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원'서 시작된 갈등 물류대란 번지나

[참송사리]

'30원'서 시작된 갈등 물류대란 번지나

화물연대 특수근로자 노동권 인정 등 요구 총파업 결의… 작년보다 동력 약해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화물연대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 대한통운 해고자 복직(엄밀하게는 차주들에 대한 '계약해지'이나, 화물연대측은 '해고'로 표현함), 운송료 인하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총파업 결의 직후, 국토해양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파업 참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3년과 2005년, 지난해에 이은 네 번째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파업의 명분과 일반 국민의 지지, 화물차주가 체감하는 절박성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단 1주일의 물류대란으로 70억달러의 수출입 차질이 빚어졌는데도 일반 여론은 화물연대에 우호적이었다. 운송료가 5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까지 폭등하면서 발생한 '생계형 파업'에 상당수 국민이 심정적 지지를 보냈다

반면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총파업 선언의 배경에 '정치적 색채'가 짙다. 이번 사태는 '대한통운 광주지사 배달수수료 개당 30원 인상' 문제가 원인이지만, 사태가 확산된 데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 자살이라는 돌발 변수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 문제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번에는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화물연대 지도부가 파업에 앞서 정부와의 교섭 방침을 밝히고, 국토부도 '요구사항이 전달되면 성실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밝힌 3개 요구 중 '특수고용자 노동권 인정' 부문에선 양측 모두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수용 불가'를 고수했던 정부로서는 이번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나선다면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5/h2009051803075022100.htm 

[해동군자]

30원이란 누가봐도 어설픈 하찮은 핑계일뿐...뒤에서 조정하는 더러운 시대의 적인 존재들이 있다. 민노총도 그중하나일 것이고 전국진보연대도 그 하나일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노총과 화물연대를 상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