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을 멍텅구리 취급하는가.

[구름그리고달]

검찰은 국민을 멍텅구리 취급하는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건희에 대한 조사한다는 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총장을 무시, 김건희 황제 수사라는 비판이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이러한 설명이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부인에 대한 수사여서 특수관계에 있는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으로 봐야한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추미애가 윤석열이든 어떤 검찰총장이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현재의 검찰총장은 이원석이다. 이원석이 김건희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건희 조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궤변을 늘여놓고 있다.

어느 누가 봐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검찰총장 무시, 투명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보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총장을 우습게 보고 대국민 기만을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검사장, 조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検察は国民をばらばら扱うか。


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がキム・ゴンヒに対する調査することをイ・ウォンソク検察総長に報告していないことを置いて検察総長を無視、キム・ゴンヒ皇帝捜査という批判がある。


イ・ウォンソク検察総長に報告せずに調査をした理由について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は文在寅政権当時法務部長官であるチュミエがキム・ガンヒに対するドイチモーターズ株価操作疑惑に対する捜査に関連して検察総長の捜査指揮権を奪われたためだとする。


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のこうした説明が正しいのだろうか。そうではありません。法務部長官だったチュミエは、当時検察総長のユン・ソクヨルの夫人に対する捜査であり、特殊関係にあるユン・ソクヨルの捜査指揮権を剥奪したのだ。


それでも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は、チュミエがユン・ソクヨルでもどんな検察総長でもキム・ゴンヒのドイチモーターズ株価操作疑いの捜査に対して捜査指揮権を剥奪したと解釈しているがこれは極めて間違ったものだ。当時検察総長のユン・ソクヨルに対してこの事件に対する捜査指揮権を剥奪したもの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


現在の検察総長はイ・ウォンソクだ。イ・ウォンソクがキム・ガンヒと特殊関係にあることも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はキム・ゴンヒ調査について報告していないことに対して非常識な軌道を増やしている。


誰が見てもイ・ウォンソク検察総長に報告しないのは検察総長無視、透明人間として扱いをしたものとは見えない。これは明らかな報告規則に違反したものです。検察総長を優しく見て大国民欺瞞をした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と検査場、調査に関与した検査は責任を負って公職から退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

출처: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