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공수병에 걸렸나?

[신남자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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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펼치기보낸사람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2.01.03 07:51 주소추가수신차단

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의 ‘전화 뒷조사’를 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의 통신도 조회했다. 비판 보도를 한 기자와 가족, 외신 기자까지 캤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 필요에 따라 통신 조회를 하지만 공수처처럼 대선을 앞두고 야당만 표적 삼지는 않는다. 그래 놓고 “검경도 하는 일인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따지기까지 한다.
공수처의 파렴치 사례는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공수처는 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반면 공수처 입건 사건 12건 중 4건이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후보 관련이다. 윤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일일이 밝혀 ‘피의사실 유포’ 논란도 일으켰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중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정작 수사해야 할 대장동 비리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관련, 손준성 검사 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당했다. 영장에 ‘성명 불상’이란 말이 23번 등장할 정도로 기초적 사실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 놓고 “아마추어인 우리 공수처 수사를 검사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대검을 압수수색 할 때는 대상자가 절차 위반을 지적하자 공수처 검사가 “안 한 것으로 하자”고 돌아가기도 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9년 버닝썬·김학의 사건 등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특권층 불법에 대한 부실 수사를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가 해답”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공수처를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 관심사를 해결하려고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 정당을 끌어들였다. 여야 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강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나라의 근간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엿 바꿔 먹듯 거래한 것이다. 그 야합으로 선거법은 국회의원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누더기 난수표가 됐고, 위성 비례 정당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싶어진다. 이런 공수처 만들겠다고 나라를 그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거냐고.

공수처가 공수병에 걸렸나?
정치에는 원수가 없어야 하지만 정권에는 원수가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공수병 환자 같다. 미치지 않고서야 야당 대선 후보와 그 부인의 통신자료를 털겠나?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기자, 단톡방 등의 통신자료를 들여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사히 신문 기자에게까지 그 짓을 했다고 한다.

저런 일에 반대했노라 자랑삼는 자들이 도리어 저지른 짓이니 배심감까지 보태져 혼란하고 어지럽고 분격하고 슬퍼한다. 어떻게 감히 저 짓을 하려 들었을까? 뒷배가 있어도 아주 튼실한 뒷배가 있어야만이 감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다. 북한도 이번 대선 한 판에 명운을 걸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뒤를 봐주고 있지 않나 점쳐 본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학산 같은 정권 비판자도 조회당했을 수 있겠다.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고 그 대선 후보가 당했다면 나라는 벌써 두 동가리 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익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미동도 않는다. 이 못난 자세가 저들로 하여금 저 짓을 하게 했을 것이다. 정권교체가 된들 너희가 감히 우리를 치겠냐? 하는 마음에서도 저랬을 것이다. 윤석열은 당선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한 마디에 내 마음을 약간 열었다

정치에는 원수가 없어야 하지만 정권에는 원수가 있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골절은 골절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럴 각오가 정권의지를 격동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