 | |
대 출 | 소계 | 1,210 | 188 | |
서민금융진흥원 | 60 | 1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600 | 101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0 | 17 | ||
신협 | 300 | 59 | ||
새마을금고 | 100 | 10 | ||
보 증 | 소계 | 2,300 | 437 | |
신용보증기금 | 1,000 | 204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30 | ||
기술보증기금 | 1,150 | 203 | ||
투 자 | 소계 | 765 | 78 | |
한국성장금융 | 225 | 3 | ||
한국벤처투자 | 540 | 75 | ||
총계 | - | 4,275 | 703 |
◦ (대출) ‘20년중 총 1,210억원 대출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188억원 공급하여 목표대비 15.5% 집행 (188억원/1210억원),
◦ (보증) ‘20년중 총 2,300억원 보증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437억원 보증하여 목표 대비 19% 보증공급(437억원/2300억원),
◦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78억원 투자하여 목표대비 10.2% 투자 집행(78억원/765억원)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 예시: 상반기까지 60% 집행
◦ 사회적경제기업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정책자금 등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3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확대(투자중심 중개기관DB 포함) |
□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현황을 ‘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 (대출형 중개기관) 수도권 소재 기관 13개(68.4%), 지방 소재 기관 6개(31.6%), 총 19개 기관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 다수가 비영리법인 형태(영리법인 4개, 비영리법인 13개, 민간단체 2개)이며 재무상태는 평균적으로 자산 264억, 부채 197억, 자본 68억, 당기순이익 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대출조건은 평균적으로 대출한도 0.8억원, 거치기간 10개월, 상환기간 38개월, 대출금리 3%입니다.
-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14개), 협동조합(13개), 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각 9개), 기타(6개) 順이며,
- 대출심사절차는 대부분 서류접수, 대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위원회(필요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투자형 중개기관) ‘20.2월부터 투자형 중개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현재 22개 투자형 중개기관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며,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공개 현황 >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투자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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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완·추가하여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4 | ’19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 은행권의 ‘19년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8,498억원으로 ‘18년말(5,374억원) 대비 3,124억원(+58.1%) 증가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6,295억원(74.1%)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2,020억원(23.8%), 마을기업 145억원(1.7%), 자활기업 38억(0.4%) 順으로,
◦ ’18년말 대비 사회적기업(+1,948억원, 44.8%↑), 협동조합(+1,316억원, 186.9%↑)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8년 (A) | 2019년 (B) | 증감(B/A) |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증감액 | 증감률 | |
사회적기업 | 2,880 | 4,347 | (80.9) | 4,284 | 6,295 | (74.1) | 1,948 | 44.8 |
협동조합 | 394 | 704 | (13.1) | 987 | 2,020 | (23.8) | 1,316 | 186.9 |
마을기업 | 688 | 288 | (5.4) | 212 | 145 | (1.7) | △143 | △49.7 |
자활기업 | 83 | 35 | (0.7) | 87 | 38 | (0.4) | 3 | 8.6 |
소계 | 4,045 | 5,374 | (100.0) | 5,570 | 8,498 | (100.0) | 3,124 | 58.1 |
◦ (은행별) 기업(2,460억원, 28.9%), 신한(1,631억원, 19.2%), 농협(1,409억원, 16.6%)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5,500억원, 64.7%)을 차지하며,
- 지방은행은 대구(268억원, 3.2%), 경남(117억원, 1.4%), 부산(108억원, 1.3%) 順입니다.
□(대출외 지원) 기부‧후원이 145억원(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구매 44억원(22.4%), 출자 5억원(2.3%)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8년 (A) | 2019년 (B) | 증감(B/A)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금액 | 증감률 | ||
지원 유형별 | 출 자 | 3 | 5.3 | (7.7) | 1 | 4.5 | (2.3) | △0.8 | △15.1 |
기부⋅후원 | 86 | 17.5 | (25.3) | 146 | 145.2 | (74.5) | 127.7 | 729.7 | |
제품구매 | 1,096 | 39.6 | (57.2) | 1,317 | 43.7 | (22.4) | 4.1 | 10.4 | |
기 타 | 6 | 6.8 | (9.8) | 211 | 1.6 | (0.8) | △5.2 | △76.5 | |
소 계 | 1,191 | 69.2 | (100.0) | 1,675 | 195 | (100.0) | 125.8 | 181.8 |
◦ (은행별) 국민(104억원, 53.3%), 하나(21억원, 10.9%), 기업(20억원, 10.2%)의 실적이 높고, 이어서 농협(13억원, 6.7%), 우리(12억원, 6.3%), 신한(9억원, 4.6%) 順이며,
- 지방은행은 대구(5억원, 2.8%), 부산(4억원, 1.9%), 경남(1억원, 0.5%) 順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 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붙임 2]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년)
붙임 1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단위: 개, 명)
‘17 | ‘18 | ‘19 | ||||
기업 수 | 취업자 | 기업 수 | 취업자 | 기업 수 | 취업자 | |
협동조합 | 12,356 | 31,438 | 14,550 | 41,422 | 16,848 | 56,609 |
사회적기업 | 1,877 | 41,917 | 2,122 | 42,742 | 2,435 | 47,322 |
마을기업 | 1,442 | 16,101 | 1,514 | 17,438 | 1,592 | 19,261 |
자활기업 | 1,092 | 11,029 | 1,211 | 10,849 | 1,176 | 10,441 |
합계 | 16,767 | 100,485 | 19,397 | 112,451 | 22,049 | 133,633 |
붙임 2 |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19년) |
(단위 : 백만원)
은행명 | 유형별 지원실적주1) | |||||
대출주2) | 대출 외 | |||||
출자 | 기부/후원 | 제품구매 | 기타주3) | |||
국 민 | 77,465 | 10,401 | - | 10,337 | 64 | - |
우 리 | 83,631 | 1,233 | 450 | 590 | 193 | - |
신 한 | 163,127 | 896 | - | 228 | 548 | 120 |
하 나 | 37,848 | 2,125 | - | 1,832 | 258 | 35 |
S C | 517 | 91 | - | 86 | - | 5 |
씨 티 | 1,175 | 40 | - | 23 | 15 | 2 |
기 업 | 245,976 | 1,980 | - | 16 | 1,964 | - |
농 협 | 140,945 | 1,315 | - | 673 | 642 | - |
수 협 | 25,944 | 20 | - | 9 | 11 | - |
부 산 | 10,768 | 365 | - | 8 | 357 | - |
대 구 | 26,848 | 537 | - | 393 | 144 | - |
경 남 | 11,709 | 92 | - | 8 | 84 | - |
광 주 | 8,343 | 36 | - | - | 36 | - |
전 북 | 3,883 | 60 | - | 18 | 42 | - |
제 주 | 3,613 | 11 | - | - | 11 | - |
산 업 | 8,005 | 300 | - | 300 | 0 | - |
합 계 | 849,797 | 19,502 | 450 | 14,521 | 4,369 | 162 |
주1) 대출은 2019년말 잔액 기준, 그 이외의 유형은 2019년중 신규공급(취급) 기준
주2)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
주3)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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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