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선관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 옴부즈맨 뉴스 - 수석 회장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권순일 선관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옴부즈맨뉴스

2018. 11.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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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선관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4차례나 적시

2018년 11월 15일 [옴부즈맨뉴스]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사항 등을 논의한다.2018.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권 대법관은 범죄 혐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달리 '공범'으로는 적시되지 않았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갑)을 통해

입수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받았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8000만원)과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 대법관은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례로 적시된다.

마지막으로 권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등록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박씨의 특허소송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 그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사안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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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권순일 선관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작성자 김형오박사

* 대한 민국(남한)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기사 입력 2018-10-08 13:12 최종 수정 2018-10-08 13:14

2015.8.6.일 양승태 전대법장님과 박근혜 전대통령님 청와대 단독 면담 *

* 박근혜 전대통령 말씀 자료 대필 *

(갑제9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1)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2)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긴급조치 발령 합법 허위 판결로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권순일 주심 대법관 허위 판결로 헌법 제65조 1항 -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범죄 행위를 함)

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갑제2호증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 권순일 주심 대법관)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기 청원 하오며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4)과거사 판결 잘했으니 양승태 전대법원 칭찬 해달라고 청와대에 보냄

상기의 내용은 MBC 뉴스에 방송 나온 내용 입니다.

(갑제9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위와 관련 권순일 대법관님은 BH(박근혜 전 대통령님)과의 재판 거래와

관련한 갑제1.2.3.4호증의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청원인1.7.8의

갑제5.6.7호증을 허위로 판결하여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했다. 특조단은 이 협조 사례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2015년 7월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도

공개 했다.에 근거하여 갑제1.2.3.4.5.5.6.7을 허위 판결하여 사법 농단으로

하여 많은 사법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청원인1 - 수석 회장 최대연, 청원인7 – 장영호, 청원인8 – 권창우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며

숨통을 끊어 가족을 파탄 시키고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공동 정범 1.2.3.4.5.6.7.8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권순일 현 대법관님, 임종헌 피고인은 공동 정범

이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5)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 5.청원 원인 2)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이유서 제2점 참조 요망.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 이었다.

상기와 같이 권순일 대법관님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권순일 현 대법관님, 임종헌 피고인은 공동 정범

이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6)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뉴스1 원문|입력 2018.08.14 12:05|수정 2018.08.14. 12:07| 더보여zum

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청와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권순일 대법권은

현재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권순일 현 대법관님, 임종헌 피고인은 공동 정범

이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7) [카드 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왜 탄핵?

2018.11.22 (17:46:09)

사법 농단 탄핵 대상 법관은 누구?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 6명

따라서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권순일 현 대법관님, 임종헌 피고인은 공동 정범
이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8)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이유서 제2점 
(1). (2017 국감)"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가 CJ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과 접촉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 민주당)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혹 제기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
메모에 근거가 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
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 이었다.
상기와 같이 권순일 대법관님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하여 입증이 되며 청원인1 -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청원인7 -
장영호, 청원인8 - 권창우 사건도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청원인1 최대연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2017.5.26.일에
불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명백 합니다.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위 가.나.다의 기존에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3개를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청원인1 - 최대연의 상고인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
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권순일 대법관님이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갑제5호증 – 청원인1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권순일(주심))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요청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 말~2월 초에 작성된 메모에는 'CJ - 이재현 회장 :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 정지 신청',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 자필로 기록됐다.
이들 메모가 작성되던 무렵인 2016년 2월2일, 권순일 대법관이 이 회장
재상고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당시 이 회장은 718억원의 횡령, 392억
원의 배임, 546억원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 환송심 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했다.
이 회장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연장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검찰과 해당
재판부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 중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부분과 맞아 떨어진다.
재상고심에 의지를 보였던 이 회장은 구속 집행 정지 연장기간 만료를 3일
앞 둔 7월19일 돌연 재상고를 취하했고,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뒤 얼마
안 있어 8.15 특사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반복해 실제 수감 생활은 107일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
된 사람만 특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는 특사를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하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따라서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권순일 현 대법관님, 임종헌 피고인은 공동 정범
이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9)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 재판 배당 조작의 범죄 행위
고발인2(청원인1)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권순일(주심)) 조사 보고서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원세훈 전국정원장 사건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 내용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갑제54호증의 갑제8호증 참조 요망. 및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항을 위반하고 불법 배당으로 법적으로 청원인1
최대연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기간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청원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갑제56호증 - 대법원 2016다 244187 동부 화재 보험금 청구 사건 -
(주심 이상훈 전대법관님 – 피고발인7, 김창석 전대법관 – 피고발인6),
갑제57호증 - 대법원 2015 다 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사건,
갑제58호증 - 고발인2 최대연과 같은 교통 사고 사건인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10 : 추가 고발인 윤영옥(관청 피해자 모임 특별 회원) 윤영옥 사건
2016다29968 손해 배상(기) 허위 대법원 판결문 (주심 김창석 전대법관님 – 피고발인6, 이상훈 전대법관님 – 피고발인7)도 조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 내용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갑제54호증의 갑제8호증 참조 요망. 및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항을 위반하고 불법 배당으로 법적으로 고발인2
최대연, 고발인10 윤영옥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불법 이상훈,
김창석 대법관이 불법 배당으로 관여하여 갑제56호증,57호증,58호증 -
3개 사건을 불법 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2 – 권순일 대법관은 갑제59호증 최대연 사건을 불법으로 배당을
받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청원인1
(고발인2 - 최대연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 었으므로 위 권순일, 김창석, 이상훈
대법관님은 미필적 고의성이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또한 상기의 방식으로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기업 위주 판결 –
보험 회사 위주 판결) 고발인2(청원인1) - 민사 상고심 사건도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하며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17명 동지들의 사건을 전부
청원인1(고발인2) - 최대연 수석 회장 허위 판결문(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 처럼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대법관님 포함하여 관청 피해자 17명 동지님! 대법원 판결문도 상기의
방식으로 전부 허위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권순일 현 대법관님, 임종헌 피고인은 공동 정범
이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재판의 전재성이 있으므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여
주실것을 신청 하기에 이르렀 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대한 민국 정부는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던지? 양자 택일하라?
5,700명 동지 여러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아랑]

우리 아빠 수석 회장 최대연이가 글을 올리라고 하여 대신 올립니다. ㅠㅠㅠ

[최아랑]

해방신학 (解放神學, liberation theology) - 가톨릭 신앙을 정치적·서민적 일상사와 관련시킴으로써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신학이다.
대한 민국 정부는 불쌍한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필승 ! 투쟁! 쟁취!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에 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하여 돈 5천만원 수술비가 없어 우리 아빠는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진통제 먹고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아랑]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위 사건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즉시 수사하라! 권순일 선관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가
공범이 맞다고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될것 입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의 주장임 - 대신 저가 글을 올림니다.

[최 대 연]

3. 사법농단 연루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9월 4일에는 직접 청와대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는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의 PC에서 청와대가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최 대 연]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한편 권 대법관이 청와대와 접촉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애커슨 회장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었다.#

[김세중]

대법원장, 대법관이란 작자들이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해 먹으면서,

엉털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진정서를 보내면, 헌법 103조에 의하여 법관의 판결에 아무도 관여 하지 못하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옵니다.

파렴치한 일구이언(一口二言). 주둥이는 하나인데 같은 주둥이로 거짓말은 2개.

일구이언이면 이부지자(二父之子)? 애비가 둘이다?

[최 대 연]

동의 합니다.회장님 사건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위와 관련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직속 상관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면 법리상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청솔]

통상임금이란 대나무통 꽉찬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잘못 적용할 목적이 있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악용하려는 의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냥 설피 주절이 주절이 하여 봅니다.

[청솔]

노동자가 법률에 취약한 부족함을 농간질 한 것입니다. 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마치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고 있는 것 처럼 모사를 꾀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아파트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할 것을 현재 민사 소송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최아랑]

대선배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근로기분법에 휴일근로 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수십년 전 제가 일할 때 기억),
그 규정이 변경되었을 리는 없고,
아파트 경비원은 그 규정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된다면 왜 안되나요?

[重傳/이희빈]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암행 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 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880

[최 대 연]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重傳/이희빈]

수석회장 님!
이 소식을 전해 드리오니 적폐청산을 하시려면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Re:언론이 축소보도한 사건이다 학살전쟁 없는 월남화
치열했던 전쟁터 한 가운데에 남북 연결 통로 열렸다
국방부 “남북, 11일부터 시범 철수 GP 완전파괴 시작”
“GP 화기·장비·병력 철수 완료…남북, 각각 GP 1곳씩 보존”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855478&pWise=sub&pWiseSub=B12

[최아랑]

공동 대표님! 홍보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重傳/이희빈]

동지 님!
적폐청산 해결당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Re:언론이 축소보도한 사건이다 학살전쟁 없는 월남화
치열했던 전쟁터 한 가운데에 남북 연결 통로 열렸다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855728&pWise=main&pWiseMain=A1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YYi/211

[김세중]

적폐청산과 남북통일. 기막힌 일거양득 입니다.
重傳/이희빈 님. 필승.

[重傳/이희빈]

회장 님!
적폐청산 해결당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현장 검증반 상호 투입
상대측 초소 직접 방문…해당 초소 연결하는 임시통로 만들어
국방부 2018.12.06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856096&pWise=sub&pWiseSub=B12

[한번뿐인삶]

필승 기원 합니다

[최아랑]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