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표를 집어 던져라.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다.

[구름그리고달]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표를 집어 던져라.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 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하급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검찰총장, 대검 관계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검찰의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이 조사할 당시에 사실상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 직접 지휘를 하였다.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인 윤석열 탄핵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몰래 불러서 조사하였다는 것은 검찰이 보고체계도 없고 위계질서도 없는 온갖 인간들이 모여드는 시장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검찰의 예규 또는 지침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은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예규 또는 지침이 지금도 있다면 대통령의 부인을 조사하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예규 또는 지침을 어긴 것이 된다.

언론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검찰 인사에서도 사실상 배제되었고 이번 김건희 조사에서는 하급 검찰청이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급 검찰청으로부터 무의미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검찰총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당당하게 사표를 쓰고 물러나야 덜 비참해진다. 그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イ・ウォンソク検察総長は辞表を拾い投げなさい。それが最後のプライドです。


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がユン・ソクヨル大統領夫人キム・ゴンヒ夫人を検察庁舎以外の場所で非公開捜査をしながら検察の首長である李ウォンソク検察総長に報告もしなかった。大検察庁の関係者は「金女史調査過程に対して李ウォンソク検察総長はもちろん、大検幹部誰も報告されなかった」と話した。



大検察庁の下級検察庁である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が社会的注目を集める事件であるユン・ソクヨル大統領夫人キム・ゴンヒ夫人を調査しながら検察総長、大検関係者に報告もしなかったことは驚くべきことだ。これは検察の下極像といえる。



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朴槿恵（パク・グンヘ）大統領、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を検察が調査する当時、事実上検察総長が報告を受けて直接指揮をした。キム・ゴンヒに対する調査は、大統領のユン・ソクヨル弾劾とも連携している。このような重大な事件を検察総長に報告せず、こっそりと呼んで調査したということは、検察が報告体系もなく、違憲秩序もないいろいろな種類の人間が集まっている市長の人々と変わらない。



検察の例規または指針には、社会的注目を集める重要な事件は上級検察庁に報告することが分かっている。このような例規や指針が今もある場合、大統領の奥さんを調査するようになれば検察総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検察総長に報告しなかった場合、例規または指針を破ったことになる。



メディアではイ・ウォンソク検察総長が過去の検察人事からも事実上排除され、今回のキム・ゴンヒ調査では下級検察庁が検察総長を排除したものと見ている。下級検察庁から無意味な透明人間扱いを受ける検察総長は残りの任期を満たすのではなく、この頃から堂々と辞表を書いて退かなければあまり悲惨になる。そうすることが少しでも残った自尊心を守るの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