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

[박동석]

국민행복정당(전투수당연합정당)010-4227-8255국가보훈처는16만고엽제/미망인유족승계를않해주며국회는전투수당/반환특별법을통과않고문가정부는김정은에다퍼주는데,참전용사들의궐기를앞장서는정당가입과600지부.지회장2020,4,15총선출전요청!

안민석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 연합뉴스 (Yonhapnews)  베트남참전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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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안민석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 연합뉴스 (Yonhapnews)

 이택규   0   46 18:19

1 https://youtu.be/usfHc6KX6e8

연합뉴스 Yonhapnews

게시일: 2018. 12. 11.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영상취재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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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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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이것은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는데 그 사무처리의 위탁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임인이 독립성(獨立性)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信任關係)가 성립한다. 보수는 위임의 요소는 아니지만(무상이 원칙이며, 이 점 고용·도급과 다르다) 특약이 있으면 물론 묵시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686조). 또한 상법상의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상법 61조 참조). 또 위임계약에 의하여 대리권(代理權)이 수여되는 일이 많고, 대한민국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리). 그러나 실제에는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래의 관행은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석상,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한다고 새겨지고 있다. 즉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1]

목차

• 1한국
  • 1.1위임인
  • 1.2수임인
  • 1.3위임 계약
  • 1.4위임장
  • 1.5위임의 종료
  • 1.6정통망법상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1.7기관위임사무
• 2일본
• 3각주

한국[편집]

위임인[편집]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는 측의 당사자. 위임에 대하여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有償委任)에는 위임인은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보수의 지급 의무가 있다(특약이 없으면：686조 2항). 이 밖에 위임자는 유상·무상 어느 경우에도, (1)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687조). (2) 수임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및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의 상환 의무(688조 1항). (3)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변제 의무(688조 2항). (4)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 의무(688조 3항)를 부담한다.^[2]

수임인[편집]

수임인(受任人)은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임에 보답하여 스스로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3] :466 위임은 개인적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킬 수가 없으나 위임인의 허락이 있거나 수임인에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任意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그것과 같은 조건과 책임하에 복위임(復委任)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121조, 123조, 682조). 

수임자는 전술한 사무처리에서 (1) 그 상황의 보고 의무(683조). (2)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과실의 인도 및 권리의 이전 의무(684조). (3)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등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금의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685조)를 부담한다. 또한 변호사나 의사 등은 위임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요한 것의 운명을 맡고 있으므로 특별히 수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보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다(변호사법·의료법 등 참조).^[4]

위임 계약[편집]

위임 계약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사무처리계약이다. 위임계약의 내용인 사무처리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3] :455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국제위임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위임 계약은 그러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국제사법 제26조)

위임장[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위임장입니다.

위임의 종료[편집]

위임은 위임사무의 완료, 사무처리의 불능, 예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는 외에, 위임인과 수임인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89조). 위임은 해지 이외에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690조). 이러한 위임의 종료의 경우에 민법은 위임인의 보호를 위하여 수임인 측에게 긴급처리 의무(緊急處理義務)(691조),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위임 종료의 통지 의무(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조)를 부담시킨다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5]

정통망법상 개인정보의 취급위탁[편집]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를 합하여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망법 제25조 제1항)

기관위임사무[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일본[편집]

일본 민법상 위임(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자)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자)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일본 민법 상 전형계약의 일종이다.(민법 제643조) 위임의 법적성질은 낙성 · 무상 · 편무계약이지만, 특약에 의하여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낙성 ·유상 · 쌍무계약이 된다.

각주[편집]

1. ↑ 《글로벌 세계대백과》〈위임〉
2. ↑ 《글로벌 세계대백과》〈위임인〉
3. ↑ ^{이동:가 나} 김상용 (1999). 《채권각론(상)》 초판. 서울: 법문사.
4. ↑ 《글로벌 세계대백과》〈수임인〉
5. ↑ 《글로벌 세계대백과》〈위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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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v d e 민법의 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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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위임. 1. 용어명 - 대리·위임 2. 외국어명 - 代理·委任 3. 상세설명 - '대리'와 '위임'은 문자 자체를 놓고 볼 때에는 반드시 유사한 법률용어라고는 말할 수 없을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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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 -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14개 전형계약의 하나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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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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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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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설은, 대리는 ... 위임대리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131.백지 위임장과 대리권의 증명 책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1...

甲은 乙에게 백지로 된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乙은 위와 같은 백지위임장에 자신을 대리인으로 기입하여 보충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대출 ...

판례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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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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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한다. 수권행위는 위임에 한하지 않고 고용·도급·조합 등의 계약 중에 혹은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

대리권의 소멸 – lawlec.korea.ac.kr

https://lawlec.korea.ac.kr/?p=303

상속인을 대리한다는 특약은 유효?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까지대리권계속 (691조 준용);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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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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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분야

조선시대사

유형

문헌

시대

조선

성격

실학서

편저자

정약용(丁若鏞)

제작시기

1818년(순조 18)

권수

48권 16책

간행자

광문사(1901), 민족문화추진회(1969), 대양서적(1977), 다산연구회(1981)

소장처

장서각 도서

정의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내용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주 01)}·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주 02)}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그의 저작 연표(著作年表)에 의하면, 강진 유배 생활 19년간의 거의 전부를 경전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얻은 학문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마지막 정열을 기울였다. 이는 1817년(순조 17)에 『경세유표(經世遺表)』, 1818년(순조 18)에 『목민심서』, 1819년(순조 19)에 『흠흠신서(欽欽新書)』를 계속 펴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저작 활동이 부진해 『경세유표』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천관편(天官篇)의 수령고적(守令考績)^{주 03)} 9강(綱) 54조는 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약용의 목민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오래 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그는 16세부터 31세까지 아버지가 현감·군수·부사·목사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있을 때 임지에 따라가서 견문을 넓힌 일이 있었다. 자신도 33세 때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지방 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생생히 목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 찰방(察訪)·부사 등의 목민관을 지내면서 지방 행정에 대한 산 체험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그는 근민관(近民官)으로서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수령은 모름지기 『대학(大學)』에서 이르는 바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을 배우는 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치민(治民)하는 것이 곧 목민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뜻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책에서 심서(心書)라고 한 뜻은 목민할 마음은 있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개탄하였다. 특히 수령 칠사(守令七事)의 하나인 간활식(奸猾息)에서 수령과 아전의 간활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목민심서』를 비롯해 조선 초기의 『목민심감(牧民心鑑)』, 후기의 『거관요람(居官要覽)』·『거관대요(居官大要)』·『임관정요(臨官政要)』(안정복) 등 여러 목민서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민관의 정기(正己)^{주 04)}와 청백 사상이 전편에 걸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목민심감』은 태종 초에 명으로부터 전래되어 수령들의 지침서로 중요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그 일부 내용이 『거관요람』과 『선각(先覺)』(저자 미상)에 수록되며, 『임관정요』에 영향을 미쳤다. 『목민심서』는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를 여러 곳에서 인용함으로써 그의 목민관을 계승하였다. 이 점에서 『목민심서』는 『목민심감』·『임관정요』·『선각』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민심서』의 편목은 광문사(廣文社)에서 간행한 『목민심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를 분석해 정약용이 의도하고 있는 수령의 실천 윤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편의 부임은 제배(除拜)·치장(治裝)·사조(辭朝)^{주 05)}·계행(啓行)^{주 06)}·상관(上官)·이사(莅事)^{주 07)}의 6조로 구성되었고, 제2편의 율기는 칙궁(飭躬)^{주 08)}·청심(淸心)·제가(齊家)·병객(屛客)^{주 09)}·절용(節用)·낙시(樂施)^{주 10)}의 6조로 구성되었다.

제3편의 봉공은 첨하(瞻賀)^{주 11)}·수법(守法)·예제(禮際)^{주 12)}·보문(報聞)·공납(貢納)·왕역(往役)의 6조로 이루어져 있고, 제4편의 애민은 양로(養老)·자유(慈幼)·진궁(振窮)^{주 13)}·애상(哀喪)·관질(寬疾)^{주 14)}·구재(救災)의 6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편은 목민관의 기본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논설하고 있다. 첫째 목민관 선임의 중요성, 둘째 청렴·절검(節儉)의 생활 신조, 셋째 민중 본위의 봉사 정신 등을 언급하였다.

부연하자면, 수령은 근민(近民)의 관직으로서, 다른 관직보다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덕행·신망·위신이 있는 적임자를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 또한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절검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수령의 본무는 민중에 대한 봉사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정령(政令)을 빠짐없이 두루 알리고 민의(民意)의 소재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민중을 보호해야 한다. 즉, 민중을 사랑하는 이른바 애휼정치(愛恤政治)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음 제5편의 이전은 속리(束吏)·어중(馭衆)^{주 15)}·용인(用人)·거현(擧賢)·찰물(察物)·고공(考功)의 6조로 구분하였고, 제6편의 호전은 전정(田政)·세법(稅法)·곡부(穀簿)^{주 16)}·호적(戶籍)·평부(平賦)^{주 17)}·권농(勸農)의 6조로 구분되었다.

제7편의 예전은 제사(祭祀)·빈객(賓客)·교민(敎民)·흥학(興學)·변등(辨等)^{주 18)}·과예(課藝)의 6조로 이루어졌고, 제8편의 병전은 첨정(簽丁)·연졸(練卒)·수병(修兵)·권무(勸武)·응변(應變)^{주 19)}·어구(禦寇)^{주 20)}의 6조로 이루어졌다.

제9편의 형전은 청송(聽訟)·단옥(斷獄)^{주 21)}·신형(愼刑)^{주 22)}·휼수(恤囚)·금폭(禁暴)^{주 23)}·제해(除害)^{주 24)}의 6조로 구성되었고, 제10편의 공전은 산림(山林)·천택(川澤)·선해(繕廨)·수성(修城)·도로(道路)·장작(匠作)의 6조로 구성되었다. 위의 여섯 편은 『경국대전』의 6전을 근거로 하여 목민관의 실천 정책을 소상하게 밝혔다. 즉, 이전은 관기숙정(官紀肅正)을 큰 전제로 아전(衙前)·군교(軍校)·문졸(門卒)의 단속을 엄중히 하고 수령의 보좌관인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의 임용을 신중히 하되, 현인(賢人)의 천거는 수령의 중요한 직무이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호전은 농촌 진흥과 민생 안정을 큰 전제로, 전정·세법을 공평하게 운용하고 호적의 정비와 부역의 균등을 잘 조절하며 권농·흥산(興産)의 부국책(富國策)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전정의 문란, 세정의 비리, 호적의 부정, 환자[還上]의 폐단, 부역의 불공정은 탐관오리의 온상이 되었다. 따라서 수령은 이를 민생 안정의 차원에서 척결(剔抉)하고, 나아가 활기찬 흥농(興農)의 실을 거두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예전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예법과 교화·흥학의 이정표를 잘 세울 것을 권유하고 있다. 병전은 연병·어구(禦寇)^{주 20)}의 국방책을 말하였는데, 특히 당시 민폐가 가장 심했던 첨정·수포의 법을 폐지하고 군안(軍案)을 다시 정리하며 수령은 앞장서서 평소부터 군졸을 훈련시킬 것 등을 강조하였다.

형전은 청송·형옥을 신중하게 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수령은 먼저 교도(敎導)하고 다음에 형벌한다는 신조를 굳게 가져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공전은 산림·산택·영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로 산업 개발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진황(賑荒)·해관(解官)^{주 02)}의 두 편은 수령의 실무에 속하는 빈민 구제의 진황 정책과 수령이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과정을 적은 것이다. 벼슬길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황의 항목은 비자(備資)^{주 25)}·권분(勸分)^{주 26)}·규모(規模)·설시(設施)·보력(補力)^{주 27)}·준사(竣事)^{주 28)}의 6조로 편성되었다.

해관은 체대(遞代)^{주 29)}·귀장(歸裝)^{주 30)}·원류(願留)^{주 31)}·걸유(乞宥)^{주 32)}·은졸(隱卒)^{주 33)}·유애(遺愛)^{주 34)}의 6조로 이루어졌다. 요컨대, 이 책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저자의 지방 행정의 원리는 관(官)의 입장에 서서 논한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민(民)의 편에 서서 관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폭로·고발·탄핵·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901년 광문사에서 인간(印刊)한 바 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와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에서 각각 국역이 간행되었다.

의의와 평가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으로서, 그가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전라도 강진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하여 1818년(순조 18)에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이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가던 때에 이루어진 저술이고, 민생과 관련된 그의 많은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본무(本務)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이다.

참고문헌

• 「정약용의 지방제개혁안」 ( 강석화 ,『국사관논총』34,1992)

• 「조선수령칠사와 목민심감」 ( 김성준 ,『민족문화연구』2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88)

• 「정다산의 지방행정연구: 특히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 이재호 ,『문리과대학논문집』14,부산대학교,1975)

• 「목민심서연구」 ( 이재호 ,『인문과학』3·4,문교부,1973)

주석

주01

자기 자신을 다스림

주02

관원을 면직함

주03

수령의 성적을 살핌

주04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

주05

수령이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함

주06

앞서서 인도함

주07

일에 임함

주08

몸을 삼감

주09

손님 접대

주10

즐거이 베풂

주11

우러러 축하함

주12

예로 교제함

주13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

주14

불치의 환자나 중병자에게 너그러이 역을 면제해 줌

주15

중인들을 이끌어감

주16

곡물의 장부

주17

균등한 세금부과

주18

등급의 판별

주19

변란에 대응함

주20

왜구에 대한 방어

주21

중대한 범죄를 처단함

주22

형벌의 신중함

주23

폭력의 엄금

주24

해가 되는 일을 덜어 버림

주25

자본이나 물자를 비축함

주26

수령들이 관내의 부유층에게 권해 극빈자들을 돕게 함

주27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힘으로 도움

주28

사업을 마침

주29

서로 번갈아 교체함

주30

돌아갈 차비를 함

주31

고을 사람들이 전임되는 관리의 유임을 청하는 일

주32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왕에게 청함

주33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애도하던 일

주34

고인의 仁愛의 유풍

집필자

집필 (1995년)

김성준

관련 멀티미디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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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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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 / 호적.평무의민고의패원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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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권2) / 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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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권2) / 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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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단궁잠오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예기』 단궁(檀弓)편의 상례(喪禮)에 관한 것 중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잠을 붙여 논변한 책.
• 무정부주의운동개인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 등 모든 사회적 권력을 부정하고 절대 자유가 행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압박받고 지배당하는 자들의 자기해방운동.
• 문학비평문학에 관한 지적 논의와 해석·평가의 활동.
• 사군조선 세종 때 서북 방면의 여진족을 막기 위해 압록강 상류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
• 사회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시킨 집단.
• 상서지원록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서경』의 난해구(難解句)를 체계적으로 고증하고 그 의미를 변증한 해설서.
• 상의절요1815∼1817년 정약용(丁若鏞)이 상례(喪禮)를 간편하게 치르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엮은 책.
• 아언각비1819년(순조 19)에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책.
• 유교전통왕조시대 국왕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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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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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는 1818년(순조 18년)에 정약용이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행정지침서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개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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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클립뱅크(Clipbank) - 정약용의 목민심서("Mind of Governing the ...

EBSDocumentary (E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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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정약용 5 목민심서 - 도올 김용옥, 박석무 선생님

도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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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명작 오디오북】 목민심서 ː 정약용

Ellamae R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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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정약용)

리본좌

YouTube - 201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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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리더십..목민심서 핵심교훈 10가지

FSGPOA

YouTube - 2017. 10. 11.

7:37

EBS 기획 시리즈 - 한국인물사 연속특강_목민심서 1_#001

EBSCulture (EBS 교양)

YouTube - 2013. 4. 24.

2:15

정약용의 "목민심서" 에서

김영래

YouTube - 2015. 4. 5.

41:02

대한민국 고전을 탐하다/ 목민심서/ 정약용

mv153

YouTube - 2016. 9. 1.

7:06

소설 목민심서 저자, 황인경이 말하는 '다산 정약용의 인과 효제'

전북도민일보

YouTube - 2016. 12. 5.

7:25

EBS 기획 시리즈 - 한국인물사 연속특강_목민심서2_#001

EBSCulture (EBS 교양)

YouTube - 201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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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8631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주 01)}·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 ...

목민심서 - 나무위키

https://namu.wiki/w/목민심서

2018. 9. 5. - 황인경의 소설에 대한 내용은 소설 목민심서 문서를, KBS 수목드라마( ... 제목의 뜻은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牧民心),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에 ...

[이만열 칼럼] '목민심서' 200년, 민이 주인 되는 해로 : 칼럼 : 사설.칼럼 ...

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6292.html

2018. 3. 15. - 목민관 선출과 헌법 개정을 앞둔 올해 <목민심서> 200주년은 이 책이 제기한 '민'과 '국가'의 관계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정약용 리더십..목민심서 핵심교훈 10가지 :: 봉리브르

bonlivre.tistory.com/440

2015. 2. 9. - 정약용 리더십..목민심서 핵심교훈 10가지.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본디 다산 정약용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목민관의 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무료요약] 하룻밤에 읽는 목민심서 - 리디북스

https://ridibooks.com/v2/Detail?id=103001643

2014. 8. 14. -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의 대경륜가이며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저술로, 목민관의 치민(治民)에 대한 도리를 논한 책인데, 그가 강진에 유배되어 18년 ...

MK News - [다산에게 시대를 묻다] (1)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공직자 자세 ...

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43995

2018. 3. 5. - 2018년은 다산 정약용의 필생의 역저 '목민심서'가 나온 지 200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현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산 정신을 다시 한 ...

정선 목민심서 | 창비 – Changbi Publishers

https://www.changbi.com/books/10146

현재 시중에는 나와 있는 『목민심서』 번역본들은 모두 문제가 많습니다. 완역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부분발췌해서 번역한 것들이지요. 직접 번역했다고 믿기 ...

목민심서 - 창비 : 전자책 - DBpia

https://www.dbpia.co.kr/issue/124223

한국의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목민심서』는 『경세유표』, 『흠흠신서』와 함께 다산 정약용의 3대 저서로 조선시대 실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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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이것은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는데 그 사무처리의 위탁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代表团是当一方的一方（代理人）向另一方提交“办公事务处理”并且另一方（代理人）批准它时建立的合同（第680条）。 这是一种劳动力供给合同，但其特点是以统一劳动为目标，即处理某些办公室工

[seaclub]

국민행복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박동석]

이것은 수임인이 독립성(獨立性)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信任關係)가 성립한다. 보수는 위임의 요소는 아니지만(무상이 원칙이며, 이 점 고용·도급과 다르다) 특약이 있으면 물론 묵시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686조). 또한 상법상의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상법 61조 참조). 또 위임계약에 의하여 대리권(代理權)이 수여되는 일이 많고, 대한민국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최 대 연]

국민행복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박동석]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리). 그러나 실제에는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래의 관행은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석상,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한다고 새겨지고 있다. 즉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1]
授权和代理本质上是不同的。然而，实际的量子，这是常见的，如果仍然有密切的关系，下放的做法来处理认为遵循律师赋予的权力的过程。因此，一般而言，只要在其事务中与第三方有关系，授权通常被视为涉及授权代理。也就是说，只有在特殊情况下才会有代理权限，例如特殊仪式。[1]

[이성민]

국민행복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박동석]

위임인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는 측의 당사자. 위임에 대하여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有償委任)에는 위임인은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보수의 지급 의무가 있다(특약이 없으면：686조 2항). 이 밖에 위임자는 유상·무상 어느 경우에도, (1)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687조). (2) 수임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및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의 상환 의무(688조 1항). (3)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변제 의무(688조 2항). (4)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 의무(688조 3항)를 부담한다.[2]
Wiimin
代表团合同中

[김세중]

위임과 수임.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락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동석]

수임인(受任人)은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임에 보답하여 스스로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3] :466 위임은 개인적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킬 수가 없으나 위임인의 허락이 있거나 수임인에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任意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그것과 같은 조건과 책임하에 복위임(復委任)

[박동석]

국민행복정당(전투수당연합정당)010-4227-8255국가보훈처는16만고엽제/미망인유족승계를않해주며국회는전투수당/반환특별법을통과않고문가정부는김정은에다퍼주는데,참전용사들의궐기를앞장서는정당가입과600지부.지회장2020,4,15총선출전요청!
연합뉴스 Yonhapnews 게시일: 2018. 12. 11.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国民幸福党（战斗津贴联盟党）010-4227-8255退伍军人事务的国务院正在anhae给未经国会160 000橙剂/寡妇幸存者的连续战斗经过的效益/恢复专家政府特殊juneunde传播EDA金正云，退伍军人的PEP参加党和600个分支机构。
AP Yonhapnews

[박동석]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열어,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취재 - [연합뉴스TV]
查找民主党全国物

[박동석]

조선시대사문헌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목민심서=분야조선시대사유형문헌시대조선성격실학서편저자정약용(丁若鏞)제작시기1818년(순조 18)권수48권 16책간행자광문사(1901), 민족문화추진회(1969), 대양서적(1977), 다산연구회(1981)소장처장서각 도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주 01)·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

[박동석]

(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주 02)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그의 저작 연표(著作年表)에 의하면, 강진 유배 생활 19년간의 거의 전부를 경전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얻은 학문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마지막 정열을 기울였다. 이는 1817년(순조 17)에 『경세유표(經世遺表)』, 1818년(순조 18)에 『목민심서』, 1819년(순조 19)에 『흠흠신서(欽欽新書)』를 계속 펴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저작 활동이 부진해 『경세유표』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천관편(天官篇

[박동석]

의 수령고적(守令考績)주 03) 9강(綱) 54조는 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약용의 목민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오래 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그는 16세부터 31세까지 아버지가 현감·군수·부사·목사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있을 때 임지에 따라가서 견문을 넓힌 일이 있었다. 자신도 33세 때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지방 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생생히 목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 찰방(察訪)·부사 등의 목민관을 지내면서 지방 행정에 대한 산 체험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그는 근민관(近民官)으로서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重傳/이희빈]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2018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전문)
94년 역사, 5성기의 신생국(1912년~2018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고조선대연합으로 맞서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kUq/379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5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