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략핵잠 건조와 핵안보: 전략적 의미와 방책 진단 반길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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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략핵잠 건조와 핵안보: 전략적 의미와 방책 진단

반길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5-3-12

1.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트랙 진단
2. 북한의 제2격 능력 1축 : 수중미사일 확보상황은?  
3. 북한의 제2격 능력 2축 : 잠수함 확보 상황은?  
4. 전망과 과제 : 핵안보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요 약>

  2025년 3월 8일 북한이 전략핵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핵잠수함 추진 프로그램을 공식 과업으로 제시한 후 불과 4년 만이라는 점에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위협 고도화의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상쇄하는 방책 고도화도 서둘러야 하는 숙제를 앉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넘어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수중무기 개발과 신형 잠수함 획득의 조합을 통해서 수중에 기반한 핵무기 제2격 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에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게 전략핵잠수함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고난도 과제였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거래를 통해 과제 해결의 틈새를 찾는 모양새가 감지되고 있다. 즉 러시아가 북한에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하는 소형원자로 기술을 제공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확인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고 이와 동시에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작전화와 한국 이지스함에 SM-3 조속 탑재 등을 포함하여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연합작전 고도화를 적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7&pblctDtaSn=14467&clCode=P07&boardSe=