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화적 방도는 다양한 무력, 군사력에 기초한… 강제된 평화협상 타결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 노래 2곡

[황토강]

(비평화적 방도는 다양한 무력, 군사력에 기초한 통일방식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핵 군사력 무력시위와 대결에 의한 강제된 평화협상 타결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반도평론] 새로운 격변기를 준비하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기자명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승인 2021.02.01 16:35

1. 새로운 발전기 격변기의 총노선; 자강력, 정면돌파전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가 미국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개최되었다. 남한뿐 아니라 해외언론과 많은 나라들이 조선로동당 대회의 결정에 주목했다. 당대회가 끝나고 보니 대회가 정초부터 열리고 상당히 길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은 매우 무겁고, 대담한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훗날 역사는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노선과 방략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 앞당겨 실현되었다고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는 2017년 11월29일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한 이후 첫 대회이고, 트럼프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2차례 역사적 조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조건에서 개최되었다. 북은 2019년 하반기 이후 미국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으며 ‘새로운 길’을 준비했다.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 실현과 조미평화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정면돌파전’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당대회는 이 정면돌파전 사상과 기조의 연속선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 정면돌파전은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의 전략적 노선으로 상대적 장기성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당사업총화 보고와 당대회 주요 결정내용을 역사적 맥락에서 크게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지난 3년간 북의 대미대남 ‘선도적 선의(善意)정책’을 재평가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적대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 정책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선대선’은 원칙적 표현이며, 북은 현실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적 본성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당대회에서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이후에도 계속 핵무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기로 당규약까지 개정했다. 북에서 노동당 규약은 헌법처럼 권위가 높다. 당규약에 명시된 당면과제는 북반부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이다. 이번 당대회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의 주된 장애물인 미국을 상대하여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는 대담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목표의 실현방도로 오로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에 기초한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과 핵무력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면돌파전을 택했다. 우회전략으로는 언제가도 이 당면과제를 성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기존 당규약의 조국통일 관련 원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이는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치환경에 대비하며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관련 당 규약 조항을 결정의 신속성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수정 정비한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2) 북은 사회주의건설 경제부문과 관련하여 미국 오바마, 트럼프정부 시기의 극한 대북 경제제재와 대외환경을 일시적 조건이 아니라 장기적 상시 조건으로 두고 새로운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기존 자립적 민족경제에 더해 더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하는 경제관리원칙으로 조정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3)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북미공동성명)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미국의 북(조선) 비핵화 협상 여지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핵화와 연동된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 조미관계정상화 협상도 의미를 잃었다. 북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조미협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하였다. 8차 당대회는 북이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무력, 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전략국가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며 국제 반제반미 연대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정립하였다.

4) 7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이번 당대회 총화보고와 결정문은 전문 없이 비공개로 요약 정리되어 처리된 것이 많다. 그럼에도 국방사업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특급 국가기밀을 당대회를 통해 상당한 비중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공개하였다. 이 계획들은 군사강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도 현재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기밀계획들이다. 이는 미국과 그 제국주의연합 세력에게 보내는 공개 메시지로 보인다. 특히 대미 전략무기와는 별도로 다양하게 개발된 초정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군사정찰위성, 최근 열병식에서 보여준 현대화된 재래식무기는 북의 국지전, 조국통일대전의 준비정도와 수준이 빈말이 아님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제기한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중대과업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의 표명으로 된다.”(당사업 총화보고)

이번 당대회 이후 보이는 미국과 문재인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구태의연하다. 북의 비상한 결정을 정치적 구호나 수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이 당대회 결정이 가져올 역사적 파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대외정책과 통일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한정된 지면 관계상 당대회 원문자료 인용은 가급적 생략하였다.

2. 현대 조미관계 역사의 결정적 두 사건

현대 조미관계(북미관계)역사에서 결정적 두 사건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후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1953년 한국(조선)전쟁에서 북을 전복, 패망시키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조인하고 패퇴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북의 핵개발과정과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지 못하고 패한 사건이다. 학계나 언론에서 북의 ‘국가 핵무력완성’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미국 언론과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라 이를 핵시험 개발과 초보적 전략미사일 시험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국가 핵무력완성이란 핵을 시험하는 단계가 아니다.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구현과 다종다양한 전략전술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계통적 생산과 배치를 모두 마치고 물리적 핵시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성된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핵무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의 군사대국들이다. 과거 핵개발에 나서 핵을 보유했던 리비아, 남아공화국, 파키스탄, 구소련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가 있었으나, 독자적으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지상과 수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며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전략국가의 수준에 이른 국가는 없었다.

군사정치적 의미의 ‘전략국가’라 함은 다종다양의 현대식 전략전술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국제 정치외교를 좌우하는 국가들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소속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클럽 국가들이 대표적 전략국가군에 속한다. 러시아는 경제규모로만 보면 한국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전략국가이다. 이러한 기존 세계 핵질서와 국제 전략국가간 균형에 파열구를 내며 들어간 사건이 2017년 북의 국가 핵무력완성이다. 북의 우방이라는 중국, 러시아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후세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찬반을 떠나서,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은 현대사의 기적이라 할만한 사건이다.

이후 끝나지 않은 북미간의 70여년 전쟁상황도 급변해서, 전략국가 간 대결로 전환하였다. 비유하자면 ‘칼과 총’의 대결에서 ‘총과 총’의 대결로 바뀌었다. 북미대결이 상호보복 확증파괴가 가능한 국가 간 핵대결과 전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북미전쟁이 다시 발생하면 미국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이다. 유일 패권국가 미국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2018년 시작된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과 미국 네오콘과 군산복합세력과의 내부 권력대립과 갈등, 개인적 성향등도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작용했으나, 근본적 배경은 북이 전략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트럼프의 대북전략을 모두 지우고 싶어도 북이 전략국가로 변한 현실은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재 바이든 정부의 시름과 고민일 것이다. 

3. 국가 핵무력완성 이후의 정면돌파전 의미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2017년 11월) 이후 핵무력 강화노선이 아니라 의외의 길을 선택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요청한 비핵화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물론 비핵화의 개념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였지만 놀라운 정책 변화였다. 역사상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가 스스로 핵군축 비핵화를 선언한 사례는 없다. 이는 어째든 북 핵무력의 부분적 양보전략(우회전략)을 의미했다. 북이 핵무력을 단계적으로 양보하며 성취하려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였다.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통일여건 조성이었다. 북은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며 혼신을 다해 과감히 도전했다.

북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도 적지 않다. 다섯 차례 조중(북중)정상회담으로 전통적 조중 혈맹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였다. 1990년대 이래 북과 중국의 최대 장애는 북의 핵보유국화, 핵 개발노선 문제였다.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시대 남북관계 복원과 잠재력을 보여준 것도 성과이다. 

그런데 이 협상의 시간은 무한정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지나갔다. 북이 8차 당대회 이후 공식적으로 선택한 노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한 정면돌파전이다. 이 목표를 실현할 수단이 내부적으로는 경제의 ‘자력갱생’이고 대외적으로는 ‘핵억제력, 국방력 강화’ 노선이다. 이 정면돌파전의 당면목표는 미국 국가전멸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대조선)적대정책 폐기이다. 동시에 미국이 남의 나라 민족내부문제에 더는 간섭 못 하게 손을 떼게 하는 것이다. 이 정면돌파전은 일시적 국면전술이 아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벌이는 파상전, 상대적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북미대결은 북이 국가핵무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제한적 군사적 충돌이었다. 우리는 아직 북의 국가핵무력 건설 이후의 총력 정면돌파전을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북의 군사적 대미항전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양상은 예상할 수 있다. 

1) ‘선대선 강대강 전략’의 방점은 사실상 강대강에 있다. 선대선의 경우 미국이 적대정책을 먼저 전환할 경우 협상의 길을 열어놓은 원칙론이다. 현실적으로 바이든 정부 초기에 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선대선의 경로도, 북미협상의 입구는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지난 시기 제재해제와 연계된 비핵화(영변핵시설 폐기) 협상이 아니다. 협상의 입구는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의 의사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북미 평화협상 직행로만 열어두고 있다. 물론 이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종료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이다.

2) 차후 강대강 국면에서 미국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유지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올 3월은 그 첫 시험대인데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본격 강대강 국면에서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본격적으로 계속 실시한다면, 이제 북도 접근하는 미 전략자산과 미군에 대해 한반도 주변과 미 태평양 주둔 기지를 겨냥해 북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맞대응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이 지난 시기 보류했던 맞대응전술을 미룰 환경과 이유가 없어졌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일상적 긴장과 전쟁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3) 북은 이미 파탄난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 더 이상 구속 받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다른 핵보유국처럼 각종 인공위성발사와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시험을 태평양 권역에서 나라의 자위권과 발전권 차원에서 실행할 것이다. 이미 공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새로운 핵잠수함 수중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괴물무기라 불리는 ‘화성16호’(전지구권타격로케트개발)의 발사시험과 각개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시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미국 등 본토 방위에 반복적이고 치명적 불안과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8차 당대회 결정이 남북관계와 통일방도에 주는 변화  

북의 대담한 결정은 그동안 대미, 대남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의 원칙적 방도에도 일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 남북관계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한 개혁정부의 수준이 한미워킹그룹과 친미예속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6.15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도 결국 정략적으로 활용되는 종잇장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정부를 넘어 김대중, 노무현을 포함하는 역대 남한 중도정권에 대한 총평이기도 하다. 

북은 당대회에서 역대 남측정권의 대미 예속성의 근본적 한계를 평가하면서 근본적 해결방도의 무게중심이 선(先)미국 제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남한에 중도개혁정부든, 수구 보수정부든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통일을 이룰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전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문재인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은 입지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 개선은 재개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사업 총화보고)

북은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낱같은 희망이고 북이 기존 남북합의와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에 ‘먼저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표현이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4.27판문점 선언 합의이행에 대한 큰 기대는 접었다고 볼 수 있다. 

2)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난국으로 가고 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유효하며 아직도 통일의 대원칙이다. 우리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화적 통일을 바라지만, 불행히도 평화통일방도는 난관에 봉착했다.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한반도 분단관리, 평화관리는 평화가 아니다. 이는 평화로 포장된 시한폭탄이다.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현재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냉정한 현실은 불행히도 지구촌에 일찍이 없었던 적대적 전략국가간의 장기적 군사대결과 핵대결이라는 사태이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망이 너덜너덜 찢어진 것이다. 북미간 군사적 위기가 높아져도, 북의 대미 핵보복능력의 완성으로 북미간의 핵전쟁 가능성은 역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반도 통일전쟁 위기는 오히려 높아지는 반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남침이건 북침이건 한반도 국지전이 벌어져 확전되어도 미국이 핵무력으로 북을 개입하기 어려운 군사 환경과 역학관계가 조성되어간다는 의미이다. 

민족구성원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지만 대결이 심화되면 전쟁위기는 반복적으로 조성된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되고 이에 맞서는 북의 정면돌파전이 심화될수록 불행히도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방도의 지위도 점차 높아진다. 이것은 지난 시기 남북 불가침 합의가 폐기되고 전시상황 돌입 선언했던 2013년 전쟁위기, 이른바 ‘목함지뢰사건’으로 촉발된 2015년 전쟁위기,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호 시험으로 본토 미국시민도 대피를 검토했던 2017년 전쟁위기처럼 가까운 역사의 실례이기도 하다.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면 교전쌍방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된다. 따라서 기존 통일원칙에 반하는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개념도 이해할 필요성이 생겼다. 물론 통일의 비평화적 방도의 대표적 예는 통일전쟁이다. 그러나 비평화적 방도가 바로 남의 ‘북진통일’이나, 북이 말하는 ‘조국통일대전’ 개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크게 보면 비평화적 방도는 다양한 무력, 군사력에 기초한 통일방식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핵 군사력 무력시위와 대결에 의한 강제된 평화협상 타결도 포함된다고 본다.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를 보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가 련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대로 련방제방식의 통일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것입니다.” 

5. 조선노동당, 완전한 평화와 승리를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조여 매다. 

북은 1990년대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위기 속에서도 선대수령의 국가핵무력완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허리띠를 졸라가며 이를 추진했고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시대에 이를 완성했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 수 없는 총대 없는 사회주의를 죽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국방(경제-핵)병진노선과 국가핵무력 완성을 추진하면서 많은 자원이 군사부문에 과다 지출되었다. 

북이 지난 국가핵무력 건설과정에서 수십 년간 잠정 보류한 것이 있다. 본격적 인민경제 향상과 선진국 이상의 경제부흥에 대한 욕구이다. 이는 외부인들의 판단보다 강렬한 것 같다. 북은 국가 핵무력완성 이후 트럼프대통령의 협상요청을 받아들여 북미적대관계 해소를 시도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여건 조성 그리고 ‘경제집중노선’ 실현을 통해 본격적 경제부흥과 인민경제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려하였다. 

8차 당대회 결론은 이렇다. 최악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북은 자존과 번영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새시대를 열었다. 7차당대회가 제시한 경제목표에는 비록 미달했으나 북경제의 사회주의적 기초, 과학기술 수준, 준비된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룩한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북은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완전한 승리를 위해 비판적 입장에서 총평하기로 했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것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입니다.”(김정은, 당대회 결론)

국가 핵무력완성과 정치군사강국 위업의 기반위에 다시 허리띠를 조여 매고 새로운 발전기, 격변기를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핵무력과 국방력을 다시 비상히 강화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힘으로 파탄 내는 끝장투쟁을 결심했다. 오로지 자강력으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부흥기와 ‘완전한 평화’인 조국통일을 구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당대회 의미와 이후 예상되는 정세에 대해, 주류언론과 정부의 해석과 대응은 매우 관성적이고 주관적으로 보인다. 한국진보의 주된 관심은 정확한 진단에 따른 주체적 대응인데 이는 지면 한계상 생략한다. 북의 당대회 사상적 기조와 태세를 함축된 인용문으로 글을 마친다.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김정은, 2019년 12월 전원회의)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혁혁한 전진을 이루려면 보다 힘겨운 정면돌파전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이제 적대세력들은 더욱 미친듯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것이며 세계는 우리 당의 정치선언과 투쟁강령이 어떻게 실현되여나가는가를 지켜볼것입니다.”(김정은, 2021년 당대회 결론)

* 글을 쓰는 도중 강병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한 평생 진보발전과 통일을 위해 헌신한 농민, 자주민주통일 혁명가 강병기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통일된 조국은 그 노고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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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밤 - 정태춘

https://youtu.be/xW_40lCaBGY

이 어두운 터널을 박차고 - 정태춘

https://youtu.be/CIInnwQY03c

[황토강]

정면돌파전이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동시에 미국이 남의 나라 민족내부문제에 더는 간섭 못 하게 손을 떼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게 아니고,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벌이는 파상전, 상대적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이정훈 연구위원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배우섭]

추천!!! 저도 동의 합니다.

백악관은 매일 밤11시에 불이
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백악관은 연방군의 통제하에 있고

[배우섭]

[바다물]

그럼 미국의 내전 아니면 분열

[황토강]

트럼프가 무슨 신당을 만든다는
뉴스도 있더만요?

[황토강]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군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가 련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고본성]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의 조국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손상되는 걸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고대로 지켜가며
통일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황토강]

그래서...
이남의 민간통일세력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강산]

잘 배웠습니다.

[모닥불]

"북이 지난 시기 보류했던 맞대응전술을 미룰 환경과 이유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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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에도 구태의연하게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할 경우,
실시 직전 보류됐던 '괌 포위 사격훈련'부터 우선 실행되지 않을까싶네요.

[황토강]

그 다음은...
최첨단 정찰위성인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 화성16호?의 북태평양 시험발사를 통한 정밀도 측정.
이때 정찰위성을 통해 반경 15m 원안에 명중을 과시하면서 미국 제압!
이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태평양상의 수폭시험으로 끝장을 봄!

요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모닥불]

네,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물리적 제압이 예상됩니다.

[무학]

감사히 잘보앗읍니다.....정면돌파전에 대한 미제의 대응을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잇겟군요......최근 바이든이 문대통령과 통화후 백악관은 북한을 종래에 north korea 로 표기하던 것을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라는 칭호를 써,북을 자극하지 않엇다하더군요...미제가 좀더 신중해 지는 것 같군요...

[배우섭]

백악관은 연방군의 통제하에 있고 연방군은
트럼프의 지휘권에 따르고 있습니다

[배우섭]

그렇다면 바이든의 DPRK 발언은 트럼프의
의중으로 읽힙니다

[인향만리]

잘 읽었습니다

"국가 핵무력완성과 정치군사강국 위업의 기반위에 다시 허리띠를 조여 매고 새로운 발전기, 격변기를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

다시 새로운 자립경제 고난의 행군길을 택한 것 같아서...
가슴아픕니다.

물론 과거보다 미국의 전쟁발발 위협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과거보다는 덜 힘들겠지요.

그래서 군수분야 민수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겠지요

[인향만리]

어쨌든 미국이 무력충돌 빌미를 주지않는한 지지부진한 장기전이 될 것이고... 북이 선택할 방법은 신형무기 실험일 텐데..

아마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생각입니다

[할지]

트럼프= 예수
미쿡 차기 부활 할수도 있겠죠
아니면 불리할때
트럼프 바이든 바꿔가면서 전위에 내 세울수도~~

[브람스 4번]

황토강님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핵강국을 이뤘기에 경제적 성과도 놀라우리 만큼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겠군요.열병식때 보여준 괴물 ICBM(화성16로켓)을 보고 세계가 놀란것 처럼요.

[kbsns]

미제의 패퇴와 조국,통일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미제의 남한 강점으로 분단되였고
미군의 남한 주둔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지요

미제를 이땅에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미제를 어떻게 패퇴시키느냐

대화,외교냐
아니면
대결,전쟁이냐
에 따라서 조국통일의 방법도 달라지겠지요
평화적인, 대화나 외교적인 방법이 좋고 누구나 바라는
방법이긴 하지만
별로 가능성도 높지 않고 언제될지 희망으로만
남을수 있지요

다음은
대결의 방법, 전쟁의 방법이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조미간의 최악의 적대관계와 불안한 정전체제의 지속과,
군사적긴장이 높아지는 남북관계의 대치상태

조미관계에서든,
남북관계에서든,
한방의 불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건 피할수 없지요
그게 곧
미군 패퇴를 위한 조미전쟁이고
통일전쟁이 되겠지요
이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지요

아직은
조미대결,
남북대결,
남북통일이
전쟁의 방법이 될지, 평화적 방법이 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미제의 패퇴와 조국통일을 더이상 미룰수도 없지요
분단조국을 100년이 넘도록 통일하지 못한다면
후세들이 손가락질 하는부끄러운 선조로 남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