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및 범여권? 의석수에 따른 변화

[데보라]

첫번째,  1당 여부 (국회의장 관련)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선거에서만 이기면, 1당 확정

이런 경우는 생각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비교가 될 경우가 만일에 발생될 경우에는 열린민주당 당선자까지 합당을 통해서 의석수를 해결하면 됨 

- 1당 여부를 생각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이번 선거는 최악이고 망한 선거임(개인적으로 가능성 제로)

두번째, 과반수 달성 (150석)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게 과반수를 달성하면 법인처리가 다수결로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국회선전화법으로 인해서 안됨.

국회 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 선진화법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김환표)

다시 말해서, 여당이 150석 이상이 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20대 국회와 별다를게 없는 상황이 생길것임.

세번째- 1 180석 이상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석수임. 그래서 많은 여당지지자들과 유시민작가의 바램도 이곳을 향해 있음.

이것이 범여권이 달성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어서 국회를 장악할 수 있음.

이럴 경우에 세부사항으로 두가지 고려사항이 생김

180석의 범여권구성이 어느정당까지가 포함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어느선까지에서 확보가 가능하냐도 중요함)

only 민주당 (더불어 시민당 포함) 

+ 열린민주당
+ 정의당
+ 민생당

세번째 -2 미통당 외 제2 야당? 은 어느정당이?

공수처장의 선발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법무부장관,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여당이 180석 아니 개헌선인 200석을 넘어도 야당 추천 2명에 총 7명중에서 6명의 동의를 얻어야지 가능.

다시 말해서 제 2야당이 누가 되냐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임.

민주당이 선긋고,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서 믿을 수 있는 제2야당을 어떻게 구성하는게 좋을까요?

- 이것이 열린민주당 중심으로 시민당, 필요하면 정의당까지 해서 원내교섭단체인 연합정당을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임

-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열린당+시민당 만으로 바랬음.

- 이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민당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음

[묵월혼]

솔직히 지금 민주당 전략이 본인들 의석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독 으로 180석 이상 확보 못하면 식물국회 될 거리고 봅니다. 진보소수정당도 이 선거 기점으로 골이 너무 깊어져 협력 얻기 힘들거라고 보구요

[데보라]

개인적으로 열린당은 걱정안하구요. 결국 지지자들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서요. 풀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별로 걱정안해요.
정의당이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주당+시민당+열린당 만으로 가능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스탁턴매니아]

180석이여?
최근에 그정도로 가져간적이 있었나요?
이명박 박근혜가 경쟁하던 시기에 그 정도 되었을라요?

[묵월혼]

이명박때 범보수가 200석 이였을껄요ㅋㅋㅋ

[아마레 IN 피닉스]

정의당과 민주당 지금 감정골이 깊어졌다해도 선거판이 끝나면 같이 가게 될겁니다. 어차피 주요 정책노선이 비슷해요. 다만 걱정되는게 선거법개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선거법을 바로잡아야하는 시기가 올텐데 그때는 진짜 빡세게 붙을지도 모르겠네요.

[EJ핑거롤롤]

별로 동의 안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정책을 이루는게 아니라 의미있는 의석수를 확보해서 원내 협상력을 높이는거에요. 주요 길목에서 정의당이 최근에 협조해준게 뭐가 있나 싶네요.

[데보라]

저도 그정도 조율은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개정은 먼 훗날이긴 한데. 현재 체제에서, 캡 숫자만 축소되는 형태가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20석 이하가 될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15~17석 예상합니다.)

[아마레 IN 피닉스]

소득주도성장, 공수처설치, 총리 맟 장관임명, 조국수호, 양성평등정책 등 굵직한 사안들은 협조해왔죠. 당노선에 맞기도 하고요.
반대로 묻고싶은게 선거국면에 치고받은것 말고 정의당이 협조 안해준게 어떤게 있을까요?

[아마레 IN 피닉스]

캡을 더 줄이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캡 30도 이번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총선부터는 캡 자체가 없어집니다. 미통당 행태를 봤을때 캡으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건 어렵고 뭔가 다른 방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정의당 지지자라서 정의당 입장에서 보게 되네요.

[데보라]

현재 비례정당안을 예전으로 돌리는건, 정의당입장에서는 절대 반대할 것같고, 비례제도의 후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미통당이 비례정당을 창당 못하도록 하는 선을 정해야할텐데, 30석인 현재에서는 또 비례정당 창당할테고, 20석이면 굉장히 애매한 선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0석이면 미통당은 또 창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석부터가 협상의 기준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레 IN 피닉스]

캡을 얼마로 하든 미통당은 위성정당 창당할겁니다. 무조건 이득이니까요. 게다가 캡을 20이하로 줄여버리면 기존의 선거법과 달라지는게 거의 없어집니다. 고작 20석으로 기존선거제의 불합리함을 바꿀수가 없습니다. 하나마나인거죠. 따라서 석패율제 같은 다른 방안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의원수를 늘이거나 비례대표비율을 늘이는 등 판을 아예 바꾸는 방법들이 있을텐데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될것 같네요.

[데보라]

예.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수 무조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명당 처리해야할 예산이 얼만데.. 국가 규모나 인구수로 봐도 말도 안되는 숫자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니까요. 이게 기존 국회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특권으로 일종의 유리천정이 아니라 유리바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혐오정서랑 작용해서, 그들의 더 소수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지켜주는 쪽으로 강화되고 호응을 받고 있어서요. .. 그래서 비례대표 숫자는 늘어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아마레 IN 피닉스]

동감입니다. 의원수를 늘이는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국민여론인데, 이번 선거제협상에선 시간이 촉박해서인지 아무도 공론화를 못하더군요. 여론으로 뭇매맞을 각오도 해야 하고요. 다음 선거제협상에선 정치권에서 용기있게 추진해봤으면 하는데 쉬운 과정은 아닐것 같네요.

[막무가내짱동]

원내교섭단체는 선거끝나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겁니다~ 지금은 서로 치고박고 하지만... 이번 선거가 끝나면 완전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기 때문에 누가 원내교섭단체에 우위에 설거냐 이것도 중요한 머리싸움이 되겠죠

[디비아스딸러]

힘의 균형을 한 곳으로 몰아줘야 한다는 걸 지난 20대 국회를 계기로 유권자들이 똑똑히 알았으면 해요..저것들이 훼방 놓은 게 어디 한두번입니까? 그래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놓은 게 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