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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3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내에 제3자(기사와 욕설한 손이외에 다른 손이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공연성이라고 하는데 공연성이 없어 성립안합니다)
2. 업무방해죄도 다소 성립하기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고 손님과 기사와 말다툼 욕설이 벌어져서 파출소에 가서 영업을 못한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님이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될려면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돈도 안내고 개기고 있거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어야합니다. 이걸 입증하기 힘들고 이경우에 있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물론 안전운행을 방해한 점은 있으나 글쎄요?)
3. 경찰이 잘못 말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언어 폭행도 폭행입니다. 따라서 원저자가 이글을 읽었다면 경찰에게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물론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음성이 녹음 되어 있어야합니다. 병신같이 서울시가 녹음하지 말라고 설마 녹음안되는 블랙박스 달고 다니지는 않겠지요. 서울시 공무원놈들이 택시기사에게 내리는 개선명령은 모두다 불법입니다. 행정절차법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따라서 지키면 안됩니다. 지키기 때문에 병신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판결하는 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택시기사(사인입니다. 공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에게 어떤 처분(명령)을 할때는 법에 의해해야합니다.
택시안 블랙박스 설치못하게 하려면 국회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개선명령은 말도안되게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 소송걸면 100% 이깁니다. 지키지 말라 이말입니다.
개인택시 부제도 위반해도 처벌 못합니다. 과징금 나오면 소송걸면 100% 이깁니다. 본인은 항소심에서 판사놈에게 송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병신같은 판사놈이 터무니 없는 판결을 한겁니다. 일개 개인택시의 소송이다 보니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개선명령은 지키면 안됩니다. 조합병신들에게 내리는 개선명령은 지키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키는 병신 천지니까... 개인택시 기사들이 병신취급당하는 것이죠.
욕설을 하는 것은 "폭행죄"입니다. "언어폭행"도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이걸 아직도 몰랐습니까? 내가 여러번 알려드렸는데... 택시독립(택시불만제로) 카페에서 글을 안읽으니 아직도 욕설을 하는것이 폭행죄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제3자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전화상으로 아무리 욕설 주고 받아도 제3자가 주변에 없으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안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니, 경찰관에게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작성해서민원을 넣으세요. 녹음한것 제시하고.....경찰이 귀찮아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직접 고소장 넣으세요. 이건 무시못합니다. 직접 하지말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토해서 정식 민원넣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야 시발놈아 출발해 ! 라고 할때 차멈추고 이렇게 말해야지요 " 야 시발놈아 안내려..죽을래 빨리 내려.."그런데 왜 갔습니까!! 왜 !! 그런 쓰레기 돈받아서 재벌되려고 합니까? 고작 몇백미터 간상황에서 씨발놈 소리 들었으면 나갔으면 차세우고 쫒아냈습니다. 아무리 돈이 목적이라도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문제소지 있어보이면 무조건 내리라고 하십시요. 왜 시발놈 소리듣고 화곡동까지 갔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놈은 택시를 탈 자격도 없고 그걸 떠나서 그런욕하는 놈은 결국 사고칩니다. 나는 절대로 안갑니다. 자존심이 있지..시발놈 소리듣고 그놈을 계속 태워줍니까! 결국 파출소 갔죠.이게 뭡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그리고 파출소에 취객 데리고 직접 가지 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파출소에 손데리고 가는 택시기사가 있군요. 112신고를 하여 경찰을 직접 호출하십시요. 직접 파출소 데리고 가면 실적에 안잡히고(경찰)그래서 경찰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112 신고하면 경찰청에 실적잡히죠.그리고 112신고는 상황보고 해야하는데(경찰이) 따라서 무시못합니다. 다음부터는 손이 진상짓하고 문제발생시키면 절대로 파출소 가지말고..112 신고하세요. 112신고하지 않고 직접 파출소에 달구지 끌고 가지마세요. 이곳 택시독립에 방문하시는 택시기사님들, 112 신고하세요. 파출소 직접 가지마세요! 파출소 직접가면 개취급합니다.
@수레바퀴 공연성이 없어(제3자가 없어서) 성립안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증거가 있어야하구요(음성녹음) 무임승차도 글쎄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낼생각으로 택시를 타고갔으면 성립되나, 카드가 안되(잔액부족) 돈을 못내는 것은 요금만 납부하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소송비용만해도 몇만원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크그요. 폭행죄로 고소하면 처벌가능합니다. 다른것은 다소 애매하구요.
참고로 본인이 올린글이 아닙니다. 원글은 다른 유명(?)한 카페에 올라온글에 답글을 달수없어서 퍼와서 답글을다는 것입니다. 원저자가 여기 퍼온게 기분나빠서 삭제해달라면 삭제해줍니다....지저분하게 어떤 인간처럼 다음포털에 이야기하여 글삭제하고 그러지 말고 본인에게 직접 요청하면 삭제해드립니다...
술처먹음 벼슬인줄 아는놈들...이런 새끼들은 항상 상대방을 자신의 아랫 사람으로 생각하죠
함부로 백프로라고 단정짓지마시오
한마디로 개종자라고 봐야겟지요...남의 일이 아닌것 같네요..
손님이 "야 직진" 굵고 짧게 말한 손님에게 한마디 했죠
"오케이 부산까지 직진" 차세워 달라더군요 ㅎ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