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윤석열 “내년 이맘때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무력화’ 방침 논란

[★ 명 박 ★]

윤석열 “내년 이맘때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무력화’ 방침 논란

-주요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

표적인 보유세인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

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

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

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선 과정에서 밝힌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침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재산세와의 통폐합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윤 후보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금지 위반 논란을 거론

하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했다. 종부세를 ‘나쁜 세금’으로 규정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며 한때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1조 ‘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가 담겨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인데,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이야기는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공제가 상당 수준으

로 이뤄지고 있고, 당장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대상자를 위한 과세 이연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며 “윤 후보가 현재 제도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부자만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쪽은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략-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567761

윤석열 “내년 이맘때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무력화’ 방침 논란

이제는 뭐...그냥 대놓고 아바구 터네요..ㅋㅋㅋ

아이구...뭐 대통령 다된거 같냐? ㅋㅋㅋ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종부세 대상자 아닌분들은 맹박이 시절때처럼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공제가 상당 수준으

로 이뤄지고 있고, 당장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대상자를 위한 과세 이연 제도도 논의되고 있기에

1가구 1주택자들도 당장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린드비오르]

머깨문리종아재들 급하네 ㅠㅠ

[린드비오르]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대상자를 위한 과세 이연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 애초에 1주택자한테 굳이 부동산세를 물리는게 부동산가격안정에 의미가없으니 없애자는건데 뭔 과세이연제도 씨발ㅋㅋㅋ 어쨌든 세금걷는다는거잖아 공제도 뭐일부일테고

[블랙데빌2]

그럴 대가리가 있으면 진작 대깨문이 안됐겠지

[송은이]

응~현혹될꺼야~

[한강가즈아]

리종 개병신새끼들

[▲로진▲]

저거하고 여기부폐지면 당선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